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9. 14(월)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양용석 비서관	☎ 02) 784-1051 | FAX : 02) 788-011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46호 | www.eunhee.kr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010 번호통합 정책 : 조속한 완결을 위한 로드맵 마련 서둘러야”

■ 불법으로 거래되는 번호매매 규모 267억원에 달해

■ 010 번호통합 지연에 따른 01X 불법 번호매매, 최고 1,000만원까지 음성적 거래 활기

■ 최근 3년간 2G 단말기는 고작 4종만 출시,  01X 이용자의 역차별 심각

■ 음성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및 01X 이용자 편익 개선을 위해
010 번호통합 정책 보완 시급

■ 5G, IoT 확산 등 번호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중장기 번호정책 수립 필요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LTE-TDD 주파수 조기 공급 관련”

■ 와이브로 대역(2.3GHz)의 LTE-TDD 전환을 통한 제조사 및 통신장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필요

■ 국가경제 활성화 및 이통사의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LTE-TDD 주파수 공급확대 정책 마련 시급

■ 모바일 광개토플랜의 총체적인 재점검을 통한 국가 주파수 정책의 업그레이드 필요

“모바일청구서 활성화 방안 관련”

■ 이동통신요금 관련 종이(우편)청구서 사용으로 매년 600억 원이 넘는 비용 발생

■ 모바일청구서 활용을 통해 비용절감 및 환경보호 효과 거둘 수 있어

■ 他산업분야로의 확산 및 종이문서의 전자문서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가계통신비 논란 : 기본료 폐지 관련”

■ 인위적·강제적인 요금인하의 경우 국민체감 효과는 미미한 반면, 이통사의 투자여력을 훼손하고 산업적으로 막대한 손실만을 초래(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바람직)

“요금인가제 제도개선 : 폐지 및 보완 관련”

■ 중재안 형태로 기 발의된(전기통신사업법,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내용 대부분이 미래부 정책방향에 반영

■ 유보신고제 추진 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심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요금약관 조정권 등의 과도한 권한은 제한되어야

[우정사업본부 국정감사]

“우체국택배 토요배달 재개 관련”

『9/14 미래부 국정감사 질의서』

“010 번호통합 정책 : 조속한 완결을 위한
로드맵 마련 서둘러야”

■ 불법으로 거래되는 번호매매 규모 267억원에 달해

■ 010 번호통합 지연에 따른 01X 불법 번호매매
최고 1,000만원까지 음성적 거래 활기

■ 최근 3년간 2G 단말기는 고작 4종만 출시,
01X 이용자의 역차별 심각

■ 음성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및 01X
이용자 편익 개선을 위해 010 번호통합 정책
보완 시급

■ 5G, IoT 확산 등 번호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중장기 번호정책 수립 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 질의 1 > 장관님, 잠시 [화면 또는 판넬]을 보시죠.

이 화면은 바로 속칭 골드번호라고 일컬어지는 휴대번호, 지역번호, 기업번호 등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대표적인 번호매매 사이트입니다. 지금까지 거래된 번호매매 총액만 무려 267억원에 달하고, 골드번호 하나에 5억원을 호가하는 등 웬만한 집값 보다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 번호매매 사이트가 불법입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

* 공공자원인 번호를 개인의 수익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제 37조 2항에 의거 법률로서 제한
가능.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했을 때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한 상황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번호매매 사이트처럼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에 미래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1조(번호사용현황 제출 및 번호의 회수 등)
제2항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번호를 변경 또는 회수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변경 또는 회수를 명할 수 있음.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 구 방통위 시절 ‘1004’, ‘7777’ 등 인기가 높은 유무선 전화 ‘골드번호’를 거래할 경우 통신사업자가 그 번호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고시)”을 개정한 바 있는데, 장관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2012년 고시 개정 이후 미래부가 번호를 거래하는 웹사이트를 감시하다 불법매매 정황을 발견하여 이동통신 3사에게 직접 번호 회수 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까? * 전무함

결국 번호자원 정책을 담당하는 미래부가 불법 번호매매에 대한 번호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상황이며, 단속 실적조차 없다는 것은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다음 [화면 또는 판넬]을 보시죠.

해당 번호매매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01X 번호가 현재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17 번호가 200만원, 019 번호가 531만원, 011 번호의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본 위원은 미래부가 당장이라도 비정상적인 번호매매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실태조사 이후 본 위원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번호 회수 조치를 내리시겠습니까?

제19조(번호의 관리)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번호사용현황 제출 및 번호의 회수 등)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번호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번호를 변경 또는 회수 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변경 또는 회수를 명할 수 있다.

9.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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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정부의 010 번호통합 추진 경과

◽ 010 번호통합은 이동전화번호의 브랜드화 방지 및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02년 1월 정책이 결정되었으며, 현재까지 10여년 이상 진행중인 상황

- 번호통합시기가 당초 “3G개시이후 5년 이내(‘08년)” → “010전환율이 80% 되는 시점” → “모든 사업자가 2G를 종료하는 시점(’18년)으로 세 차례 변경

< 주요 정책추진 경과 >

o (‘02. 1월) 2G번호(011, 016, 017, 018, 019) 회수 결정

- 3G서비스에 010번호를 부여하고, 010으로의 번호통합을 위해 3G개시
(‘03.2월) 후 5년 이내 기존 2G 식별번호 회수

o (‘03. 2월) 이동전화 번호제도 개선계획 추진

- ‘04년부터 2G신규‧번호변경 가입자에게 010번호부여

o (‘03.12월) 이동전화 2G번호의 010 전환계획 수립․시행

- 010 전환율이 80%-90%되는 시점에 010통합 추진

o (‘10. 9월) 010 번호통합 정책방안 확정

- 번호통합 시점은 2G가 모두 종료되는 시점(‘18년 예상)으로 결정

- 「01X번호의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

* 01X번호를 가지고 3G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KT 2G종료당시 ’11.1월-’13.12월까지 3년 적용(차기 2G종료사업자의 경우 2년 적용)

◽ ‘15.6월말 기준 번호통합율은 약 97.5%이나, 최근에는 010 전환율의 감소로 인해 정부가 예상하는 ’18년에 번호통합이 완료되기 어려울 전망

< 사업자별 010 전환 현황 >

(단위 : 명)

구 분	계		010가입자		01X가입자
		비율		비율		비율
계	56,299,837	100%	54,874,189	97.5%	1,425,648	2.5%
SKT	28,123,993	100%	27,024,636	96.1%	1,099,357	3.9%
KT	16,915,366	100%	16,915,366	100%	0	0.0%
LGU+	11,260,478	100%	10,934,187	97.1%	326,291	2.9%

※ KT의 경우 2G서비스 종료(’12.3월)로 01X 가입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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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2 > 장관님, 01X 번호가 이렇게까지 고액으로 매매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바로 정부의 010 번호통합 추진 정책이 완료되지 않은 빈틈을 악용해 벌어지고 있는 폐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재 약 143만명이 영업활동 및 불가피한 개인사정 등으로 번호를 변경하기 어려운 01X 이용자라고 파악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일부의 경우에는 음성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즉각적으로 번호를 회수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상당수 01X 이용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고, 통신복지의 사각지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관심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01X 이용자는 LTE서비스를 가입할 수 없어 최신 스마트폰은 물론 신규 단말기조차 구할 수 없어 중고 단말기를 구매하거나 대리점을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장관님, 혹시 최근 3년간 출시된 2G 단말기가 총 몇 종인지 아십니까?

