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9월 2일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임성우 비서관

통신 3사 직영점 전국 통신매장 장악, 영세 판매점은 퇴출 줄이어

- 통신 3사 직영점 590개 늘어날 때 영세 판매 대리점은 3,537개 줄어

- 전국 노른자위 핵심상권에서도 1년 새 영세 판매점 10% 퇴출

이동통신 3사 직영점이 막강한 자금력과 인력을 앞세워 전국 통신매장을 완전 장악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구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통신 3사 직영점이 2014년 12월 8,424개에서 2015년 6월 현재 9,014개로 590(7%)개 늘어난 반면, 영세 판매점은 같은 기간 32,289개에서 28,752개로 3,537(11%)개나 크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 통신 매장 증감 현황 >

(단위 : 개)

구분	직영점(위탁대리점포함)		대형할인점		판매점
	‘14.12월	‘15.6월	‘14.12월	‘15.6월	‘14.12월	‘15.6월
SKT	3,870	4,159	1,660	1,539	12,418	11,623
KT	2,516	2,778	1,470	1,394	11,280	9,945
LGU+	2,038	2,077	1,526	1,710	8,591	7,184
계	8,424	9,014 (590개 增)	4,656	4,643	32,289	28,752 (3,537개 減)

※ 출처 : 미래부, 유통경로별 매장수 기준/대형할인점․판매점은 3사 모두 취급

특히, SK텔레콤과 KT는 각각 289개, 263개나 증가해 전체 직영점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적인 매장 감소와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판매실적이 좋은 전국 8개 권역 53개 노른자위 핵심상권에서도 판매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7월 현재 2,219개 매장이 성업 중이었으나, 불과 1년여 만인 2014년 11월에는 2,014개로 205개나 줄어들었다. 줄어든 매장 자리에는 통신 3사의 직영점이 차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 전국 핵심상권에서의 통신 판매점 증감추이 >

지 역		판매점수		증 감
		2013. 7월	2014. 11월
수도권	동부(4개 지역)	182	171	▲11
	서부(8개 지역)	357	328	▲29
	남부(7개 지역)	480	426	▲54
	북부(4개 지역)	129	117	▲12
충청지역(5개 지역)		296	276	▲20
호남지역(8개 지역)		311	245	▲66
부산경남(10개 지역)		300	283	▲17
대구경북(7개 지역)		164	168	4
계		2,219	2,014	▲209

※ 출처 : 통신사 제출자료 재가공

이와 같이 영세 판매점들의 퇴출이 줄을 잇는 가장 큰 이유는 ▲통신 3사의 직영점 무한정 자금지원과 ▲대리점과 판매점간 불공정 지원정책이 꼽히고 있다.

먼저 통신 3사는 본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여 영업망 확충과 직영 영역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SK텔레콤과 KT는 자회사를 설립한 이후 각 3,300억원과 2,370억원의 출자금을 투자하였고, LGU+는 본사가 직접운영하고 있어 투자금액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타사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 통신사 자회사 및 출자금 현황 >

구분	자회사	지분율 (%)	출자금 (억원)	출자현황
SKT	피에스앤마케팅㈜	100	3,300	- 최초출자(’09.04월) : 1500억원 - 자생력 확보(‘10. 4월) : 800억원 유통망 인수(‘14. 3월) : 1,000억원
KT	㈜케이티엠엔에스	100	2,370	최초출자(‘07. 1월) : 200억원 직영 영역확대(‘07.10월) : 800억원 직영 영업강화(‘09. 2월) : 500억원 LTE 시장확대(‘12. 8월) : 870억원
LGU+	본사 직접운영

※ 출처 : 미래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자금력과 인력에 제한이 있는 영세 판매 대리점으로서는 통신 대기업의 막강한 자금력과 인적자원에 맞서 도저히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에 처한 것이다.

직영점과 판매 대리점과의 불공정한 지원정책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단통법 제4조 5항에 따라 판매 대리점에 한하여 추가지원금 15%를 지급할 수 있으나, 본사 직영점과 자회사에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본사 지원으로 자금 여력이 풍부한 통신사 직영점과 자회사는 100%로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영세 판매 대리점은 열악한 경영환경에서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조사결과 회원사 중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판매점은 2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판매점의 줄 폐업은 박근혜정부가 핵심 어젠더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적지 않은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 대리점 및 판매점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연령 구성비를 보면 전체의 64%가 40대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판매점의 줄 폐업으로 유통점 당 적게는 2~3명, 많게는 5~6명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수만명의 청년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희 의원은 “공룡기업인 통신 3사가 우리나라 통신시장을 손안에 두고 주무를 수 있도록 서비스와 더불어 전국 유통망까지 완전 장악하려고 있다.”면서 “유통망이 통신 3사에 집중되면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은 물론, 결국 선택권이 줄어들게 되는 일반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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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유승희 국회의원실 임성우 비서관, 010-3670-6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