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9월 24일]
		2015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원 신 문 식 새정치민주연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19호 / Tel.784-3770,Fax.788-0384 <※ 이 자료는 http://blog.naver.com/sms_minjoo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호주산 한우(?), 수입 쇠고기 원산지 위반 1위 ‘호주산’

- 매년 적발물량만 50톤 이상, 미국산 줄고 호주산 늘어 -

수입 쇠고기 원산지 둔갑 등을 막기 위한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위반 1위는 호주산 쇠고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신문식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자거래(포장처리)신고 미실시, 이력번호미표시, 거래내역서 이력번호 미기록 등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위반으로 적발된 호주산 쇠고기는 44톤으로 원산지 위반 수입 쇠고기의 90%를 차지했다.

유통이력제를 위반한 국가는 2012년 미국산 쇠고기 40톤으로 1위, 호주산이 7.6톤으로 뒤를 이었지만 2013년부터 호주산이 2.5톤으로 1위, 미국산이 2.2톤을 역전하였다. 지난해에는 호주산이 44톤, 미국산이 4톤으로 그 격차가 10배 이상 크게 벌어졌다.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는 수입 쇠고기 취급·판매 영업자에게 수입 쇠고기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입 쇠고기의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 2010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난해 유통이력제 위반은 모두 118건, 50톤이었으며 그 중 ‘전자적 거래신고 미실시’가 72건, 47톤으로 압도적이었다. ‘이력번호 미표시’가 39건에 1.5톤, ‘거래내역서 이력번호 미기록’이 7건, 1톤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수입 쇠고기 통관 점검시 위반점검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아 파악되지 않은 위반 물량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의 경우 위반 물량이 매년 파악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과 호주산에도 드러나지 않은 위반 물량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며, 마찬가지로 뉴질랜드도 2013년 위반 물량 4건이 파악불가였다가 지난해엔 정상적으로 파악되는 등, ‘엉터리 점검’ 실태가 드러났다.

신문식 의원은 “특히 추석을 앞두고 쇠고기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축산농가와 국민의 식생활 보호를 위해 상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통관부터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보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별첨: 1. 최근 5년간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위반 사례

2.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국별 위반건수 및 물량)

(끝)

□ 최근 5년간 연도별 위반유형별 위반건수 및 물량

(단위 : 건, kg)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8월말 기준)
전자적 거래신고 미실시	건수	261	147	75	72	13
	물량	49,574	46,214	47,996	47,368	3,326
이력번호 미표시	건수	6	34	27	39	3
	물량	94	3,126	466	1,590	파악불가
거래내역서 이력번호 미기록	건수	-	11	1	7	2
	물량	-	2,182	파악불가	178	123
계	건수	267	192	103	118	18
	물량	49,668	51,522	48,462	49,136	3,449

※ 위반 물량 기재사항 중 “파악불가”는 영업장 점검 당시 위반물량을 조사하지 못한 경우임

□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국별 위반건수 및 물량

(단위 : 건, kg)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8월말 기준)
미국	건수	106	100	45	57	6
	물량	30,780	39,778	22,266	4,112	1,088
캐나다	건수	-	2	2	1	-
	물량	-	파악불가	파악불가	파악불가	-
호주	건수	110	74	59	58	13
	물량	17,787	7,641	25,569	44,315	2,293
뉴질랜드	건수	12	1	4	2	-
	물량	598	54	파악불가	88	-
멕시코	건수	-	1	-	-	-
	물량	-	17	-	-	-
수입국 파악불가	건수	39	45	15	15	3
	물량	503	4,032	627	621	68
계	건수	267	223	125	133	22
	물량	49,668	51,522	48,462	49,136	3,449

* 위반 물량 기재사항 중 “파악불가”는 영업장 점검 당시 위반물량을 조사하지 못한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