총 4종에 불과합니다. LTE 상용화 5년, 5G가 논의되는 세상에서 번호 때문에 디지털 소외계층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010 번호통합과 01X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 질의 3 >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01X 번호를 가지고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줌으로써 약 140만명의 가입자가 010 번호로 전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보다 먼저 번호통합을 도입한 영국, 일본 등은 모두 정책도입 단계에서 번호통합 시기를 확정하였고, 통합 이전까지는 이용자가 통신망의 구애 없이 선택하는데 제약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우리 정부도 이용자가 번호통합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통합완료 시점을 명확히 공지하고, 그때까지 기존 번호로 LTE 신규 서비스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자세한 대책에 대한 내용은 확인감사 전까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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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현 통합정책의 문제점

① 01X 이용자의 편익 저해

◽ 01X 이용자도 LTE 등 첨단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나, 망과 번호가 연계된 번호통합 정책으로 인해 서비스 선택이 2G만 가능해 선택권이 제한

- 영업활동 등 사유롤 번호를 변경하기 어려운 01X 이용자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2G 서비스만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

◽ 특히, 최근 3년간 2G 신규 단말은 피처폰에 한정되어 소수만 출시되고 있어 이용자의 단말선택 제한과 서비스 이용혜택 차별이 심화

- 01X가입자는 최신 프리미엄단말(애플 아이폰, 삼성 갤럭시 등)을 포함한 스마트폰 이용이 불가하여 중고폰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최근 3년간 2G 단말출시 현황 >    (출처:사업자홈페이지)

사업자	`13년	`14년	`15년 8월
SKT	1종	2종	0
LGU+	0	1종	0

※ 단말 제조사는 최소한의 판매물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과 스마트폰 중심의 시장형성 등을 고려, 2G 단말 출시를 꺼리는 상황

< 푸대접 받는 2G 휴대전화 사용자,  `14.10.16 경향신문>

··············· 서울 홍대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아버지 휴대폰을 바꿔드리고 싶다고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묻자 대리점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대부분 단종됐고 이 대리점에는 들어오지 않은 제품이라고 했다. 휴대전화는 한 모델뿐이었다···············

- 또한, 일부 이용자들은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 2G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

< 잊혀져가는 01X…추억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  `14.12.30 뉴스웨이>

···············LTE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거 01X 이용자들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과거를 그리워하며 01X 번호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국내에서는 01X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폰도 없어 해외에서 직접 휴대전화를 공수···············

② 번호통합 촉진방안 부재

◽ 과거 010 번호통합 도입초기에는 통신망과 번호를 연계하는 정책이 번호통합 촉진을 장려하는 효과가 컸던 것이 사실이나, 정책도입이 10년 이상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번호통합 촉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과거 정책초기에는 신규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로 인해 자발적으로 010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

- 그러나, 현재까지 01X를 유지하는 이용자들은 지난 십여년간 3G, LTE 망진화를 겪으면서도 번호를 유지해온 사람들로서 신규서비스 수요보다는 번호유지 의사가 더 큼

◽ 해외에서는 국내와 같이 번호와 통신망을 연계한 번호통합 사례를 찾기 어렵고, 그 대신에 번호통합 정책 수립단계에서 통합시기를 사전에 확정, 공지함으로써 큰 무리없이 정해진 시기에 정부차원의 번호통합 정책을 마무리

- 영국은 ‘98년 번호용도 구분이후 ’01년 번호통합 완료까지 불과 3년의 기간만 필요로 하였으며, ‘99년 번호통합을 완료한 일본도 수년내 정책 목표를 달성

- 과거 국내의 경우에도, 아날로그 TV중단 사례와 같이 종료시점을 명시하고,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을 원활히 마무리한 바 있음

※ ‘12.1월～9월기간 중 디지털TV를 구매한 가구는 약 220만 가구로, 정책종료시점(’12년말)이 명확하자 많은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TV를 교체

< 아날로그 TV 종료관련 주요 경과  >

▲ ‘10. 9월,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일시 '2012년 12월31일 오전 4시'로 확정

▲ ‘11. 11월, 전국 저소득층 지원 개시

▲ ‘12. 1월, 디지털 전환 지원대상을 모든 아날로그 직접수신 가구로 확대

▲ ‘12년 12월31일 04시 =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

③ 통합 지연 → 신규번호자원 발굴 지연 → 이용자 번호선택권 제한

◽ 010 번호통합은 신규번호 대역 발굴 등 중장기 번호정책 마련을 위한 선결 조건이나, 번호통합이 지연됨에 따라 01X 이용자의 불편 고착화와 020 등 신규번호대역 확보도 차질 우려

- 신규번호 대역 발굴이전에 010 번호통합을 마무리하는 것이 합리적 수순

- 또한, IoT 활성화, 통일 등 번호자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번호정책 마련이 필요하나, 번호통합 지연과 함께 타 번호정책 수립도 지연

◽ 결국, 010 번호통합 지연은 01X 이용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번호 선택권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불편을 초래

- “골드넘”, “사자” 등 번호매매 사이트가 공공연히 광고되고 있으며, 일례로 골드넘의 번호매매 금액이 267억으로 나타나는 등 음성적 거래가 활발

=========================================== 끝.

