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5.  담당 : 남도희 비서  T. 02-784-8450  이메일 ndohee89@naver.com

부좌현 의원,

“산기평, 연구비 비리 알고도 연구비 부정사용 방치”

-연구비 부정사용 제보 받고도 현장실사는 3개월 후에나 이루어져

-늑장대처로 연구비 5,500여만원 추가 부정사용 방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기평이 다수 과제의 수행기관인 A사의 연구비 유용, 부정사용을 신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5,553만원의 사업비가 계속해서 부정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서 2009년부터 5개의 과제를 수행하며 총 24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던 중 올해 2월, 한 민원인으로부터 A사의 연구비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산기평은 A사가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비를 부정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5월초까지 A사에 대한 사업비 지급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산기평은 연구비 제보를 받고나서도 3주가 지난 후에서야 제보자를 처음으로 접촉하고, 한 달 넘은 후에나 비로소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산기평은 민원인의 제보가 접수된 후 3개월이 지난 후 현장실사를 나가는 등의 늑장대처로 연구비 부정사용 제보가 접수 이후 A사에 5,500여만원의 연구비가 추가로 부당하게 집행되었다.

부좌현의원은 “R&D연구비의 부정사용을 인지하고도 사업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즉각적인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치했다”고 밝히며, “R&D연구비는 연간 수조원의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전담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건진행과정>

일자	진행경과
2015. 2. 25.	산기평, A사의 연구비 유용, 부정사용 등 제보 접수
2015. 3. 19	제보자 접촉
2015. 3. 31.	산기평, 검찰 수사 의뢰
2015. 5. 6.	검찰, A사 압수수색, 대표이사･경리직원 체포
2015. 5. 8.	A사의 사업비 집행정지: RCMS(사업비 관리시스템) 사용정지(검찰에서 압수수색 실시한 사실을 산기평에 통보)
2015. 5. 22.	산기평 감사실 및 과제관리부서 공동 현장실사
2015. 5. 26.	검찰, A사 대표이사 구속기소

자료출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좌현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