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이 석 현 (안양 동안 갑)
LSH4U www.LSH4U.kr	소속 : 환경노동위원회 담당자 : 정의일 보좌관
	2015년 9월 15일(화) 대상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3호 T.788-2951 F.788-0303

노후승강기 안전관리 대책필요

최고령 승강기 1961년 설치, 30년 이상 승강기 3,583대에 달해

사용연수 고려 없이 일률적 점검해와

노후 승강기 상당수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 동안갑)이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치된지 30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는 3,583대에 달하고, 심지어 50년이상된 승강기도 7대나 현재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승강기 사용연수를 10년 단위로 구분해서 보면, 1960년대에 설치되어 50년이 경과된 승강기가 7대이며, 40년 이상 50년 미만 127대, 30년 이상 40년 미만 3,449대(0.6%), 20년 이상 30년 미만 7만 6,302대(14.1%), 10년 이상 20년 미만 21만 7,393대(40.2%), 10년 미만이 24만 3,478대(45.0%)였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엘리베이터는 1961년에 설치되어 54년간 사용되었고, 에스컬레이터는 1966년에 설치된 것으로 49년간 사용되었음.

승강기 설치후 경과 현황

(2015년 6월 기준)

구분	총계	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덤웨이터	휠체어 리프트
		승객용	화물용
총계	540,756	467,967	32,764	28,244	8,952	2,829
10년 미만	243,478	212,077	11,841	13,877	3,843	1,840
10년~19년	217,393	188,306	12,214	11,622	4,267	984
20년~29년	76,302	64,965	8,067	2,509	756	5
30년~39년	3,449	2,542	605	221	81	0
40년~49년	127	72	37	13	5	0
50년 이상	7	5	0	2	0	0

사용연수가 길수록 고장은 잦은 것으로 나타났음.

2014년 한 해의 승강기의 고장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30년 미만 승강기 52만 1,552대 중 2,441대에 고장이 발생해 고장률은 0.46%이었음. 반면 30년 이상 승강기의 경우 2,660대 중 62건의 고장이 발생해 고장률 2.33%로 30년 미만 승강기 고장률보다 5배 높았음.

2014년 승강기 고장 발생 현황

구분	승강기 보유대수	고장(건)	고장률(%)
30년 미만	521,552	2,441	0.46
30년 이상	2,660	62	2.33

그럼에도 사용연수를 고려한 안전관리는 미흡했음.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모든 승강기에 대해 연1회의 정기검사를 동일하게 시행하고, 설치된 지 15년이 경과되면 1회의 정밀안전검사를 수행할 뿐, 그 후로 아무리 오래 사용해도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이 위원은 “승강기 사용연수가 길수록 고장이 잦은 만큼 노후 승강기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민안전처가 뒤늦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사용연수를 고려해 점검토록 고시를 발표했으나,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노후 승강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