『9/14 미래부 국정감사 질의서』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LTE-TDD 주파수 조기 공급 관련”

■ 와이브로 대역(2.3GHz)의 LTE-TDD 전환을 통한
제조사 및 통신장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필요

■ 국가경제 활성화 및 이통사의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LTE-TDD 주파수 공급확대 정책 마련 시급

■ 모바일 광개토플랜의 총체적인 재점검을 통한
국가 주파수 정책의 업그레이드 필요

■ TDD 주파수

◽ LTE는 FDD(주파수 분할)와 TDD(시간 분할) 두 가지 기술이 존재하며, FDD 기술은 기지국과 단말기가 각각 다른 주파수를 이용하고, TDD 기술은 하나의 주파수를 기지국과 단말기가 공동으로 사용

- 이동통신 트래픽의 대부분이 다운로드 트래픽이므로 상/하향 주파수를 구분하지 않는 TDD 기술방식이 주파수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

◽ 국내에서는 LTE 서비스가 시작된 지 4년이 지났으나 TDD 주파수가 공급되지 않아 오로지 FDD 네트워크만 구축되어 있는 상황

- 중국, 인도 등은 TDD 기술방식을 중심으로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도 TDD 주파수 공급이 확산中

- 반면 국내에서는 모든 LTE 서비스가 FDD 방식으로만 제공되고 있으며 ’16년 공급예정 주파수도 FDD 중심일 것으로 예상

< 국내 LTE 주파수 할당현황 >

	FDD	TDD
현재 서비스 주파수	260㎒	0㎒
’16년 할당 대상 주파수	140㎒	0㎒
비고	* ’15년 말, 신규사업자는 FDD와 TDD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FDD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만 TDD 1개블록이 기존 사업자에게 공급 가능 * 미래부 주파수 정책에 따르면 국내 TDD 주파수 공급은 2018년 이후

< 해외 주요국 LTE-TDD 주파수 할당현황 >

영국	독일	미국	중국
194㎒	253㎒	194㎒	210㎒

출처 : The Licensing of Miboile Bands in CEPT(ECO),
TDD SECTRUM WHITE PAPER(GTI)

■ TDD 주파수 공급의 필요성

◽ 국내 이동통신 트래픽은 LTE 가입자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

< 국내 이동통신 트래픽 증가 추세(TB) >

◽ 기존 예상치를 초과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획대비 추가적인 주파수 공급이 필요

- 이미 ‘모바일광개토플랜2.0’ 에서 예측한 2015년 최대치를 넘어선 상황이나 현재 미래부의 주파수 공급계획은 최소 예상치에 불과

- 만약 충분한 주파수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트래픽 속도저하 등 이용자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추가 공급이 가능한 주파수 대역은 현재 TDD 대역만이 남아있는 상황

◽ 미래부는 국가경제의 핵심인 ICT 산업의 주관부처인 만큼 기업투자 확대와 Global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수

- 최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미래부의 경우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 不在

- 국가경제 회복의 ‘Golden Time’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ICT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이 시급

◽ 신규 이동통신 주파수의 공급은 즉각적인 기업투자 확대와 산업전반에 대한 후방효과를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의 기회 제공

- 과거 신규 주파수 공급사례를 살펴보면, 주파수 공급은 사업자간 품질경쟁을 촉발시켜 단기적으로 설비투자가 집중되는 효과 발생

- 실제로 최초 LTE 전국망 구축, ’11년 경매를 통한 2nd 망 구축, ’13년 경매 광대역 주파수 확대 등 주파수 공급이후 투자 확대 발생

< 이동통신 사업자 네트워크 CAPEX 추이 >

◽ TDD 주파수 공급에 따른 ICT 생태계 선순환 발전 효과

- 이동통신 투자확대 : 신규 주파수를 이용한 네트워크 품질경쟁으로 설비투자 확대 예상(주파수 당 최소 5천억원 이상)

- 중소기업 상생효과 : ①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로 중소 통신장비 제조사 매출 확대

② TDD 네트워크 구축 Reference 확보에 따른 해외 시장 지출기반 마련

- 단말기 경쟁력 확대 : TDD 기술력 제고를 통한 중국 등 TDD 중심국가 단말기 수출 경쟁력 확보

-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 제고 : 고도화된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용량 콘텐츠 확산 및 이용환경 개선

* ETRI, 2017년 이동통신 산업의 기기, 장비, 서비스 생산 유발액은 총 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 150512, ‘위기의 통신산업 활로는 있는가’, 파이낸셜 뉴스

■ 주파수 공급지연의 문제점

◽ 광대역 주파수 1개 블록이 할당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국가 경제 예상손실은 기업투자 약 0.5~2조원, 국가세수 약 0.5~1조원

- 주파수 1개 블록을 전국단위로 투자할 경우 약 2조원의 투자비가 발생하며, 광대역 1개 블록의 최저경쟁가격은 약 5천억

◽ 또한, 국내 LTE 서비스가 FDD 주파수에만 국한되면서 TDD 분야의 국가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

- 중국, 유럽, 미국 등 TDD 주파수를 선제적으로 할당한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 LTE-TDD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정부계획에 따라 3년 뒤에나 국내에서 TDD 주파수가 공급된다면 국내시장은 Global 장비업체에 잠식될 가능성도 존재

- 반면, TDD 상용화 경험이 없는 국내 장비업체들은 해외 시장 진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헝 부사장은 “올해 말까지 세계 LTE 가입자의 30~40%가 LTE-TDD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총 4억명 정도로 전망된다”며 “LTE-A 기술이 발전하면서 주파수 사용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LTE-TDD 도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초 시장조사업체 피라미드리서치는 2015년 LTE-TDD 가입자 수를 1억5800만명으로 전망한 바 있다. (중략) 국내 통신장비 업체 한 관계자는 “중국은 이미 TDD와 FDD 간 기술호환과 발전을 위해 일부 통신사에 FDD 서비스를 허가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는 LTE-TDD 상용화가 기약이 없어 장비를 개발하고도 수출을 거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150422, ‘세계 LTE-TDD 사용자, 연말까지 4억명 육박할 것’, 전자신문

◽ 이와 같은 문제점의 원인은 기업투자 유도효과가 낮고 변화하는 ICT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기존 주파수 정책에 있으며 이를 과감히 수정, 개선하여 TDD 주파수 공급정책을 마련할 필요

- 기업투자가 저조하고 가입자 활용도가 낮은 와이브로 서비스의 경우 조속히 주파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마련 필요

- 또한 현재와 같이 약 2년 주기의 제한적인 주파수 공급은 사업자간 과열경쟁 만을 초래하여 기업의 투자확대를 억제시키는 부작용 발생

- 과열경쟁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 수입은 이용기간(10년 이상) 분납으로 단기적인 경제효과가 낮으며(또한, 비 경합 대역은 저가할당 가능성 높음),
오히려 사업자간 네트워크 품질경쟁을 유도해야만 단기적인 경제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한꺼번에 많은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이 유리)

* 광개토플랜 수정 필요성 : 경희대 홍인기 교수, “(생략) 하향 주파수만 추가공급해 CA 기술로 묶으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15.09.10, 전자신문 “미래부, 모바일 광개토플랜 업그레이드”

* 주파수 공급확대 필요성 : “유럽은 한꺼번에 200MHz 이상 할당”, 13.05.10, 조선일보 “조각조각 쪼개진 한국 주파수, 현미경 버리고 망원경 들라”

