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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08일 보도자료

軍 장교 등 메일 해킹, 수사·감찰 無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 등 74건 문서 해킹 … 軍 공식작성 38건만 조사

권은희 의원, “국방부, 인사 관련 투서 및 정보보고 파일 등 작성경위 파악위해 즉각 수사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패네타 장관에게 보낸 서한 등 38건을 포함한 총 74건의 문서가 해킹당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킹된 문서에는 김관진 실장이 패네타 장관에게 보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재선 축하 서한을 비롯한 2012년 6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뒤 힐러리 클린턴 장관에게 보낸 감사 서한, 2011년 2월 웨즈디 고눌 터키 국방장관에게 김 실장이 보낸 리비아 한국교민 철수지원 감사 서한, 2011년 3월 일본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에게 보낸 지진 피해 관련 위로 서한 등이 포함됐다.

또한 김관진 실장에게 보내진 것으로 추정되는 군 인사 동향 문건을 비롯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정보보고 문서와 같은 민감한 문건들도 포함되어 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 7월 13일부터 4일간 유출된 문건 중 38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보안성 검토를 받은 일반자료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김관진 실장의 인사 관련 동향보고 등에 대해서는 보안성 검토 대상이 아니라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권은희 의원은 “김관진 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군 인사 동향보고 문건과 한민구 장관, 장명진 청장 등에 대한 정보보고 문건들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방부가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누가·언제·어떻게 이러한 문서를 생산했고, 어디까지 유통된 것인지 밝혀내기 위해 즉각적인 군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