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소속
		제공일자	2015.9.7(월)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국회의원회관 525호 강동원 의원실, Tel 02-784-2577 Fax 02-788-0104 E-mail 525kdw@hanmail.net

( 자료분석 – 17 )

“ 神의 직장 공기업, 「황당한 명예퇴직제도」 드러나...

퇴직후에도 한동안 직원신분 유지....흥청망청 공기업 경영 백태 !

인천국제공항공사, 「황당한 명예퇴직제도」 운영했었다.

- 과거 명예퇴직 후에도 6개월간 직원신분을 유지하며, 기본금, 4대 보험금도 지급해

- 명예퇴직자 15명에게 명예퇴직금도 17억원이나 더 지급 사실했던 사실 드러나....

- 15명에게 총27억 6천만원, 근속연수 14년 직원이 2억 4,692억원 명퇴금 지급

○ 보수규정 기준액인 9억 6천만원보다 명예퇴직금을 17억 9천만원 과다하게 더 지급

○ 근속연수 14년 명퇴 직원에게 2억 4,692만원, 10년 근속자는 1억 9,099만원 지급

○ 명퇴금 外 추가로 퇴직후 6개월간 직원신분유지, 기본급 + 4대 보험금 지원조건

공기업이 신(神)의 직장임이 다시한번 입증되는 방만경영 사례가 또다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가 명예(희망)퇴직자들에게 정부지침보다 훨씬 더 많은 명예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은 물론 명퇴금 이외에도 추가로 퇴직일로부터 6개월간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기본급과 4대 보험을 지원하는 황당한 명예퇴직 신청조건 및 퇴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는 공기업임을 망각한 행태이며 그간의 공기업 개혁이 말뿐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원 감사보고서 검토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10년 8월에 명예퇴직금을 정부지침 및 보수규정과 다르게 희망퇴직을 신청한 15명에 대해 명예퇴직금 23억 5,778만원과 6개월분의 기본급 4억 315만원 등 총27억 6천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명퇴금 지급액은 정당한 퇴직금 지급액인 9억 6,473만원보다 무려 17억 9,620만원이 과다한 26억 7천만원이나 더 지급한 것이다. 근속연수 14년에 불과한 명예퇴직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으로 2억 1,778만원에다 기본급 6개월치 2천 905만원 등 총 2억4,69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금액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수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 4천 3,836만원에 비해 2억 3,08만원이나 더 많이 지급한 것이다.

이 밖에도 근속연수 10년 밖에 안된 직원에게도 1억 9,099만원을 지급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특별명예(희망) 퇴직금 과다지급 사례 〉      (금액단위 : 천원)

	입사일	근속 연수	실제 지급액 (A)			‘보수규정’에 따른 명예 (희망)퇴직금(B)	차 액 (A-B)
			특별명예 (희망) 퇴직금	기본급 6개월분	소 계
계			2,357,789	403,155	2,760,944	964,738	1,796,206
	1982.6.1	28년	164,335	37,208	201,543	164,335	37,208
	1981.10.1	28년	171,844	32,994	204,838	171,844	32,994
	1997.3.3	13년	193,216	31,122	224,338	47,764	176,574
	1997.3.3	13년	134,488	30,450	164,938	45,624	119,314
	1981.10.1	28년	187,818	36,061	223,879	187,818	36,061
	1998.11.16	11년	150,125	28,824	178,949	42,158	136,791
	1992.4.13	18년	214,146	28,553	242,699	42,776	199,923
	1995.10.23	14년	217,874	29,050	246,924	43,836	203,088
	1998.11.16	11년	148,903	28,589	177,492	44,315	133,177
	1994.5.24	16년	184,441	24,592	209,033	30,878	178,155
	1999.10.11	10년	168,523	22,470	190,993	33,775	157,218
	1994.9.27	15년	156,479	20,864	177,343	30,363	146,980
	2000.2.8	10년	130,358	17,381	147,739	28,635	119,104
	1997.7.3	13년	107,029	14,271	121,300	22,407	98,893
	2005.3.31	5년	28,210	20,726	48,936	28,210	20,726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감사원)

더구나 어처구니 없는 행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0년 8월 6일, 명예퇴직대상자를 공사 개항 이전 입사자로 퇴직 신청조건을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퇴직일로부터 6개월간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기본급과 4대 보험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 지침 및 공사의 보수규정과 달리 명예퇴직 신청조건 및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해 2010년 8월 12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1998년 7월,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공무원 기준에 맞춰서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같은 정부지침을 무시하고, 공사의 인사규정, 보수규정고도 다르게 희망퇴직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명예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것이다.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지침마저 무시하는 간 큰 행태를 보이는 등 안아무인격 경영를 보였던 것이다.

강동원 의원은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을 듣는 공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해도 일정기간 직원신분을 유지하게 하고, 기본급과 4대 보험까지 지원한다는 퇴직조건은 황당한 명예퇴직제도다. 공기업을 망각한 행태이며, 민간기업에서는 상상조차 못한다. 공기업의 「밥그릇 챙기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방만경영을 일삼는 공기업을 개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