■ 참고 : 현재 할당가능한 TDD 대역(2018년 할당예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 질의 1 > 정부조직 개편 이후 국가 주파수 거버넌스가 여야 정쟁의 제물이 되면서 방통위가 방송용 주파수 관리, 미래부가 통신용 주파수 관리, 신규 및 회수·재배치되는 주파수의 분배는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복잡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파수의 용도 결정이 국가경제의 활성화 보다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이해관계자들의 조정을 위한 사회적 타협의 산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좀 더 발전적이고 국가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파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본 위원은 ICT 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회복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고, 그 구체적인 정책으로 LTE-TDD 주파수를 조기 공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이동통신공급자협회(GSA)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계 35개국 59개 사업자가 LTE-TDD를 상용화했으며, 추가로 54개 사업자가 LTE-TDD 서비스를 위해 투자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LTE서비스 사업자중 14%에 해당되며, 사업자수 역시 1년 새 15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앞으로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처럼 세계 유력 이통사들은 지난 2010년 초고속 이동통신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와이브로’가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 과감하게 기술방식이 유사한 LTE-TDD로 전환한데 반해, 와이브로 종주국인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이후 제4이동통신사가 LTE-TDD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존 와이브로 2.3GHz 대역의 LTE-TDD 전환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59개 LTE-TDD 서비스 사업자 중 26개 사업자가 우리나라 와이브로 주파수와 같은 2.3GHz 대역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통신장비 기업들이 와이브로를 통해 보유한 TDD 방식의 통신기술 특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며 최근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단말기 통신 칩셋에 LTE-TDD와 FDD 방식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제라도 기존 와이브로 대역의 LTE-TDD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LTE 트래픽을 고려할 때 가능한 많은 주파수를 한꺼번에 공급하는 것이 LTE 이용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주파수 공급확대에 따른 이통사의 기업투자 확대와 통신장비 업체의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본 위원이 제안한 ‘TDD 주파수 조기공급 정책’을 포함한 모바일 광개토플랜의 총체적인 재점검을 통해 국가 주파수 정책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감사 전까지 자세한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질의 이종봉 SK 네트워크 부문장 >
본 위원이 제안한 ‘TDD 주파수 조기공급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2 > 장관님께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주파수 대가 자체가 ICT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라면, 관주도에서 기술과 시장을 가장 잘 아는 산업주도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통사의 여유 재원은 현재보다 강화된 주파수 할당조건(투자의무 등) 부여를 통해 산업에 재투자 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통신3사의 사내유보금 과다 문제나 과도한 주파수 할당대가의 논란을 해소하고, 실제로 투자가 필요한 곳에 적시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확인감사 전까지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9/14 미래부 국정감사 질의서』

“모바일청구서 활성화 방안 관련”

■ 이동통신요금 관련 종이(우편)청구서 사용으로
매년 600억 원이 넘는 비용 발생

■ 모바일청구서 활용을 통해 비용절감 및 환경보호 효과 거둘 수 있어

■ 他산업분야로의 확산 및 종이문서의 전자문서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 이동통신3사의 종이청구서 사용 현황

◽ 이동통신3사(SKT, KT, LGU+)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통신요금 청구에 있어서 종이(우편)청구서 사용 비율은 2011년 이래 3사 모두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전체 이용자 중 3분의 1 가량은 종이청구서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4년 기준으로 1,565만 여명이 이용)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이동통신3사가 매년 통신요금 고지서(서면) 발송에 총 6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임(2014년 기준)

- 이동통신사별 전체 가입자 중 종이청구서 수령 가입자 현황

(건수: 천 명, 월 단위)

	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통사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SKT		13,517	52%	9,694	37%	7,523	29%	5,851	23%
KT		10,174	61%	8,266	52%	6,934	45%	6,245	41%
LGU+		6,500	75%	5,590	55%	4,610	42%	3,560	32%
총 건수(월)		30,191	-	23,550	-	19,067	-	15,656	-
3사 평균		-	63%	-	48%	-	39%	-	32%

* SKT는 매해 12월 발송 건수 기준, KT/LGU+는 연도별 월평균 발송 건수 기준

- 이동통신사별 종이청구서 발송 비용 현황

(단가: 발송건당 단가로 단위는 “원”, 비용: 매월 소요되는 발송비용으로 단위는 “천원”)

	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통사		단가	비용	단가	비용	단가	비용	단가	비용
SKT		270	3,649,719	300	2,908,292	310	2,332,429	330	1,930,968
KT		255	2,594,370	270	1,843,318	292	1,698,830	313	1,954,555
LGU+		253	1,644,500	253	1,414,270	253	1,166,330	317	1,128,520
평균 단가		259	-	274	-	285	-	320	-
총 비용(월)		-	7,888,589	-	6,165,880	-	5,197,589	-	5,014,043

* 단가는 종이청구서 발송에 들어가는 건당 비용이며, 우편요금 외에 재료비(식지, 봉투)와 용역비(출력/봉입 용역), 그 밖에 디자인비용 등이 추가된 금액임

■ 모바일청구서 사용에 따른 효과

1) 비용절감 효과

◽ 위의 표와 같이, 종이청구서 제작 및 발송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식지/봉투비, 고지서 제작/인쇄 등 각종 용역비, 우편발송비 등을 합쳐, 평균적으로 건당 약 320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음(2014년 기준)

이에 비해, 모바일청구서는 관련 서버 운영비용과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거의 없음

- KT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 사의 경우 종이청구서 외의 이메일청구서/MMS명세서/스마트명세서 등은 발송비용이 없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다고 답변

따라서 종이청구서를 모바일청구서로 전환하게 되면 해당 차액만큼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는 곧 그만큼의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게 되는 것임

2) 환경보호 효과

◽ 종이청구서를 모바일청구서로 대체할 경우 종이를 사용하지 않아 나무보호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 및 물소비도 줄일 수 있어 환경보호에 적합

o 모바일청구서 이용자가 1천만 명일 경우, 이를 종이청구서로 환산하면 연간 3억 6천만 장에 달하는 종이가 소요됨 (1인당 월 3장씩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

- 3억 6천만 장의 A4용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30년 된 나무 3만 6천 그루가 필요하고 물 소비량은 36억 리터, 탄소배출량은 106.1만Kg이 발생함

<참조: ‘종이로 사라지는 숲 이야기’(Paper Trails), 맨디 하기스, 2009년>

- 모바일청구서 사용 시 환경보호 효과

3) 청구서 도달시간 단축 및 개인정보 보호 효과

◽ 이메일/문자/모바일 청구서는 발송과 동시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데 비해, 우편을 통한 종이청구서의 경우 고지서 제작/인쇄 및 우편배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발송일로부터 3일 후에야 고객이 받아볼 있음

특히 이사 등으로 인해 고객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 종이청구서의 경우 고객이 주소 현행화를 하지 않아 반송되는 경우가 많고,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있음

