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9.11(금)
		매 수	총 3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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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2015 국감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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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율

2014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 이후 98%에 달해

심정지 환자 생존율 증가 기대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수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저조한 이용률 개선은 과제-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율이 9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정림 의원이 지난 2012년 12월 대표발의하고 2013년 12월 통과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개정 「학교보건법」이 현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표1]

개정된「학교보건법」은 제9조의2 보건교육 조항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켜, 모든 학생들에게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4년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장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현황을 초□중□고 별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의 실시율이 99.1%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97.6%, 고등학교 96%의 순이었다[표1].

현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은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시 반드시 실습교육을 병행하며, 모든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이 강화되어,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심정지 환자의 가슴에 전기 패드를 부착하여 일정량의 전기 충격을 줌으로써 심장 박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대수는 2011년 5,240대에서 올 7월 19,310대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표2]. 자동제세동기 설치는 향후 응급의료기금 내의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예산액 확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다만 자동제세동기 이용 현황의 경우 같은 기간 증가추세에 있으나, 아직 10%에도 못 미쳐,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표3].

문정림 의원은 “갑자기 심장이 멈춰 사망하게 되는 심정지 환자의 경우, 심정지 발생 후 매분마다 7∼10%씩 생존율이 감소하므로, 환자를 목격한 사람이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했느냐에 따라 환자의 생사가 크게 좌우된다”며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3.3%로 미국(시애틀) 8.8%, 스웨덴 14%, 일본(오사카) 12%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고, 심정지 환자가 생겼을 때 주위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비율은 북미 30.8%, 스웨덴 55%, 일본 27%에 달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3.1% 정도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조기 교육으로 심정지 환자 등 응급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하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개정된「학교보건법」이 현장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실습 위주의 교육이 지속 실시되어야 하며, 또한 심장제세동기의 보급과 함께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응급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학교 급별 교육실시율

(단위 : 교, %)

구분	초	중	고	합계	비고
전체 학교수	5,950	3,193	2,328	11,471
교육실시 학교수	5,899	3,115	2,235	11,249
실시율	99.1	97.6	96.0	98.1

※ 문정림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7월
등록대수	5,240	5,631	9,560	15,375	19,310

(단위 : 대 / 누계수치)

※ 문정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자동제세동기 이용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7월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4.8%	6.5%	8.7%	산출 중	-

(단위 : 건)

* 심폐소생술 시행률에 자동제세동기 사용실적도 포함되나, 별도 산출되지 않음

※ 문정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