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5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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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지역 우범자 중 소재불명자 1,152명으로 전국 최다

- 지난해 전국 관리대상 우범자 4만670명 중 7,310명이 서울지역 우범자

- 지난해 서울지역 우범자, 성폭력범 58%, 절도범 20%, 마약사범 9%

경찰이 살인이나 성폭력, 방화 범죄자 등 재범 우려가 높은 우범자를 관리하고 있지만, 최근 발생한 납치·살인사건을 공개 수배된 용의자 김OO이 전과 22범의 우범자임에도 경찰의 우범자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관리 중인 우범자 중에서도 소재불명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우범자 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관리대상 우범자는 2012년 6,939명, 2013년 7,186명, 2014년 7,31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범죄 우범자가 4,208명으로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범죄유형별 우범자 관리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살인	성폭력	절도	강도	방화	조직폭력	마약
`12년	6,939	106	4,727	943	171	12	490	490
`13년	7,186	167	4,545	1,194	209	23	482	566
`14년	7,310	225	4,208	1,449	257	28	516	627

한편 지난해 서울지역 우범자 중 주거지 이동 등으로 인한 소재불명자가 1,152명에 달해 전국에서 소재불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 우범자 관리대상 중 소재불명자 현황>

(단위: 명)
구분	`12년	`13년	`14년
서울	1,368	1,146	1,152

경찰은 현재의 우범자 관리는 강력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동향을 간접적으로 관찰하며 탐문으로만 첩보를 수집하는 수준으로 현행법상 의무부과나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첩보수집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우범자에 대해 재범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자, 첩보수집 대상자, 자료보관 대상자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 중이다.

【우범자 등급별 관리 방법】

- 중점관리 대상자 : 매월 1회 이상 첩보수집(성폭력 우범자만 해당)

- 첩보수집 대상자 : 3개월에 1회 이상 첩보수집

- 자료보관 대상자 : 관련 자료를 보관, 범죄 발생 시 수사 자료로 활용

조원진 의원은 “관리대상인 강력범죄 우범자들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청은 우범자에 대한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대상자에 대해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상 -

※ <첨부> 지방청별 우범자 및 소재불명자 현황

※ <첨부>

<지방청별 우범자 관리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년	계	37,565	6,939	3,573	1,352	2,268	1,183	1,003	890	8,121	1,554	1,007	1,459	2,146	1,725	1,672	2,063	610
	살인	582	106	71	30	14	19	8	13	94	29	19	21	50	49	28	21	10
	성폭력	20,371	4,727	2,142	521	1,049	522	581	416	4,306	834	539	776	903	921	789	1,089	256
	절도	5,804	943	312	238	376	289	162	119	1,463	209	110	193	486	319	248	205	132
	강도	1,326	171	70	71	89	61	42	45	302	59	29	54	91	90	69	69	14
	방화	85	12	1	8	7	7	3	1	12	11	1	0	4	8	5	3	2
	조직폭력	6,339	490	402	270	349	264	166	242	1,371	317	266	320	564	292	407	439	180
	마약	3,058	490	575	214	384	21	41	54	573	95	43	95	48	46	126	237	16
`13년	계	38,734	7,186	3,445	1,512	2,486	1,192	1,095	937	8,530	1,440	1,107	1,573	2,080	1,690	1,769	2,051	641
	살인	1,063	167	94	50	44	42	28	23	219	47	34	43	72	66	57	53	24
	성폭력	19,203	4,545	1,807	516	1,067	488	564	432	4,141	706	574	776	767	843	796	915	266
	절도	6,861	1,194	360	302	461	301	221	126	1764	218	142	230	529	323	288	263	139
	강도	1,550	209	86	84	96	67	52	50	350	74	40	70	92	111	71	80	18
	방화	134	23	3	9	9	7	7	3	30	7	5	4	7	8	8	3	1
	조직폭력	6,366	482	429	282	367	264	173	240	1,357	280	263	329	559	291	410	468	172
	마약	3,557	566	666	269	442	23	50	63	669	108	49	121	54	48	139	269	21
`14년	계	40,670	7,310	3,544	1,753	2,661	1,222	1,182	1,044	8,963	1,478	1,175	1,745	2,024	1,752	1,894	2,269	654
	살인	1,361	225	108	64	63	42	34	28	292	51	47	56	83	87	73	80	28
	성폭력	18,514	4,208	1,645	558	1,046	486	515	438	3,998	701	582	777	744	832	787	936	261
	절도	8,306	1,449	495	411	556	317	292	165	2,093	241	185	291	551	376	356	378	150
	강도	1,830	257	96	100	112	74	78	63	442	77	49	73	89	112	85	100	23
	방화	186	28	9	11	14	8	10	4	44	8	4	7	11	11	11	4	2
	조직폭력	6,439	516	429	299	364	272	191	276	1,327	276	248	407	486	286	431	463	168
	마약	4,034	627	762	310	506	23	62	70	767	124	60	134	60	48	151	308	22

<지방청별 우범자 관리대상 중 소재불명자 현황>

연도별	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년	6,017	1,368	388	340	234	165	163	122	1,225	244	170	273	323	391	230	314	67
2013년	3,958	1,146	328	219	215	111	141	68	627	111	92	241	138	200	124	163	34
2014년	4,374	1,152	405	279	234	127	156	126	642	131	101	204	161	234	177	209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