즉, 모바일청구서의 경우 기존 종이청구서에 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입자에게 청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동통신3사의 모바일청구서 운영 현황

◽ 이동통신3사 모두 스마트폰 App.을 통해 요금청구서를 손쉽게 전달하고 받아 볼 수 있는 모바일청구서를 운영 중

종이청구서에서 모바일청구서로 전환을 유도 중이나, 고객 인지 부족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아직 높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미래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1) SKT

◽ SKT는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각종 고지서, 지방세까지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하고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청구서’ 서비스를 운영 중

- 가입자 수는 ’15년 8월말 기준으로 약 1,358만 명 이상(53%)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청구서를 들고 직접 은행 등을 방문하여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요금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서를 스마트폰 내에 저장할 수 있어 기존 이메일이나 종이 청구서를 사후에 보관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게 청구서를 관리할 수 있음

구분	'11년 말	'12년 말	'13년 말	'14년 말	'15.8월 말
스마트청구서(명)	1,620,702	8,202,094	11,920,905	12,910,713	13,583,735(53%)
전체고객수(명)	26,091,221	26,085,064	25,738,370	25,456,091	25,389,704

- SKT 스마트청구서 가입자 현황

- SKT 스마트청구서 주요 화면

2) KT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스마트청구서(명)	-	893,000(6%)	2,403,000(16%)	3,416,000(23%)
전체고객수(명)	16,594,000	16,037,000	15,428,000	15,122,000

- KT 스마트청구서 가입자 현황(2012년에 도입)

3) LGU+

◽ LGU+도 우편청구서 외에 이메일청구서, MMS청구서 및 MPOST APP형식의 스마트 청구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금청구서를 제공하고 있음

■ 모바일청구서의 공공분야로의 확산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종이청구서 남발로 인한 “혈세낭비”

◽ 모바일청구서가 통신이나 신용카드 등 민간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으나, 국세나 지방세 청구 등 공공분야에 있어서는 관련 법제도의 미비 및 홍보 부족, 편의성 미흡 등 여러 원인들로 인해 활용이 아직 저조한 상황

각종 세금징수에 있어 모바일청구서를 적극 활용한다면 종이청구서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일일이 창구에서 수납하는 사무작업이 축소되기 때문에 세정 업무의 효율도 높아질 수 있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편청구서 제작을 고집하고 있어 국민들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상황

2) 개선 필요사항 1 : 지방세법 등 관련 법제도의 정비

◽ 국세나 지방세 청구 등 공공분야에 있어서 모바일청구서 활용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관련 법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지방세 청구’ 관련해서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지방세법은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으로의 수신만 전자송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바일청구서를 통한 고지는 현행법상 세금고지로의 법적 효력이 없음

- 즉, 모바일청구서 활용이 기존의 우편/이메일 청구서에 “부가적/편의제공적 알림수단에 불가할 뿐 법상 이를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통한 청구비용 절감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는 것임

(모바일청구서를 발송해도 이것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우편이나 이메일 청구서를 발송해야 함)

모바일청구서 송달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여 현재와 같이 종이청구서 병용으로 인한 비용 낭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3) 개선 필요사항 2 : “민간 모바일청구서”의 적극 활용

◽ 정부도 모바일청구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범사업 등을 펼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한 수준

- 행정자치부는 ‘스마트위택스’라는 지방세납부 전용App.을 개발하여, ’14년 7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방세 부과내역/체납내역/환급금에 대한 조회·납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App. 다운로드 건수나 App.을 통한 지방세 납부 건수 및 금액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정부의 홍보부족도 이유 중 하나지만, 소비자 편의성 측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음

- 오로지 지방세 납부만을 위해서 특정 App.을 App마켓에서 검색해 휴대폰에 설치하고, 각종 본인인증을 거쳐 회원가입까지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간과한 것임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종의 토탈서비스를 원하는 것이지, 오로지 지방세납부만을 위한 전용App.을 원하지는 않음)

모바일청구서 활성화 및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이미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민간 모바일청구서를 각종 요금 및 지방세 청구/납부 등에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민간 모바일청구서는 ‘스마트위택스’처럼 오로지 납세를 위한 App.이 아니라, 통신/카드요금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형태여서, 소비자 편의성 및 호응도가 뛰어난 장점이 있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 질의 1 > 장관님께서는 종이청구서 제작 및 우편발송을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한해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중 3분의 1가량인 약 1,565만 명이 종이청구서를 수령하고 있고, 이동통신3사가 이 종이청구서 발송을 위해 쓰는 돈이 연간 600억 원에 이릅니다.

비단 “돈”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서에 사용되는 종이의 양과 종이 생산 과정에서 수반되는 탄소배출, 물소비량 까지 고려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환경공해를 일으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스마트폰 App.을 통해 청구서를 손쉽게 전달하고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청구서”를 사용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입니다. 종이청구서 제작/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환경오염도 없으며,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송달받지 못하는 일도 없고, 개인정보 노출 문제에 있어서도 안전합니다.

현재 이동통신3사 모두 이러한 모바일청구서를 운영하고 있지만, 활용률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동통신사 중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의 경우도 모바일청구서 사용률이 50%를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관련 정책 마련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2 > “종이청구서 사용을 줄이고 모바일청구서를 활용”하는 문제는 비단 통신요금 청구서에 국한해서 논의할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산업분야는 물론이고 국세나 지방세 청구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국세나 지방세 청구 등 공공분야에 있어서 모바일청구서 활용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관련 법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바일청구서를 통한 고지는 지방세법상 세금고지(송달)로의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바일청구서를 발송해도 이것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우편이나 이메일 청구서를 발송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혈세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세금 징수를 위해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비교적 간단히 해결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수방관 뒷짐을 지고 있는 현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총리실 산하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간사인 미래부장관이 주도하여 관계부처간 협의나 안건상정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방세법 개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님께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질의 3 > 물론 정부도 모바일청구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범사업을 펼치는 등 애쓰고 있지만,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그 이유가 정부의 홍보부족 문제도 있지만, 소비자의 편의성 측면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스마트청구서’ 화면과 행정자치부의 ‘스마트위택스’ 화면을 보여주며) 지금 보시는 것은 두 가지 모바일청구서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두 가지 청구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건 행정자치부가 개발한 ‘스마트위택스’라는 모바일청구서이고, 왼쪽에 보시는 건 한 민간사업자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청구서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오로지 지방세 납부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지방세뿐만 아니라 통신/카드/수도/가스 등의 요금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용자들은 바쁜 일상에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토탈서비스를 원하지, 지방세 납부만을 위한 App.을 찾아 일일이 설치하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행자부의 ‘스마트위택스’의 경우 홍보조차 잘 안 되고 있는 반면, 옆 화면의 민간 모바일청구서는 이미 이용자수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모바일청구서 활성화 및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이미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편의성 면에서 검증된 민간사업자들의 솔루션을 각종 요금 및 국세/지방세 납부 등에 적극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14 미래부 국정감사 질의서』

