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5년 9월 9일(수) ◦ 내 용 :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구슬기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784-5981,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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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율 전남 82.6%, 서울 52.8%

’15.6월 전체 수급율 66.4%로 정부 목표치 70% 못 미쳐

10명중 1명꼴 국민연금 동시수급하나 17.4% 감액 지급

○ 금년 6월말 현재 국내 기초연금 수급율은 66.4%로 정부의 목표치 70%에 못 미치고 있으며, 시․도별 기초연금 수급율은 전남이 82.6%로 가장 높고 서울이 52.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금년 6월말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666만명 중 66.4%인 441만9천명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의 2015년도 기초연금 소득기준을 소득인정액 하위 74.1%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수급율은 정부의 목표치인 7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금년 6월말 현재 기초연금 수급율을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 82.6%, 경북 77.1%, 전북 76.2%, 경남 73.6%, 충북 72.2% 순으로 높으며 정부의 목표치 70% 이상인 시․도가 9곳에 달하고 있는 반면 서울 52.8%, 경기 59.7%, 세종 61.8%, 울산 64.9%, 제주와 대전 65.0% 순으로 수급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실제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포함됨에도 스스로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고, 소득인정 기준액이 매년 상향조정되어 탈락했던 어르신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시도별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2014.12월, 2015.6월)

(단위: 천 명, %)

시도	2014. 12. (소급포함)			2015. 6. (소급 미포함)
	노인인구	수급자	수급률	노인인구	수급자	수급률
전체	6,521	4,353	66.8	6,660	4,419	66.4
서울	1,217	643	52.8	1,243	656	52.8
부산	492	347	70.6	505	354	70.1
대구	304	211	69.6	311	215	69.1
인천	298	211	70.7	306	216	70.4
광주	160	108	67.7	163	110	67.3
대전	158	104	65.5	162	106	65.0
울산	97	64	65.7	100	65	64.9
세종	20	12	63.0	21	13	61.8
경기	1,254	752	60.0	1,288	769	59.7
강원	256	181	70.8	259	181	70.1
충북	229	166	72.6	232	168	72.2
충남	331	237	71.6	337	240	71.2
전북	323	248	76.8	328	250	76.2
전남	384	318	82.9	388	320	82.6
경북	467	364	77.8	475	366	77.1
경남	449	333	74.2	458	337	73.6
제주	82	54	65.2	84	55	65.0

*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국정감사 자료. (수급자 수) ’15. 6.은 당월 기초연금 지급자 수 기준(소급 지급자 미포함).

○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액 구간별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금년 6월말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41만9천명 중 단독 또는 부부1인으로 매월 20만2,600원 전액을 수령하는 어르신은 56.3%인 249만명이며, 부부2인 감액으로 매월 16만2,080원을 수령하는 어르신 161만7,491명을 포함할 경우 전액 수급자는 92.9%인 410만9천명에 달한다.

나머지 7.1%인 31만1천명은 최저 월 2만원에서 20만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금년 6월말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41만9천명 중 국민연금도 함께 지급받는 어르신은 31.4%인 138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급자 중 82.6%인 114만5천명은 최고 월 20만2,600원의 기초연금 전액을 받고 있지만, 17.4%인 24만1천명은 감액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5.7%인 21만8천명은 최저 월 10만원에서 20만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받고 있으며, 1.6%인 2만3천명은 최저 월 2만원에서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기초연급 수급권자 중 전액 지급대상 및 감액 지급대상 현황

(2015. 6. 기준, 단위: 천 명, %)

기초연금 수급자 수	전액 20(16)*만원	감액
		소계	10(8)~20(16)만원	2~10(8)**만원
4,419	4,108	311	272	39
(100)	(92.9)	(7.1)	(6.2)	(0.9)

<표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급자 수 및 지급 현황

(2015. 6. 기준, 단위: 천 명, %)

국민연금 동시수급자 수	전액 20(16)*만원	감액
		소계	10(8)~20(16)만원	2~10(8)**만원
1,386	1,145	241	218	23
(100)	(82.6)	(17.4)	(15.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