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yoons609

해군 국정감사

- 9월 22일 (화) -

잠수함 승조 희망자, 장교 多 부사관 小

장교보다 근무조건 열악

□ 장교와 부사관의 잠수함 승조원 지원율이 판이하게 다르다. 장교 지원율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부사관 지원율은 매년 미달이다.

□ 해군은 2012년 부사관 함정근무수당(상사 기준)을 509,000원에서 565,000원으로 11% 인상하고, 2014년에는 승조원으로 선발되면 1회 지급하는 군인장려수당 600만원 신설했다. 올해는 출동가산금(1일)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2.5% 인상했다.

□ 그런데도 부사관 지원율은 매년 30∼40%대에 불과했고, 군인장려수단이 신설된 2014년부터는 다소 지원율이 상승해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부사관 지원자는 146명 모집에 92명만 지원해 54명을 지명해야 했으며, 올해는 104명 모집에 67명만 지원해 37명을 지명해야 했다.

□ 반면, 장교 지원율은 2012년 135%였던 것이 2014년에는 168%, 올해는 208%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지원자는 31명 모집에 52명이 지원했으며, 올해는 25명 모집에 52명이 지원했다.

□ 이처럼 부사관 지원률이 저조한 이유는 잠수함 근무기간이 장교는 평균 1∼2년인데 비해, 부사관은 최소 2∼3년 최장 4년에 달한다.

☞ 참모총장, 부사관 승조원 지원률이 매년 저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근무수당 등 처우 및 혜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만족할 만 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 해군이 파악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