“가계통신비 논란 : 기본료 폐지 관련”

■ 인위적·강제적인 요금인하의 경우 국민체감 효과는
미미한 반면, 이통사의 투자여력을 훼손하고 산업적
으로 막대한 손실만을 초래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바람직)

■ 이동전화산업의 비용구조적 특징

◽ 이동통신산업은 타 산업과 달리 서비스의 기본적인 제공을 위해 전국망 구축 등에 필요한 막대한 고정비성 초기투자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변동비성 비용은 매우 미미한 전형적인 장치산업의 비용구조 특성을 지님

-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및 장치산업적 비용구조(높은 고정비용과 낮은 변동비용) 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요금수준 설정은 물론 요금구조의 설계가 필요

-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기본료와 통화료로 구분된 이부요금제는 물론 기본료 없이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선불요금제, 월정액으로 일정한 음성·문자·데이터를 이용하는 정액요금제 및 이외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출시·운영 중

■ 통신요금 설계의 특징

◽ 통신요금은 민간 통신사업자들이 경쟁상황과 비용회수, 미래투자,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는 것임

◽ 과금방식은 우리나라와 같은 발신자 과금 방식, 미국과 같이 착신자·발신자 동시과금 형태도 있으며, 요금제는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종량 요금’, 기본료와 사용료가 구분된 ‘이부 요금’, 기본 사용량을 보장하는 ‘정액 요금’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

- 통신서비스 초기의 음성 위주의 단순한 이용패턴에서는 ‘이부 요금’이 일반적이었으나, 스마트폰 도입 이후 데이터 사용이 증가하면서 ‘정액요금제’가 일반화되고 있음(정액요금제의 사용량을 이부 요금제로 이용 시 요금이 폭증)

구분	완전 종량제	이부요금제 (표준요금제)	정액요금제 (통합요금제)
개념	◾사용한 양에 비례하여 요금 부과	◾기본료와 통화료로 구분하여 부과	◾기본 사용량을 보장하고 정해진 요금만 부과 ◾다만 기본사용량 초과 시 사용량에 비례하여 요금부과

◽ 통신시장에서의 기본료 부과를 위한 이부요금제 적용은 다양한 논리적 타당성이 존재

- (논거 ①) 기본료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통상 일반관리비, 판매영업비용, 일반지원자산의 감가상각비, 연구개발관련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본료가 단순히 고정비성 투자비 회수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
(산업적인 측면)

- (논거 ②) 통신서비스가 발착신에서 효용을 얻지만 우리나라 이용자는 발신에 대해서만 통화료를 지불하므로 착신효용에 대한 요금으로 기본료를 부과(소비자 측면)

■ 기본료 관련 국내외 현황

◽ 해외의 경우 스마트폰 도입 이후 이부요금제를 폐지하고, 기본료와 통화료의 구분이 없는 ‘정액요금제’가 일반화되는 추세임

- 음성 위주의 단순한 이용패턴에서는 이부요금제가 유리할 수 있으나, 데이터가 포함된 이용패턴에서는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과다한 부담을 줄 수 있어, 정액요금체계로 개편이 이루어짐

◽ 해외 주요국 중 이부요금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이탈리아와 우리나라 밖에 없으며, 일본, 프랑스, 호주, 스페인 등은 ‘13년 이후 이부요금제를 폐지(코리아인덱스 ’12~‘14년 조사결과)

◽ 우리나라도 정액요금제가 일반화되었으나, 이용자의 선택권 제고와 소량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음

< 통화량에 따른 통신요금 체계별 유불리 >

구분		선불요금제	표준요금제	정액요금제
요금 수준		기본료 없음 (4원/초)	기본료 1.1만원 (1.8원/초)	월정액 2.8만원 (망내무제한+망외80분+550MB)
통화량	50분	12,000원	16,400원	29,900원
	100분	24,000원	21,800원	29,900원
	200분	48,000원	32,600원	29,900원

◽ 음성/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정액요금제(통합요금제)는 표준요금제 기준으로 사용량에 따라 수십, 수백만원어치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기본료라는 개념은 통합요금제에서 의미가 없음

< 통합요금제의 제공량을 표준요금제로 사용 시 소요되는 비용 >

통합요금제 (SKT band데이터 61)		환산 ▶	표준요금제(*)
제공량	음성/문자/데이터 무제한		요율	음성 1.8원/초, 문자 20원/건, 데이터 20원/MB
요금/월	6.1만원		요금/월	146.8만원 (기본료 1.1만원 포함)

* T끼리/전국민무한 요금제 가입자 평균사용량 기준(음성 390분, 문자, 70건 데이터 4.4GB)

■ 기본료 폐지 관련 주장 (우상호, 심상정의원)

◽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15.4월)

* (우상호의원안)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요금’

(심상정의원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량에 비례하지 않는 요금’

◽ 기본금액(약 11,000원)은 초기 망 구축에 필요한 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제도인데, 망 구축이 완료된 상황에서 기본요금 부과는 맞지 않음

- 이통사는 기본요금 폐지 시 연매출 7조원이 감소한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기본요금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은 연 7~8조원에 달하는 마케팅비로 활용되고 있음

■ 기본료 폐지 시 이통3사 매출 7조원 감소 ->“ 5.4조원 적자 전환 ”

* 매출 : KT/LGU+는 유무선 및 단말 매출 포함. SKT는 무선 매출만 포함(유선, 단말매출 제외/유선은 SKB, 단말은 SK네트웍스 수익). 각사 사업보고서

** 단말비용 : KT/LGU+만 해당. SK는 SK네트웍스에서 단말유통(4조원). 각사 사업보고서

*** 마케팅비/설비투자/기타 영업비용 : KT/LGU+는 유무선. SKT는 무선(SKB, SK네트웍스 매출/비용은 미반영). 각사 IR자료

**** 기본료 폐지 관련(참여연대 주장) : 가입자 5,200만명 X 11,000원 X 12개월 = 7조원(MVNO 가입자 제외)

■ 사내유보금으로 요금인하 주장 (우상호의원)

◽ 최근 SKT의 사내유보금이 16조원으로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의 6배에 달할 정도로 크다는 이유로 기본료를 폐지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우상호의원)

◽ 사내유보금이란 회사가 설립 이후 벌어들인 누적 이익에서 외부지출(배당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요금 인하 여력인 현금 보유액과는 무관함

- 미국 버라이즌의 사내유보금이 작은 것은 최근 4개년 배당성향이 257%로 SKT(44%)의 6배의 달할 정도로 큰 점에서 기인하는 것임

◽ 아울러 사내유보금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개발, 사업 확장을 위해 이미 재투자되어 설비 등의 유무형 자산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며,

