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9. 21. 담당 : 김민준 비서관 010-8993-8993  이메일 k2573649@naver.com

부좌현 의원,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공급가격에 리터당 13.85원 추가 반영”

2014년 석유공사 유통사업처 실비용 78억9천만원 공급가에 반영

작년 낙찰가 12원보다 많은 리터당 13.85원 추가징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은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가격에 리터당 13.85원씩 더 추가해 총 78억9천만원의 비용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부좌현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14년에 총 596,896,049리터를 알뜰주유소에 공급했으며, 2014년 석유공사가 공급가에 석유공사 유통사업처의 인건비 등 기타비용을 추가에 취득한 금액은 78억9천만원이다. 리터로 환산하면 13.85원씩 공급가격에 포함시켰다.

2014년 석유류 공동구매의 입찰가격은 중부권 mops + 9.5원, 남부권 mops + 12.97원으로 석유공사는 mops + 12원 단일가로 조정했었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입찰가보다 높은 13.85원을 공급가격에 포함시켰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석유공사는 유통사업처 직원들 급여에 11억원, 경비에 50억원, 일반관리비에 11억원, 대손상각비에 5억9천만원 등의 총 금액을 공급가격에 포함시켰다.

공급조건은 공사 구매가격에 금융비용 등을 반영한 최대할인 가격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건비와 경비 등 발생비용을 공급가격에 반영한다는 것이 석유공사측의 입장이다.

부좌현 의원은　“알뜰주유소의 목적은 공급자 위주의 제한된 시장에 10원이라도 저가판매를 위해 정부가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하며, “입찰단가보다 높은 실비용을 공급가격에 반영한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연도별 알뜰주유소 비용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14년도	‘15년 6월	비 고
ㅇ 인건비	1,041	1,104	516
ㅇ 경비	4,380	5,033	2,407
- 지급수수료	1,630	2,504	1,380	- 2부시장 수송료 : 1,017백만원 - KRX 거래수수료 : 37백만원 - 탱크청소비 : 79백만원 - 알뜰유탱크 입출하 용역비 : 175백만원 - 기타 용역비 등 : 72백만원
- 지급임차료	2,200	1,899	737	- 현물 저장용 탱크 임차료 등
- 기타	550	630	290
ㅇ 일반관리비	351	1,162	618
ㅇ 대손상각비	-	595	-	- 외상거래 미회수채권 대손상각 회계인식
계	5,772	7,895	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