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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
(9.11일･金)

1. 2014년 국정감사 시정요구 이행점검

(’13 국감) 과장이상･세무서장 1년 임기는 지켜줘야

① 서울･중부청, 세무서장 1년 임기제도 안정적 운영	1

(’14 국감) 세무조사 과정과 결과, 규정대로 문서로 남겨야

② 투명한 세무조사, 문서작성･기록보관에서부터	2

(’14 국감)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 줄이고,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늘려야

③ 간편조사, 전체 세무조사의 20%까지 확대해야	3

(2015년 국정감사)

본청 주관 6개 지방청 성과평가 결과... 서울청 3위, 중부청 4위

2. 서울청 징세 성과 1위, 중부청 납세서비스 1위... 세원관리는 모두 미흡	4

세무조사 범위 확대, 조사국･세무서 제각각 기준

3. 금액･탈세유형 등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 구체화 해야	5

부실기장･금품제공 세무사... 적발 따로 징계 따로

4. 감사원 적발 세무사 탈법사례... 제대로 조치해야	6

사망자 1,940명에게 세금 1,300억원 부과

5. 세금고지서 발부前 NTIS에서 사망･상속여부 자동 검증해야	7

토론식 보고･컨설팅 감사로 과세품질 업그레이드 해야

6. 5년간 덜 거둔 세금 △3.3조원, 더 거둔 세금 4천억원	8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대로... 정당과세에 대한 불복 대응도 강화해야

7. 5년간 돌려준 세금, 서울청 2.5조원･중부청 5,500억원	9

고소득 자영업자 1억 벌면 4,300만원 탈세

8. 10억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비율 0.1%... 사후검증 강화해야	10

1. 2014년 국정감사 시정요구 이행점검

(’13 국감) 과장이상･세무서장 1년 임기는 지켜줘야

① 서울･중부청, 세무서장 1년 임기제도 안정적 운영

□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요청(시정요구)드린
3가지 사항에 대해 이행점검후 금년도 감사를 진행

□ 국세행정은 ‘예정신고-확정신고’가 1년을 주기로 이루어지고

ㅇ 간부들은 ‘예산-결산 등 업무를 총괄’하는 능력이 필요

□ ’11~’13년 감사를 통해 본청･지방청 과장･국장님･세무서장님들은

ㅇ 최소 1년의 근무기간을 보장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림

* 공무원 임용령 제45조(전보의 제한)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중략> ...
3급 또는 4급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질의) 업무의 전문성, 납세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1년 이상씩은 근무하실 수 있게 인사의 원칙을 수립해주실 필요, 견해는?

(’14 국감) 세무조사 과정과 결과, 규정대로 문서로 남겨야

② 투명한 세무조사, 문서작성･기록보관에서부터

□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핵심 업무 / 문서 작성은 기본

ㅇ 과정과 결과를 규정대로 기록으로 작성･보관→투명성･신뢰도↑

※ 지난해부터 국세청 감사관, 대기업 세무조사 전수검증中

□ 지난해 감사시 세무조사의 기록이 매우 부실하게 기록되는 점을 지적

ㅇ 금년도 자체점검 결과 문제점이 대부분 개선

질의) 두분 청장님,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세무조사 과정과 결과가 꼼꼼히 기록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14 국감)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 줄이고,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늘려야

③ 간편조사, 전체 세무조사의 20%까지 확대해야

* 간편조사: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실시, 현장 점검을 가더라도 횟수와 기간을 최소화, 일반조사와 비교해 조사기간이 짧고 컨설팅 위주로 진행.

□ 간편조사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은
지난해까지는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ㅇ 중부청은 오히려 간편조사를 4건 줄인 것으로 확인

질의) 중소기업, 지방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뚜렷한 탈세혐의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간편조사를 실시하는 등
간편조사가 전체의 2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당부

(2015년 국정감사)

본청 주관 6개 지방청 성과평가 결과... 서울청 3위, 중부청 4위

2. 서울청 징세 성과 1위, 중부청 납세서비스 1위... 세원관리는 모두 미흡

□ 서울･중부청 모두 본청 주관 성과평가에서 어려운 결과를 받아오시다가

ㅇ 서울청(김연근 청장/’14.8월 취임), 성과평가 결과 개선 추세

ㅇ 중부청(김재웅 청장/’14.12월 취임)도 지난해 6위 → 4위

질의) 다만, 징수를 위한 기초업무인 세원관리, 재산세 관련 업무는

• 담당 직원들을 조금 더 격려하고 지원해드려서 개선필요

세무조사 범위 확대, 조사국･세무서 제각각 기준

3. 금액･탈세유형 등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 구체화 해야

□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ㅇ 서울청 조사국과 소속 세무서간 동일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

질의) 두분 청장님께서는 각각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구체적 기준(금액, 탈세유형 등)을 마련하여 본청에 건의바람

부실기장･금품제공 세무사... 적발 따로 징계 따로

4. 감사원 적발 세무사 탈법사례... 제대로 조치해야

□ 이상 언급된 적발사례 절반 이상이 서울･중부청 소관

질의) 감사원, 자체감찰 등을 통해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조치를 취해서

•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할 것, 견해는?

사망자 1,940명에게 세금 1,300억원 부과

5. 세금고지서 발부前 NTIS에서 사망･상속여부 자동 검증해야

질의) 감사원 감사결과 사망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실수가 드러났는데, 현재는 사후조치가 완료됐습니까?

토론식 보고･컨설팅 감사로 과세품질 업그레이드 해야

6. 5년간 덜 거둔 세금 △3.3조원, 더 거둔 세금 4천억원

□ 과다부과 → 납세자 불복 → 납세자 vs. 국세청, 소모적인 공방을 초래

□ 과소부과는 대부분 납세자의 불복청구 없이 지나갈 것

ㅇ 실제 과소부과 규모, 적발규모의 2~3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

질의) 조사과정에서는 관리자들이 세법대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토론방식으로 점검해주시고,

• 감사관은 컨설팅 방식의 감사를 통해
과소부과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 견해는?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대로... 정당과세에 대한 불복 대응도 강화해야

7. 5년간 돌려준 세금, 서울청 2.5조원･중부청 5,500억원

질의)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다소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 정당한 과세에 대해서는 소송 등 불복 대응 강화* 필요, 견해는?

* 서울청(’15.3월) 송무국 신설, 국장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임명
서울청(20명)･중부청(11)명 변호사 근무중

고소득 자영업자 1억 벌면 4,300만원 탈세

8. 10억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비율 0.1%... 사후검증 강화해야

질의) 10억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비율 0.1%에 불과하므로
사후검증은 최대한 확대시키고,

• 5억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신고前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매출자료, 증빙분석 등을 제공해성실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해줄 필요,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