- 사내유보금으로 요금을 인하하라는 것은 기업의 유무형 자산을 매각하여 요금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라는 것과 같아 적절하지 않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 질의 1 >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민간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 및 경쟁촉진 전략에 힘입어 세계 최고 품질과 커버리지를 갖춘 이동통신강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이통사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자**로 LTE 보급률(71.4%) 세계 1위, 스마트폰 보급률(70.9%) 세계 1위 달성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 1위 사업자 EBITDA/매출액(’14) : 한국 32.7%, OECD 25개국 평균 42.8%
(25개국 中 23위)

** 1위 사업자 CapEx/매출액(’14) : 한국 17.8%, OECD 25개국 평균 16.23%
(24개국 中 9위)

물론 이러한 이면에는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이나 과도한 마케팅비 지출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논란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단통법을 시작으로 최근 데이터중심요금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정치권에서는 과거의 낡은 사고와 규제 프레임에 사로잡혀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본료 폐지 관련 주장들입니다.

기본료는 과거 통신 서비스 초기의 음성 위주의 단순한 이용패턴에서는 일반적이었으나, 스마트폰 도입 이후 기본료와 통화료의 구분이 없는 “정액요금제”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이부요금제(표준요금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이탈리아와 우리나라뿐인 상황에서 더 이상 기본료라는 개념은 무의미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일본, 프랑스, 호주, 스페인 등과 같이 이부요금제를 폐지해서 불필요한 기본료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질의 2 > 통신요금은 민간 통신사업자들이 경쟁상황과 비용회수, 미래투자,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는 것입니다.

과금방식만 봐도 미국에서는 통신서비스를 발신과 착신 모두에서 과금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발신에 대해서만 통화료를 지불하고,

요금제는 기본료와 사용료가 구분된 ‘이부 요금제’도 있지만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종량 요금(선불 요금제)’, 기본 사용량을 보장하는 ‘정액 요금제’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기본료는 망 구축에 필요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투자비용 회수가 완료된 기본료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미래부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질의 3 > 무엇보다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기본료 상당의 요금(11,000원)을 일률적으로 감축하게 되면 약 7조원 정도의 수준으로 지난해 통신3사 영업이익이 1.6조원임을 감안할 때 합산할 경우 약 5.4조원 적자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들은 전체 비용의 회수를 위해서 초과요율 인상, 데이터 제공량 축소, 데이터 구간별 요금인상 등 다른 요금제의 상향 조정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기본료 폐지 시 그 동안 종량요금제를 선호하였던 소량음성통화자, 피처폰 이용자들의 이용요금 부담의 증가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으로는 기본료 폐지와 같은 강제적이고 직접적인 방식 보다는 시장경쟁촉진을 통한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가) 질의 > 최근 SKT의 사내유보금이 16조원으로 미국 버라이즌의 6배에 달할 정도로 크다는 이유로 기본료를 폐지할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내유보금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개발이나 사업 확장을 위해 이미 재투자되어 설비 등의 유무형 자산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어서 요금 인하 여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내유보금으로 요금을 인하하라는 것은 기업의 유무형 자산을 매각하여 요금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라는 의미인데,

장관님, 이통사의 사내유보금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9/14 미래부 국정감사 질의서』

“요금인가제 제도개선 : 폐지 및 보완 관련”

■ 중재안 형태로 기 발의된(전기통신사업법,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내용 대부분이 미래부
정책방향에 반영

■ 유보신고제 추진 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심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요금약관 조정권
등의 과도한 권한은 제한되어야

■ 요금인가제 개념과 고려요인

◽ 요금인가제는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 차원에서 시장별로 지배적사업자(시장점유율 50%이상, 현재 시내전화의 경우 KT, 이동전화의 경우 SKT)에 대해 요금상품 출시 때 정부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전기통신사업법 28조)

◽ 요금인가제 유지/폐지는 시장경쟁구도, 이용자 요금 부담력, 해외추세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정책 이슈이며, 해외 주요국가(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 이동통신 요금 규제가 없는 상황임
□ 특히 경쟁활성화 / 공정경쟁이 중요

- 인가제 유지 주장 : 경쟁구도 고착화(5:3:2)와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지속적 존재, 요금인상 가능성 존재, 사업자규제 최후
수단 등

- 인가제 폐지 주장 : 시장경쟁 활성화 달성, 해외사례, 사회적 요구 등

■ 요금인가제 폐지의 타당성

◽ 요금인가제 폐지 검토를 위한 중요 기준으로는 시장특성, 시장경쟁 활성화 정도, 해외사례 등을 들 수 있음

◽ 시내전화시장의 경우
- 시내전화시장은 이동전화로의 대체 가속화에 따라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으며
큰 대체성으로 인해 수익확보를 위한 요금인상이라는 지배력 남용 여지도
미약한 상황임

〈 유선전화 소매 매출액 추이(억원) 〉		〈 유선전화 발신통화량 추이(억분) 〉

- 또한 유선전화 시장의 경우 1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가입자수기준)이
50% 초과하지만 지속적 감소추세 있으며 대체성이 높고 사양화된 시장이
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지배력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인가제 유지
의미가 약화

< 유선전화 시장 사업자별 점유율 변화추이 (가입자수 기준) >

- 한편, 해외사례의 경우 대부분 사전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여 인가제, 가격상한제 등 다양한 형태가 적용되고 있음

미국

영국

일본

한국

州별로 차별화 (사전인가제 또는 Price-cap제 적용, 2004.6)

Price-cap제(2000) ⇨ ⦁⦁⦁

Price-cap제(1984)  ⇨ ⦁⦁⦁⦁

신고제(2006)

사전인가제 지속

사전인가제 지속  ⇨  요금인하시 신고제 적용(2008년)

독점시장 단계

경쟁 성숙단계

경쟁 도입단계

⇨

⇨

대부분 국가들이 사전

인가제

(보수율

규제)

적용

◽ 이동전화시장의 경우
- 이동전화시장은 무선중심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유선전화로 부터의 대체
가속화, LTE와 같은 기술이 진보된 서비스 도입 등으로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규제 여부 검토 대상의 초점이 됨

〈 이동전화 소매 매출액 추이(조원) 〉		〈 이동전화 발신통화량 추이(억분) 〉

- 또한 최근 음성무제한 요금제 도입에 따른 데이터시장 중심의 변화는 규제
대상을 음성에서 데이터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데이터시장의
활성화를 감안할 때 이동전화에의 인가제 적용 완화 필요성 증대

