【 2015년 9월 17일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박찬중 비서

국가과학기술연구원 산하 출연연 임금피크제 긍정 단 1곳뿐

- 출연연 26곳 중 25곳 협상난항, 미온적 -

- 출연연 20곳 우수인재 이탈 등 내용으로 미래부에 건의사항 전달  -

임금피크제는 협의가 우선, 정부의 협박·밀어붙이기 식 방식 옳지 않아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구갑)이 국가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받은 “노사합의 및 직원 50% 설득 진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추진 중인 출연연 26곳 중 현재 GTC(녹색기술센터)를 제외한 25곳이 협상 난항을 겪으며 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음이 드러났다.

<노사합의 및 직원50% 설득 진행 현황 / 출처:국가과학기술연구원>

연 번	기관명	노사합의 진행중	비고
1	천문연	협의난항
2	국과연	협의난항
3	KISTI	협의난항	협상 자체 거부 중
4	ETRI	협의난항
5	건설연	협의난항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 차원의 협의 거부
6	항우연	협의난항
7	에기연	협의난항	진행 중
8	전기연	협의난항	합의 진행 중
9	지자연	협의난항	진행
10	화학연	협의난항
11	원자력	협의개시 못함
12	국보연	미온적(근로자측)
13	KIST	논의중	공공연구노조와 관련 21개 출연기관 간 공동교섭 진행중
14	기초연	준비중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근로자 과반수 미만 구성 노조) 절차 필요
15	핵융합	준비중	직원 과반수 미만 노조
16	생명연	준비중
17	한의학	준비중
18	생기원	준비중
19	표준연	진행중
20	식품연	준비중	합의사항 없음
21	김치연	준비중
22	기계연	노력중	기존 2년 5%, 10% 임금조정에서 2년 10%, 15%로 변경됨에 따라 전직원 설득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 중
23	철도연	노력중	진행 중
24	재료연	노력중	미합의
25	안전연	노력중	진행 중
26	GTC	긍정적	- 전 직원 대상 1차 설명회개최 완료 - 2차 설명회 및 의견수렴 예정 (9.23)

※출처 : 국가과학기술연구원

임금피크제 협상은 사측과 노조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과 노조가 없는 경우,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방법이 기본원칙이다.

각 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은 정부의 임금피크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페널티 부과, 임금인상률 삭감, 경영평가 불이익 등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울며 겨자먹기식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출연연 26곳 중 25곳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중 20곳은 연구원 사기저하, 이직율 증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미래부에 건의사항 전달하였다.

특히, 출연연의 경우 여타 공공기관과 같이 일률적인 잣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출연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정부가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 한다”고 지적하고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과 구성원 연구원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문의: 유승희 의원실 박찬중 비서 (010-9966-0222)

(참고)

*출연연건의사항*

기관명	건의사항
KIST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연구현장의 사기가 저하되어 이공계 기피, 우수 인재 유출 등 출연(연) 연구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구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 필요
GTC	해당사항 없음
기초연	출연(연) 정년 61세인 기관으로 61세 미만 정년기관인(58세 등)과 동일조건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불만 해소 필요
핵융합	해당사항 없음
천문연	실질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는 우수연구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면 함.
생명연	근로조건 저하에 따른 우수인력 유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되어 이에 대한대책이 필요
KISTI	현재 제도하에서는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나, 정년(61세), 원할한 노사간 협상 등을 고려하여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필요
한의학	출연(연)의 경우 정년이 61세로 유지되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게 되어, 직원 사기 저하 및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어려움이 있음.
생기원	임금피크제 대상 퇴직예정 연구자에게 출연(연) 공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ETRI	- 출연연의 경우 정년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해야 하는 상황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 - 관련 법에 따른 직원 과반수 동의 획득 및 연구현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고용연장 등 추가적인 동기유인책이 필요함.
국보연	- 고용 연장형 임금피크제(정년 후 재고용 등)를 폭넓게 인정하고 이를 비정규직 목표비율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정년 및 처우 등에 의한 출연(연)과 대학 간 격차(우수인력 유치 등)가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
건설연	‘99년 출연(연) 경영혁신에 따른 정년단축(65세→61세) 환원 후 임금피크제 적용

기관명	건의사항
철도연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연구원 사기저하와 우수인력의 유입 축소 및 대학 등으로의 유출 확대가 우려됨
표준연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 연장이 함께 검토되는 방안이 필요함
식품연	건의사항 없음
김치연	건의사항 없음
지자연	우수연구원 제도 운영에 의해 확보되는 재원으로 청년고용 추진 건의
기계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을 전제로 실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원의 경우 정년 연장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수연구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우수연구원 임금삭감)을 건의드림. 출연연의 경우 연구원 대부분이 박사학위 취득 이후 취업하다 보니 근무를 시작하는 나이가 34.5세일 정도로 높고 평균 근무 연수도 평균 30년이 되지 않아 다른 공공기관보다 짧은 실정임. 따라서 IMF 전으로 정년 연장을 환원하는 것이 타당함(65세)
재료연	실질적인 정년연장없이 임금만 삭감하지 말고 IMF 이전 정년으로 환원(65세) 후 임금피크제 실시를 건의함
항우연	현재, 우수연구원 임용자에 대하여 기존 연봉에서 30~40%를 감액지급 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정 요청
에기연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 활용, 임금피크제 도입
전기연	정년 연장을 수반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화학연	-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합의 사항에 해당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정년 연장(63세) 또는 정년 환원(65세) 등의 대안이 제시되어야 노사 합의 가능성이 높아짐 - 출연(연)에 기 도입된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자에 한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으로 조정되었으면 함
안전연	해당사항 없음
원자력	정부가 정한 별도정원 신규 채용 목표를 충족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의 구체적 방법(적용 대상, 피크율 등)은 기관 자율에 맡겨주기를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