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22일(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단속실적!

❏ 최근 5년간 풍속업소, 변종 풍속업소 단속실적

❍ 생활질서계 최근 5년간 풍속업소 단속실적

- 2014년부터 성매매, 사행행위 단속 급속 증가

- 성매매 단속 2011년 대비 2014년 5배 증가

- 사행행위 단속 2013년 대비 2014년 3배 이상 증가

< 최근 5년간 풍속업소 단속실적 >

구분	계	위반 유형별
		성매매	음란 퇴폐	사행 행위	변태 영업	시간외 영업	무허가 영업	청소년 상대영업	기타
2011년	1,429	23	1	514	15	0	199	316	361
2012년	1,140	18	6	350	5	1	80	283	397
2013년	832	41	5	153	57	2	77	261	236
2014년	1,345	103	1	530	80	2	75	305	249
2015.8	510	61	0	139	28	0	25	152	105

❍ 생활질서계 최근 5년간 변종 풍속업소 단속실적

- 휴게실업, 변태마사지업, 오피스텔 단속 급증

- 휴게실업 단속 13년 대비 3배 증가

- 변태 마사지업 13년 대비 2배 증가

- 오피스텔 2104년 25건 신규 단속

< 최근 5년간 변종 풍속업소 단속실적 >

구분	계	성인 용품점	휴게실업	변태마사지업	키스방	성인 PC방	오피스텔	귀청소방
2011년	30	5	8	6	1	10	-	-
2012년	28	7	6	7	2	6	-	-
2013년	57	21	14	15	4	2	-	1
2014년	107	6	40	27	-	9	25	-
2015.8	26	-	5	11	-	2	8	-

❏ 단속증가는 생활질서계 성과평가 항목 신설에 따른 단속실적

❍ 경찰청이 2014년부터 생활질서계 성과평가 항목에 성매매단속, 사행행위 단속을 성과평가 항목으로 추가하면서 단속 급증

- 2013년까지는 성매매 및 불법사행성게임장 등이 성과평가 항목에서 배제되었음.

< 2014년 생활질서계 성과평가 항목 >

지표산식 =	①전체단속 점수 + ②③가산점	(상‧하반기, 연2회)
	지방청 질서계 인원

① 불법업소(성매매 및 불법사행성게임장) 대한 단속 실적

② 기소전 불법수입금 환수‧불법업소 폐쇄‧홍보 실적에 따른 가점

③ 불법업소 대한 규모 및 검거 인원(가점)

< 2015년 생활질서계 성과평가 항목 >

지표산식 = 목표달성도에 따른 성과점수 부여(상․하반기, 연 2회)

항목	유 형
풍 속 (성매매)	단 속
	기업형(100평이상) 성매매 (숙박업소는 100평 이상만 1점)
	학교주변 유해업소 및 성매매, 신변종업소 (외부사진 비교가능한것만)
	업주 검거
	피해자 보호활동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
풍 속 (게임장)	단 속
	압수물 (게임기,PC본체,하드기판)
	압수금액
풍 속 (공통)	가 점	구 속
		게임기제작사,사행성PC방 본사, 도박․성매매사이트 운영자 단속
		성매매단속시 건물주 입건 또는 건물주 별도입건
		수사병행(광역)팀은 송치서 첨부시만 가점인정
	검거인원
	기소전 몰수보전 부정이익환수
	불법영업이익금 특정
	국세청 과세자료
	언론홍보 (최고 50점까지만 인정) 동일내용으로 수회보도 경우 최고점수

노웅래의원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성매매, 사행행위가 단속성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 단속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