- 이동전화의 경우 1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2014년 12월 기준
46.3%, 2015년 6월 기준 45.3%)이고 지속적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상당
수준의 경쟁활성화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도입 후 크게 확산되고
있는 LTE시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감소추세로서 2015년 6월 현재 4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동전화에 대한 인가제 적용 의미는
상당히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동전화 시장 사업자별 점유율 변화추이 (가입자수 기준) >

- 한편, 해외사례의 경우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후규제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더구나 신고제가 폐지되고 있는 실정임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신고제 적용  ⇨ 신고제 폐지(2001)

사전인가제 지속  ⇨  요금인하 시 신고제 적용(2008년)

신고제(1996) ⇨ 신고제폐지(2004)

신고제 적용  ⇨ 신고제 폐지(2003 추정)

사전인가제 지속

◽ 기타 요인

- 인가제 지속유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겐 통제, 후발사업자에겐 보호에 의해
장기적으로 모든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
사후규제가 대세인 글로벌 트랜드에 순응적 대응이 부족

- 현행 인가제는 기본적으로 원가자료를 토대로 적용되므로 원가파악이 어려운
경우 실무적 적용한계가 있으며 또한 사업자의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로 건전한 사업환경 저해

- 인가절차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신규 요금상품 출시 지연은 경쟁사업자
들의 경쟁상품 출시 지연으로 이어져 활발한 신규 요금상품 개발/보급 여건 미흡

◽ 따라서 시내전화의 경우 시장특성과 해외 규제완화 추세, 이동전화의 경우 해외사례와 시장경쟁 활성화 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가제 유지의 타당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외추세를 감안하여 소매규제 중심에서 도매규제 중심의 규제 프레임 설정이 필요

■ 유보신고제 추진 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역할 관련

◽ 미래부 입장 : 인가제 폐지에 따라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 여건조성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우므로 이를 위해 과도기적 제도로서
유보신고제 도입/추진이 필요하며, 유보신고제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

◽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역할

- 기본 성격 : 유보신고제는 인가제와 신고제의 중간성격의 제도이므로 미래부의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
(현재도 유사한 형태의 자문위원회가 존치)

- 주요 역할 :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 여건조성 측면에서 신고요금(안)에
대한 요금인상에 따른 이용자 피해정도와 약탈적 요금설정
여부를 사전에 설정한 일정기준에 따라 심의

- 정책결정권과 심의역할 간 관계 명확화 :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심의
자문기관으로서 제한된 구체적
사안을 검토/심의하지만 요금약관
조정권까지 가지지 않음

* 심의내용 제한 : 요금인상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정도 파악과 약탈적 요금
검증방법을 활용한 공정경쟁 저해여부 심의로만 역할 및
권한을 제한

* 요금약관 조정 :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사업구도 변화, 정부정책
방향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조정권 시행

< 질의 1 > 통신, 기름, 전기는 모두 기간산업이지만 요금 결정구조는 서로 다릅니다. 통신과 전기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고 있으며, 기름은 정부 고시에서 1997년 자율화됐습니다.

통신의 경우, 그 동안 정부가 요금인가제를 통해 통신요금의 적정한 수준을 정해줌으로써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겐 통제, 후발사업자에겐 보호(비대칭 규제)를 해주다 보니

- 과도한 마케팅비 지출
- 신규 요금상품 출시 지연
- 담합 수준의 비슷한 요금제 출시
- 통신요금 원가 공개 및 인위적 요금인하 요구 등의 논란이 지속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갑작스런 폐지에 따른 이용자 차별이나 피해 또는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지난해 9월 미래부로 하여금 14일 이내에 사전점검을 통한 이용약관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유보신고제 형태의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죠?

* 유보신고제 : 요금안이 신고되면 일정기간 동안 이의신청 또는 정부 자체 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신고에 갈음하지만 저촉되는 경우 수정 또는 출시 유보를 요구

다행히 이번에 미래부가 발표한 요금인가제 개선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본 위원의 법안 내용 중 14일이라는 기간이 15일로 바뀐 정도를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이 유사한데요.

그렇다면 장관님께선 본 위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취지 및 방향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질의 2 > 다만 한 가지 미래부가 발표한 요금인가제 개선 내용 중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에 대한 공론화 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미 지금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의 제4장 제10조를 보면 미래부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 제4장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이용약관 인가심사의 원활한 이행 및 자문을 위하여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해당 이용
약관 변경 또는 신설 후 공개하되, 사업자의 영업
비밀과 관련된 자료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장관님, 현재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신고요금(안)에 대해서 요금인상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약탈적 요금설정에 대한 공정경쟁이 저해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순수하게 미래의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해 주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우상호의원 법안)”와 혼동하여 자칫 미래부가 발표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마치 미래부의 정책결정권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거나 요금약관 조정권까지 부여받은 기구로 오해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14 우정사업본부 국정감사 질의서』

“우체국택배 토요배달 재개 관련”

[우정사업본부장 질의]

< 질의 1 > 우정사업본부는 2014년 7월 12일부터 집배원의 주 5일 근무를 보장하고 근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우체국택배 토요배달 휴무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요배달 휴무 이후 주말에 농산물 직거래를 원하는 농어민, 중소 인터넷 쇼핑몰 업체 등 국민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한편, 상당 수 계약업체가 이탈하여 매출액이 500억원 정도 감소하고 공영홈쇼핑과의 택배계약도 무산되는 등 우편사업 측면에서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장님, 맞습니까?

< 토요배달 휴무 이후 우체국택배 성장률 추이 (전년 동기 대비) >

(단위 : %)

구분	’14년					’15년
	1월～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물량	2.2	△20.7	△15.7	△25.8	△14.0	△33.3	9.6	△7.9	△9.8	△16.5	△1.7	△9.1
매출액	△0.4	△27.6	△23.0	△34.3	△18.6	△41.8	28.9	△8.0	△10.4	△16.9	△1.8	△10.0

< 토요배달 휴무 이후 이탈업체 현황(‘15.7월 기준) >

이탈 계약업체 수	이탈 물량	이탈 매출액
521개	2,300만통	499억원

< 질의 2 > 우편사업은 2011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우정사업본부의 특성 상 세입이 줄어들면 비용절감과 인력감축 등을 통해 지출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절감과 인력감축은 우편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정사업본부장님!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추구해야 하는 최우선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기관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는 국민편익입니다.

국민편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본 위원은 지난 9월 1일 전국우정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우정종사원들의 고용 안정과 우정사업의 발전을 위해 9월 12일부터 우체국택배 토요배달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토요배달 재개에 따라 주말에 근무해야 하는 집배원들의 근무시간이 현재보다 늘어나고 불만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정사업본부장님!

토요배달을 재개하더라도 집배원의 근로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노사가 합의하여 토요배달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번 합의를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만들고 우정사업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정사업본부장님께서는 토요배달 재개를 계기로 우편세입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시고 주말에 근무하시는 현장 종사원들의 근로여건과 복지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