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5. 09. 10(목)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이명행비서관
제목	송호창 "박원순 시장 관련 불법정보, 엄정 제재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10일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의혹에 대한 MBC의 편파보도를 지적했다. 송호창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일베의 불법게시물과 방송의 왜곡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엄격한 제재를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송호창 의원은 개그콘서트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사례를 들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모욕건을 비교했다. 지난 6월 방송된 KBS 개그콘서트의 시사풍자 코너 ‘민상토론’은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징계사유를 ‘시청자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소지가 있으며, 특정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할 우려도 있기 때문’으로 밝혔다.

자료 : 송호창의원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분	법정제재			행정지도 (권고)	합계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심의건수	1	1	5	6	13

< 일베 이미지 관련 지상파 방송사 제재 현황 >

방심위는 정권의 심기에 불편한 방송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징계를 내렸지만 일베에 관한 징계는 소극적이었다. 2013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일베 이미지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국에서 제재를 바은 사안만 13건이다. 이중 절반이 넘는 7개가 타 분야보다 객관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보도·교양 프로그램에서 노출됐다. 반복된 일베 이미지 노출은 방송보도에 대한 시청자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법정제재로 관계자 징계 1건, 경고 1건, 주의 5건을, 행정지도로 권고 6건 등 약한 처분을 했다.

‘제작상의 단순실수’라거나 외주제작사나 파견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송사의 해명과 방심위의 솜방망이 처분은 방송의 공영성을 하락시켰다 이런 경향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의혹에 대한 MBC의 왜곡보도에서 두드러졌다.

박주신씨의 병역법의혹은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과 2014년 4월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결정’ 등으로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MBC는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고 왜곡편파 보도하였다.

또한, 일간베스트에는 박주신씨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심각한 모욕글이 다수 게시됐다. 주된 내용을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병역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하여 아들의 자살을 방조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거짓 꾸밀 것이라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일베 게시물 모음 / 자료 : 송호창의원실

송호창 의원은 “일베에 올라온 박주신씨에 대한 심한 정도가 아니라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박효종 방심위원장에게 “개콘이나 무한도전의 풍자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에 비춰볼 때 일베 관련 게시글은 어느 수위의 제재를 받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심의대상이며 사안이 엄정한 만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수준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송호창 의원은 “방심위부터 공정성을 확보하고 엄정하게 심의해야 방송이나 인터넷의 불법정보에 대처할 수 있다”며 “방심위가 다른 사안들과 비교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불법을 어떻게 제재하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지상파 방송사 보도물의 일베이미지 사용 관련 징계결과

방송일	방송사/ 프로그램명	의결 내용	심의결과
2013.8.20	SBS <SBS 8 뉴스>	일베에서 제작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도표 노출	주의
2013.11.21	SBS <SBS 8 뉴스>	일베에서 제작된 연세대학교 심볼 마크 사용	주의
2015.4.14	MBC <MBC 뉴스데스크>	‘2018 러시아 월드컵’의 공식 엠블럼 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이 합성된 사진 사용	권고
2015.4.15	MBC <MBC 뉴스투데이 1부>	‘2018 러시아 월드컵’의 공식 엠블럼 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이 합성된 사진 사용	권고
2015.5.24	SBS <SBS 8 뉴스>	관광버스안에서 승객들이 춤을 추는 동영상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성을 짜집기함	주의
2015.6.16	KBS <지구촌 뉴스>	‘2018 러시아 월드컵’의 공식 엠블럼 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이 합성된 사진 사용	권고
2015.7.30	SBS <SBS 8 뉴스>	헌법재판소 로고에 일베의 ‘ㅂ’을 삽입하여 변형시킨 이미지 노출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