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9.10.	2015 국정감사 – 국세청	국회의원 김관영
이명박 전 대통령 설립 청계재단, ㈜다스 보유주식 수 허위 보고 국세청, 결산보고서 받고도 관리 안 해 세제혜택만 주고 공익성은 나몰라라 하는 국세청 공익재단 산발, 탈세 창구 전락 막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 통합 필요
문의 : 송미경 비서 (02-784-1781)

<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현황 >

▶ 상속세

구분	합계		과세		과세미달
	건수	불산입가액	건수	불산입가액	건수	불산입가액
2010년	85	439	74	394	11	45
2011년	79	810	69	739	10	71
2012년	75	1119	63	956	12	163
2013년	73	385	59	280	14	105
2014년 (잠정)	85	1144	74	1081	11	63

(건, 억 원)

▶ 증여세

구분	합계		과세		과세미달
	건수	불산입가액	건수	불산입가액	건수	불산입가액
2010년	433	581	0	0	433	581
2011년	458	602	4	1	454	601
2012년	271	445	3	5	268	440
2013년	241	474	0	0	241	474
2014년 (잠정)	243	328	3	1	240	327

(건, 억 원)

기본적으로 상증법은 공익재단에 상속증여에 대한 불산입 세제 혜택을 두고 있음.

이에 과세당국이 세제혜택을 준 만큼 일정 부분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긴 것.

실제로 상증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상증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재산 받는 경우

결산에 관한 서류 및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청장님,

공익재단들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기초로

지도 감독한 실적 보고 받아본 바 있나?

본 위원실에서 관련 자료 요청하니

각각의 재단들이 소속된 주무부처의 지도감독을 받고

국세청에는 지도 감독 권한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장 관계자들이 공익재단에 대한 본인들의 업무를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양상.

다시 여쭙겠다.

상증법 상 세제혜택을 받은 공익재단들이 결산보고서 국세청에 제출하면

과세당국은 뭘 해야하고, 뭘 할 수 있나?

결산서류 등을 공시 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음.

이런 실적이 없다를 넘어서,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는 실무자의 답변은 틀린 것 맞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청계재단 아시나?

청계재단에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다 아니다 하는 논란이 있는

주식회사 다스의 주식 5%를 보유중임.

2010년에 다스 대주주가 사망하자 상속인이 주식 5%를 청계재단에 증여를 한 것.

당시 재단은 상증법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 받음.

이후 청계재단은 동 법에 의거 매년 결산보고서를 제출은 하고 있음.

국세청 홈택스에 올라온 청계재단 결산보고서 상의 주식보유 내역을 보면

주식회사 다스 주식 지분 5%가 명시되어 있음.

상증법상 증여세 면제 한도인 동일 법인 주식 5% 요건에 맞춘 것.

그러나 주식회사 다스의 기업공시 자료를 보면 상황이 달라짐.

다스의 주주 내역을 보면 청계재단이 지분 5.03%를 보유하고 있다고 몇 년 전부터 공시되어 있음.

0.03%의 차이가 뭔 대수냐고 하기에는

상증법상에서의 재단에 5% 주식 보유 한도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님.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국세청이 인지를 했느냐

인지하고 적정한 조치를 했느냐 여부 임

우선 국세청은 본 위원실의 요구자료에

공익재단의 결산보고서를 받은 이후 지도 감독한 실적이 없다고 했음.

청계재단이 어떤 경위로 0.03% 의 주식 보유 차이를 보이게 됐는지

그 합법성은 차치하고

결산보고서가 여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고서 상의 주식 보유 내역과

상이하다는 점은 과세당국이 놓치면 안 되는 사안 아닌가?

청계재단의 결산보고서와 실제 주식회사 다스 주식보유 현황과의 차이에 대해서

당장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 조사 개시 지시하겠나?

비단 청계재단의 결산보고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과세당국이 공익재단에 대한 세제 혜택 실무를 진행한 이후

사후 관리를 해야 할 의무도 있음.

공익재단에 대한 각 부처에 분산된 관리감독의 권한을 통합해

공익재단이 우리 사회에서 받는 세제혜택 만큼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의 통합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사이트 다트 상- ㈜다트 연결손익계산서

2014년/ 2013년 회계연도 기준 주식명부

■ 국세청 홈택스 상 – 청계재단 결산보고서

2014년 1월 1일~  2014년 12월 31일 회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