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2015 밥값 국감 (다섯)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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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느는 간접광고, 지역방송에겐 ‘그림의 떡’

-방통위, MBC·SBS 간접광고 갑질횡포 더 이상 방조말아야-

지상파방송의 간접광고 매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간접광고가 본격화된 2011년 이후 MBC와 SBS는 한 푼도 지역방송에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MBC와 SBS의 지역방송에 대한 전형적인 “갑질횡포”로 지적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렙법에 따라 ‘광고배출 배분의 적절성’을 따지고,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역방송 광고체계 개선방안’ 등이 포함된 지역방송 발전계획을 시행해야 함에도 이러한 횡포를 방조하고 있다.

■ 절반 이상 시청자, 지역방송 덕분에 간접광고 시청하는데 전파료 배분 대상 아니라니?

프로그램 앞뒤에 붙는 CM광고의 경우는 주로 시간대(시급)에 따라 광고단가가 정해지지만, 프로그램 내에서 상표나 상품을 노출시키는 간접광고의 경우 당연히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가 많을수록, 즉 시청률이 높을수록 광고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시청자 중 절반 이상의 시청자가 MBC와 SBS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중계하는 지역방송에 대해서도 간접광고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간접광고가 본격화된 2011년 이후 5년이 된 지금까지 MBC와 SBS는 간접광고 매출을 지역방송에 대한 전파료로 전혀 배분하지 않고 있다.

MBC의 경우 간접광고가 처음 도입된 2010년에만 간접광고 매출액 16억원 중 2억원을 지역MBC에 ‘전파료’로 배분했지만 정작 본격화된 2011년 이후에는 한 푼도 배분하지 않고 있고, SBS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지역민방에 전혀 배분하지 않고 있다.

최민희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MBC는 지역MBC와 간접광고에 대한 배분방식과 비율을 2011년에 다시 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간접광고 전파료 배분과 관련한 코바코의 역할에 대해 코바코는 “MBC 본사와 지역사가 요청한다면 공사가 협의를 촉진시킬 수는 있겠으나, MBC 본사의 입장이 배분 관련 문제는 지역사와 자체적 협의를 통해 방송사가 결정할 사안으로 공사는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방통위가 국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MBC와 SBS의 간접광고 매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MBC의 경우 2012년 최장기파업의 여파로 광고매출이 주춤하긴 했지만, 간접광고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에 비해 2014년에 1.2배 가량 매출이 늘었고, 올해는 1.4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SBS의 증가속도는 더욱 가팔라서, 2011년에 비해 2014년에 3배 이상 매출이 늘었고, 올해도 비슷한 정도의 매출이 예상된다.

같은 기간 MBC의 전체 방송광고 매출액이 5977억원에서 4460억원으로 25% 이상 급감했고, SBS는 5280억원에서 4408억원으로 16% 이상 줄어든 것에 비하면 간접광고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즉 방송사에 있어 간접광고가 중요한 매출수익원으로 점점 자리잡고 있지만, 지역방송에게 있어 MBC와 SBS의 간접광고 매출 증가는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MBC·SBS의 ‘간접광고 매출’ 연도별 현황 (단위: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계
MBC	16	106	88	88	126	76	500
SBS	12	53	119	145	167	80	576

MBC·SBS의 ‘광고 매출액’ 연도별 현황 (단위:억원)
	2011	2012	2013	2014
MBC	5,977	4,933	4,790	4,460
SBS	5,280	4,981	4,738	4,408

■ 방통위, 간접광고 매출 포함한 합리적 전파료 배분 기준 마련에 힘써야

방통위 역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방통위는 2014년 2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로 코바코에 “지역MBC 광고매출 하락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코바코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청취 자리에서 ‘간접광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으로 광고매출배분없이 전액 본사에 귀속하기 때문에 지역MBC의 광고매출이 하락했다’고 보고했고, 이에 대해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들은 ‘SBS는 어떤 상황인지?’ 묻기도 했다.

코바코는 이후 방통위에 ‘지역MBC 광고매출 하락 개선방안’을 제출하면서 “지역MBC 광고매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공사의 제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MBC본사와 지역MBC간 매출 관련 협약 체결을 권고해달라”는 제안을 했다. 특히 코바코는 “MBC본사 및 지역사간 매출 협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매출배분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며 “본사 위주로 매출 배분되는 CM지정판매, 간접광고 등의 지역 배분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방통위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간접광고 매출을 지역방송에게 전혀 배분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MBC와 SBS의 광고 및 프로그램을 지역방송들이 수중계함으로써 광고매출 중 일부를 전파료로 배분받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포함된 간접광고로 인한 매출 역시 전파료 배분의 대상임은 의심할 여지없이 당연한 것”이라며 “당연한 전파료 배분이 수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MBC와 SBS의 ‘갑질 횡포’가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또 “방통위가 이 같은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지역방송들이 간접광고 등에 대한 전파료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MBC와 지역MBC, SBS와 지역민방 사이에 전파료 배분이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통위는 마땅히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