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전남‧전북‧광주‧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전국에서 유일하게 심폐소생술 교구 100% 갖춘 제주도,

정작 수업할 보건교사 부족해

- 2013년 1,045건, 2014년 1,183건, 2015년 8월 말 기준 1,836건 안전사고 발생

- 제주도 188개 학교 중 97개(51.6%) 보건교사 없어 세종시(53.2%) 다음으로 적어,

전국 평균 보건교사 미배치율 35.1%보다 높아

- 보건교사 없어 체육교사나 타 교과 교사가 심폐소생술 교육 담당하는 비율 20.8%에 달해

- 제주도 유일하게 교육형 인형, AED 100% 보유하고 있으나 전문 교육 담당하는

보건교사는 부족해

<질의사항>

◎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초𐩐중𐩐고 안전사고 현황분석(유치원 제외)’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3년 1,045건, 2014년 1,183건,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1,83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함. 매년 1,0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학교보건법」 제15조의 제2항에 의하면 모든 학교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보건 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함.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 지난 ‘메르스 사태’로 학교 내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 질병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 하지만 보건교사의 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교육

부가 제출한 ‘2014년 17개 시𐩐도 교육청별 초𐩐중𐩐고 보건교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612개 학교 중 4,073개(35.1%)에 보건교사가 없음. 제주도의 경우 188개 학교 중 97개(51.6%)에 보건교사가 없음. 전국에서 세종시(53.2%) 다음으로 보건교사의 수가 적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보건교사를 늘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14 학교 안전사고 분석결과’ 자료에 ‘위험 노출에 대한 통제능력과 장악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은 교원의 주의와 감독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더 필요함’이라 명시함. 초등학교 내에서 더 잦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제주도 내 초등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얼만지 아는가? 30.6%로 전국 초등학교 중 제일 낮음. 제주도교육청이 스스로 초등학교 내 안전사고 위험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배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람.

◎ 보건교사 부족으로 응급교육을 실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보건교육은「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2014년부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함.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의 경우 체육교사나 타 교과가 교사가 교육을 실시함. 교육부가 제출한 ‘2014년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체육교사나 타 교과목 교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담당한 경우가 20.8%에 달함. 보건교사가 아닌 타 교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학교보건법」 제9조의 2 제1항

교육부 장관은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 제주도의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형 인형과 AED 배치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임. 정작 실습교육을 할 보건교사 확보율은 최하위임. 아이들이 전문성 있는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교사 수를 늘리는데 관심을 기울이기 바람.

<질의자료>

【최근 3년간 초중고 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연도	초	중	고	계
2013	488	315	242	1,045
2014	556	393	234	1,183
2015	640	586	534	1,760
계	1,684	1,294	1,010	3,988

※출처:제주도교육청

【2014년 보건교사 배치 현황】

(단위: 개, 명, %)

	학교수	배치수	배치율
초	111	34	30.6
중	44	27	61.4
고	30	27	90.0
특수	3	3	100
계	188	91	48.4

※출처:교육부

【교육용 교구 보유 학교 수 및 비율】

(단위: 개, %)

	학교수	교육용 인형		교육용 AED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초	111	111	100	111	100
중	44	44	100	44	100
고	30	30	100	30	100
계	185	185	100	185	100

※출처:제주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