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3:1 뚫고 선발된 국선대리인, 선임 65건에 불과

- 대부분 기각·각하, 공익사유 국선대리인 6년간 12건으로 저조

- 2015년 여성 국선대리인은 전에 61명 중 9명에 불과

헌법재판소법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황 및 문제점>

□ 국선대리인 선임률 감소· 기각 및 각하율 증가

∘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에 그 취지가 있음.

∘ 그러나 최근 10년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기각 및 각하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0년간, 국선대리인 선임률 및 기각·각하율 현황

	신청건수(건)	선임건수(건)	선임률(%)	기각·각하율(%)
2006년	1035	432	43	57
2007년	1089	404	37	63
2008년	537	149	27	73
2009년	778	98	13	87
2010년	874	134	15	85
2011년	853	165	21	79
2012년	919	173	19	81
2013년	857	123	15	85
2014년	1294	136	10	90
2015.7.31.	755	65	8	92

- 2006년 선임률이 43%인 반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선임률은 8%로 10년동안 5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

- 반면에 기각·각하율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부적법·이유없음·권리남용으로 기각 및 각하되는 경우 대다수

∘ 국선대리인의 기각·각하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시 ‘부적법, 이유 없음,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각 또는 각하되고 있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다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함.

※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기각·각하 사유 현황

연도	계(건)	70조 1·2항	70조 3항
2010	759	23	736
2011	633	26	607
2012	748	18	730
2013	719	10	709
2014	1166	20	1146
2015.7.	710	4	706

□ ‘제70조 제2항’공익상 필요한 경우, 최근 6년간 12건으로 저조

∘ 헌법재판소 개정을 통해 2003년도에 도입된 ‘공익상 필요시 국선대리인 선임’허용 제도는 제1항 무자력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없더라고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활용을 가능하도록 한 취지임.

∘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는 해마다 10건이 채 되지 않아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2010년 2건, 2011년 7건, 2012년 0건, 2013년 1건, 2014년 1건, 2015년 0건으로 최근 6년간 단 12건에 불과함.

※ 공익 사유로 선정된 사건 현황

연번	접수일	사건명	종국 일자	종국 결과
1	2010.10.21.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필기시험 면제거부 위헌확인	2012.4.24.	기각
2	2010.11.4.	형사소송법 제212조 등 위헌확인	2012.5.31.	기각
3	2011.1.17.	병역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11.8.30.	합헌
4	2011.4.27.	소년법 제43조 위헌확인	2012.7.26.	기각
5	2011.5.6.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2.4.24.	각하
6	2011.8.23.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3.6.27.	기각, 각하
7	2011.7.1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호 위헌소원		심리중
8	2011.8.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2012.10.25.	각하
9	2011.4.19.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위헌소원	2013.10.24.	합헌
10	2013.3.1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심리중
11	2014.9.18.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심리중
12	2013.12.13.	군법무관 임용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심리중

□ 2015년 국선대리인 경쟁 13:1, 선발된 61명 중 여성은 9명에 불과

∘ 2015년 국선대리인 선발시, 전체 지원 인원 799명 중 61명이 선발되어 1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음.

∘ 그러나 선발된 국선대리인은 61명 중 남성은 52명이나 여성은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국선대리인단 구성에서부터 양성평등이 실현되지 않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다는 국선대리인의 취지에 어긋남.

<질 의>

1. 올해 7월까지 755건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국선대리인 신청건수가 1200여건에 달해 국민들의 국선대리인 선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 국선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해 1200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중 실제 선임된 건수는 136건으로 선임률이 10%로 저조함.

- 국선대리인 선임률 저조는 매년 국감때 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올해 여전히 선임률이 낮아 국감 지적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올해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발시 800여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3:1에 육박하였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만큼 실제 사건에 선임되어 국민들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 2012년 국선대리인 선임의 무자력 요건 중 월평균수입을 150만원에서 2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국선대리인 평균 보수액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선대리인이 선임되어 사건을 변호하는 경우가 적은 상황임.

※ 국선대리인 평균 보수액은 2014년 6월 771,000원 → 2015년 6월 834,000원으로 상승하였음.

- 헌재는 국선대리인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보수 인상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보수의 상향조정보다 실제 선임되는 건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선대리인 취지를 살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봄.

3.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의 대부분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기각·각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선대리인을 통한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기각시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만 밝히고 있음.

- 선임 신청 기각 결정시 청구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반면,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선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헌재가 생각하는 공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임.

- 공익에 대한 폭넓은 해석으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힘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한편, 여성 국선대리인이 61명 중 9명으로 국선대리인 구성에서도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리인 내부에서도 양성평등을 이룸으로써 이들이 변호하는 사회도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봄.

- 향후 국선대리인 선정시 성격차를 해소하고 성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