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맹우 (새누리당 / 울산 남구을) http://blog.naver.com/ulsanpmw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416호 tel. 02-788-2259 fax. 02-788-0123
	배포일 : 2015. 9. 21(월)

보 도 자 료

박맹우 의원, 대구지방국세청/한국은행 지역본부 국정감사

- 조세행정 개선으로 체납, 과오납 환급은 줄이고, 세정지원은 늘려야 -

울산지역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21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대구지방국세청의 체납과 과오납은 줄이고, 세정지원은 확대하는 등 조세행정 개선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먼저 최근 5년간(`10년~`14년) 대구지방국세청의 체납발생액이 약 7조원에 달하며 현금정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0년 대비 `14년의 불복접수가 증가(이의신청 83%, 심사청구 36.7%, 행정소송 101.9%)하고 있으며, `14년 과오납 환급도 `10년에 비해 826%나 증가했다고 밝히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14년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실적이 전년 대비 건수 기준 61.9%, 금액 기준 26.8%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전국 최하위 수준의 대구지역 GRDP를 감안해 세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줄여나가야 할 체납, 불복접수 및 과오납 환급은 늘어나고 있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늘어야하는 세정지원 실적은 줄어들고 있다”면서, “효율적인 조세행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세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한국은행 대구지역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울산지역의 금융산업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줄 것과, 공동조사연구자료 공유를 통해 지역간 상생, 동반발전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2007년 이후 울산지역 총수신 및 여신증가율은 연평균 각각 7.1%, 9.5% 증가해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빠른 수준에 속하고, 같은 기간 GRDP 증가율(연평균 5.3%)을 상회한 반면,

울산지역 금융기관 총여수신 잔액은 2014년말 기준 전국대비 각각 2.0%(여신), 1.5%(수신)을 차지하여 울산의 GR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5.0%, 2013년)에 비해 여전히 낮음을 지적하면서,

“지역내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는 울산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울산지역의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