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학 비서관	| 010-2524-3720	|	upgradekorea@daum.net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1014호

T. 02-788-2271  F. 02-788-0117  www.i333.co.kr

순  서

한국은행 지역본부 국정감사
(9.21일･月)

1. 2014년 국정감사 시정요구 이행점검

경제･행정여건을 고려한 지역본부 개편

5년째 본회의 의결로 시정요구... 아직도 검토중	1

(2015년 국정감사)

제조업(△5.3%)･대형마트 매출(△3.1%)･수출(△12.2%) 줄줄이 빨간불

2. 대구･경북 불황은 현재 진행형... 회복시점은?	2

조사･연구예산, 대구･경북･포항(4.5억원) vs. 부산･경남(6.7억원)

3. 경제여건 외면한 조사･연구예산 축소, 이유는?	3

대출금리 찔끔 인하, 왜 그런가 했더니...

4. 기준금리 내리자, 대구銀 기본금리 덜 내리고･가산금리 올리고	4

가계부채, 규모 늘고･증가율 빨라졌지만...

5. 대구(6.3배)･경북(7.6배), 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많아	5

1. 2014년 국정감사 시정요구 이행점검

경제･행정여건을 고려한 지역본부 개편

5년째 본회의 의결로 시정요구... 아직도 검토중

제조업(△5.3%)･대형마트 매출(△3.1%)･수출(△12.2%) 줄줄이 빨간불

2. 대구･경북 불황은 현재 진행형... 회복시점은?

질의) 대구경북, 불황국면에서 전국 평균보다 더 큰 경기급락세, 이유는?

• 회복시점을 언제로 전망하고 계시는지?

조사･연구예산, 대구･경북･포항(4.5억원) vs. 부산･경남(6.7억원)

3. 경제여건 외면한 조사･연구예산 축소, 이유는?

질의) 대구는 20년째 1인당 GRDP가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연구가 필요하고,

• 경북의 경우에도 내년도 도청이전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조사연구 수요가 많은 시점인데,

• 지난해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조사연구 예산 축소, 이유는?

대출금리 찔끔 인하, 왜 그런가 했더니...

4. 기준금리 내리자, 대구銀 기본금리 덜 내리고･가산금리 올리고

질의) 가산금리 인상 적절성 분석/은행에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 요청

가계부채, 규모 늘고･증가율 빨라졌지만...

5. 대구(6.3배)･경북(7.6배), 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많아

질의) 부채규모･증가속도･연체율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질의) 대구, 경북 가계의 소득, 상환능력에 비춰볼 때
현재 가계부채를 평가하면?

• 연내에 미국발 금리인상과 같은 외부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계의 건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

※ 자료=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질의) 가계의 부채와 자산을 고려한 평가는?

□ 가계부채 핵심통계 일부가 광역지자체별 구분이 안됨

ㅇ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여신기관의 부채를 반영한 가계부채 규모

ㅇ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

ㅇ 고정금리 대출 비중 등

질의) 가계부채 관리의 첫걸음은 통계 모니터링

• 시간이 걸리고, 예산과 일손이 더 필요하더라도
가계부채 핵심통계에 대한 광역지자체별 구분 필요,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