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9. 17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서울시경, 서울역고가 교통영향 기술검토 결과 3개월간 숨겼다.

서울시경이 도로교통공단에 올해 5월에 서울역 고가 폐쇄 관련 교통영향 기술검토를 제출받고도, 그동안 서울시에 결과를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서울시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에 따르면, 서울시경은 올해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로부터 「서울역 고가 폐쇄 관련 주변도로 교통영향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5월에 회신받았다.

◀ 서울시경이 서울시에 뒤늦게 보낸

서울역 고가폐쇄 관련 교통영향

기술검토 자료

그런데 서울시경은 이러한 결과를 보고받고도 관련 결과를 서울시와 전혀 공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 자료는 비공개 자료가 아니므로, 교통안전시설 심의 전에 서울시와 공유했다면, 올해 7차‧8차에서 진행된 서울역고가공원화사업과 관련한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서울시가 이 자료를 참고하여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가능했을 것이고, 같은 안건이 두 번이나 보류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게다가 서울시는 7월 28일 7차 심의에서 동 안건이 보류된 이후 문제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8월 6일과 13일 두차례 소집하여 서울시경 교통관계자 및 도로교통공단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이 자리에서도 서울시경이나 도로교통공단은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았고 동 기술검토에 대한 내용도 밝히지 않다가 8월 27일에 열린 8차 심의에서 동 안건을 7차와는 다른 이유로 또다시 보류시킨 것은 서울시경이 동 문제에 대하여 성의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방해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서울시경은 동 기술검토의 결과를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 이후인 어제 서울시에 팩스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의 기술검토 결과 서울역 고가 폐쇄 시 서울시 예측보다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경험있는 민간업체를 통해 1년간 용역을 시행하여 결과를 받은 만큼 어느 결과물이 적정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남춘 의원은 “서울시경이 서울역 고가도로 기술검토 결과를 3개월이나 숨긴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서울역고가공원화 사업에 대한 서울시경의 치졸한 방해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담당자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