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05

담당 : 정정훈 비서관(010-3005-5113)

국립대 도서관 칸막이 때문에 지역주민 활용실적 줄어

자료열람은 가능, 자료대출과 열람실 이용은 불편

지역주민의 등록(가입)과 도서∙자료 대출현황은 오히려 줄어

○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가진 국립대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활용실적이 낮아지고 있어서 국립대학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과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등록(가입)한 지역주민들의 도서‧자료 대출현황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주민 등록(가입)현황은 2012년 50,053명에서 2013년 59,958명으로 늘어났다가 지난해에는 58,490명으로 감소했으며, 지역주민들의 도서‧자료 대출현황도 2013년 160,994권에서 2014년 150,281권으로 6.7% 감소함.

<지역주민의 국립대 도서관 활용 실적>

구 분	지역주민등록/가입현황(명)			지역주민 도서 대출현황(권)
연 도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총 계	50,053	59,958	58,490	153,798	160,994	150,281

지난해 지역주민들의 도서 대출실적은 3,328만권에 달하는 국‧공립대 총 장서수의 0.45%에 불과함

○ 이렇듯 지역주민의 국립대 도서관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임.

전국 42개 국립대학의 도서관 지역주민 개방실태를 살펴보면, <자료 열람>은 전체 가능 36곳, 부분 가능 2곳, 조건부 가능 4곳으로 대체로 이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열람실 이용>은 전체 가능 13곳, 부분 가능 11곳, 조건부 가능 12곳으로 제약이 늘어났으며 이용자체가 어려운 곳도 4곳이나 됨.

<도서자료 대출>은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전체 가능은 강원원주대학교,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춘천교육대학교 등 3곳에 그쳤고, 부분 가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곳이며, 나머지 32곳은 조건부로 가능하고, 4곳은 아예 불가능했음.

경남과학기술대, 공주교대, 울산과학기술대, 한국체육대 등 4곳은 도서자료 대출 자체가 불가능했고, 경인교대, 서울교대, 춘천교대, 한국체육대는 열람실 이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음.

구 분	전체 가능	부분 가능	조건부 가능 (예탁금 등)	불가	기타 (확인불가)	합계
자료열람	36	2	4	0	0	42
도서자료 대출	3	1	32	4	2	42
열람실 이용	13	11	12	4	2	42

○ 도서관법 제7조 제3항에 “대학도서관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의 이용‧제공 등)

①, ②생략

③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9.3.25>

최근 시행된 대학도서관진흥법 제7조 제2항에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설 및 자료를 개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대학도서관진흥법> 제7조(대학도서관의 업무 등)

①생략

②대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설 및 자료를 개방할 수 있다.

○ 박홍근 의원은 “보통의 대학도서관도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립대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서 책임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국립대의 행정편의적 칸막이 때문에 지역주민이 활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함.

박의원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의 법률만으로는 대학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도서관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국립대들이 도서관의 지역주민 활용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