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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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민정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9월 15일(총 3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지원 대책 연구」실태 점검

<주 요 내 용>

‣ 지난 3년간 청소년 자살사망자수 44,493명으로 OECD 기준 최상위권

‣ 자살의 최대원인인 학업 스트레스 지수 50.5%로 UNICEF조사 29개국 중 우리나라 1위

‣ 개발원, 지난 10년간 499건의 정책연구  중 ‘청소년 정신건강’관련연구 6건 불과

‣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지원 대책 연구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9월 15일(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 및 지원대책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률이나 스트레스 인지율 등의 추이는 점차 하락하고 있어 긍정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유니세프 조사 대상 국가 중 최하위이며 학교생활 만족도 또한 낮은 편이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청소년 자살 사망수는 44,493명으로 여학생(13,945명)보다 남학생(30,548명)이 2배 이상 많았다.”고 하면서 “특히 자살의 최대원인인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50.5%로 UNICEF 조사 대상 국가인 29개국 중 우리나라는 1위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만큼 학교생활 만족도도 낮은 편이어서 한국 아동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30개국 중 26위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의 실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건강증진사업단으로 활동한 2005년 이후 2015년 현재까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진행한 499개 연구성과 중‘청소년 정신건강’관련 정책연구는 6건 수행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하면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지원 대책 연구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 현황>

※ 출처: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청소년들의 세계 학업 스트레스 지수>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 2013년 기준, UNICEF 2009~2010년 기준. 11세, 13세, 15세를 조상대상.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사망자수 (명)	사망률 (10만명당)	사망자수 (명)	사망률 (10만명당)	사망자수 (명)	사망률 (10만명당)
전체		15,906	31.7	14,160	28.1	14,427	28.5
남자	계	10,866	43.3	9,622	38.2	10,060	39.8
	10 - 14세	30	1.8	27	1.7	21	1.4
	15 - 19세	191	10.1	163	8.8	165	9.1
여자	계	5,040	20.1	4,538	18.0	4,367	17.3
	10 - 14세	26	1.7	20	1.4	16	1.2
	15 - 19세	126	7.6	126	7.6	106	6.5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책연구 중 ‘청소년 정신건강’관련 연구 목록>

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수행년도
청소년 및 대학생 자살예방 · 생명존중 문화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가톨릭대학교	이강숙	2012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사례관리 연계체계 개발	서울대학교	김윤	2009
전국 지역정신보건센터의 소아청소년사업을 위한 기본 사업 모델 및 사업 표준가이드라인과 프로토콜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김붕년	2008
청소년 정신건강검진사업 평가체계 구축 및 맞춤형 사례관리프로 그램 개발 등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확산모형 개발	전남대학교	김수진	2007
청소년부교재 및 정신건강선별검사 도구 개발 연구	한양대학교	안동현	2006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분노. 자살생각 실태조사 및 학교기반 분노관리 프로그램(School-based Anger Management Program)의 적용	고려대학교	박영주	2005

※ 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