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East Sea(동해)와 Yellow Sea(서해),

어느 나라의 영해인지 모르는 우리나라 영문표기

- 의원실에서 외국인 30명을 대상으로 ‘East Sea’와 ‘Yellow Sea’가 어느 나라 영해인지 물어본 결    과 전부 모른다고 응답해

- 심지어 한 외국인은 동해가 일본해의 다른 명칭인 것으로 인식해... 동해가 어느 나라의 동해인    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채 일본해 ‘Sea of Japan’과 공동 병기되어 있어 오해 일으켜

- 한국해양 포럼에서도 우리 국민 3,700명을 대상으로 동해 명칭에 대한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동해 영문 명칭을 ‘East Sea’로 하는 것은 외국인에게 명확하지 않고, 이를 보     완할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고 응답... 그 대안 명칭은 ‘East Sea of Korea’가 가장 적절하다고     답해

- 국제적으로도 해양 명칭을 명시할 때 관련국의 이름을 써... 중국도 자국에선 동쪽의 바다를 동    해라고 하지만 국제 지도에서는 ‘East China Sea’라고 명시해

<질의사항>

◎ 이병기 비서실장께 질의하겠음.

◎ 실장님, 동해와 서해의 영문 표기가 무엇인지? ‘East Sea’, ‘Yellow Sea’임. ‘East Sea’, ‘Yellow Sea’라고 하면 우리 국민의 경우 동해와 서해라고 알고 있겠지만, 세계인들은 어떻게 인식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 의원실에서 직접 확인해봤음. 10월 4일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명동에서 외국인 30명에게 한국의 동해와 서해에 대해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음.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동쪽 바다를 영어로 ‘East Sea’, 서쪽 바다를 ‘Yellow Sea’라고 설명하고, 이 영문 표기만을 봤을 때 한국의 바다인지 알겠는지 질문한 결과, 전부 모른다고 응답했음. 이처럼 동해와 서해의 영문 표기인 ‘East Sea’, ‘Yellow Sea’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영해임을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한 외국인은 동해가 일본해의 다른 말인 줄 알았다는 외국인도 있었음. 현재 많은 지도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공동 병기하고 있는데 동해 영문표기가 ‘East Sea’로만 되어 있다 보니 동해가 마치 일본해의 다른 이름처럼 느낀 것임.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 실장님, 실질적으로 지도상 영문 표기를 누가 볼 거라고 생각하는지? 결국 외국인들이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한국의 동해와 서해, ‘East Sea of Korea’, ‘West Sea of Korea’ 라고 인식하기 쉽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닌지? 그리고 독도를 보다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East Sea of Korea’로 해야 분명해진다고 보여 지는데?

◎ 해양 명칭을 결정하는 국제관례를 보면 ‘East Sea of Korea’, ‘West Sea of Korea’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함. 해양의 지명을 결정할 때는 관련국의 이름을 넣는 경우가 많음. 아프리카 모잠비크 동쪽바다는 모잠비크해협(Mozambique Channel), 멕시코 동쪽바다는 멕시코만(Gulf of Mexico)으로 불리는 등 국제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있음. 또한 중국도 자국 지도에서는 동쪽 바다를 동해라고 쓰고 있지만, 국제지도에는 동중국해 ‘East China Sea’ 라고 표기하며 적절히 자신들의 영해임을 알리고 있음. 실장님, 동해 영문 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도 동해가 우리 영해임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East Sea of Korea’가 합리적이지 않은지?

◎ 이 지도는 중국 국민들이 보는 중국정부의 홈페이지에 실린 공식지도인데, 보시는 것처럼 ‘동해’라고만 표기하고 있음. 그러나 중국에서 구입한 국제지도를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동쪽 바다를 동중국해 ‘East China Sea’라고 명확히 표기하고 있음. 남쪽 바다도 남중국해 ‘South China Sea’라고 명시했음. 우리도 세계적인  흐름에 발 맞춰 한국의 동해라고 명확히 알려야 하는 것 아닌지?

◎ 동해를 ‘East Sea of Korea’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작년 10월 13일 교육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재단 김학준 전 이사장에게 질의했었

음. 당시 김 전 이사장도 본 의원의 지적에 “아주 적절하게 지적했다고 생각한다”, “공감한다”고 답했음. 또한 올해 2월 13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최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된 조태용 당시 외교부 1차관에게 동해 영문 명칭 변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해 조 전 차관도 “알겠다”는 답변을 했었음. 그러나 외교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동해 영문표기 명칭 변경에 대한 연구와 관련 사업을 진행한 곳은 여전히 없었음.

◎ 실장님, 현재 북한은 동해영문 표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북한도 동해영문 표기를 ‘East Sea of Korea’라고 하고 있음. 동해를 통해 남북 간 명칭을 통일시켜 통일을 준비하는데 의미가 깊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됨. 현재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동해 명칭을 ‘East Sea of Korea’로 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음. 외교부도 동해를 ‘East Sea’라고만 했을 때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동해 명칭을 쓰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주변국인 일본과 러시아가 비협조적인 것을 알고 있음. 하지만 외교부는 20년 이상 동해를 ‘East Sea’를 일관되게 노력해 왔기 때문에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은 혼란만 야기 시킨다는 입장임. 물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담보하는 정책의 일관성은 중요한 사안임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옷을 그대로 입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임. 다소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잘못 끼워진 단추를 제대로 끼우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은지? 실장님 동해 국제지명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데 노력해주겠는지?

<질의자료>

【의원실이 명동 거리에서 외국인에게 동해·서해와 관련해 인터뷰한 모습】

【중국 정부 홈페이지 내 지도】

【중국에서 구입한 국제지도】

【2014년 10월 13일 교육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동북아역사재단

김학준 전 이사장 답변내용】

* 이상일 의원

: 그냥 East Sea 하면 어느 나라 동해일까,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기관이나 학계, 언론계 전부 ‘East Sea Of Korea, 한국의 동해’ 라고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준 재단 전 이사장

: 아주 적절하게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일 의원이 제시한 동해 영문표기변경에) 공감하겠습니다.

【2015년 2월 13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조태용 외교부 전 1차관 답변 내용】

* 이상일 의원

: 중국도 홈페이지에 보면 한자로 동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East Sea로 중국에게 병기를 해 달라고 할 때 중국이 반대하고 있지요?

* 조태용 외교부 1차관

: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