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05

담당 : 정정훈 비서관(010-3005-5113)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이중지원방지사업>

학자금 이중지원방지시스템 구멍 숭숭

참여기관 ‵14년 359개→‵15년 7월말 기준 317개(11.7% 감소)

월소득인정액 856만원 이상인 9,10분위 1,427명에게 16억원 이중지원

○ 정부가 나서서 장학금 이중지원을 해소하겠다고 큰소리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지원 방지사업 참여기관 확대는 지지부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59개이던 이중지원 방지사업 참여기관이 올 해는 7월말 기준 317개로 11.7% 감소했으며 하반기에 추가로 참여한다고 해도 증가폭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말이 무색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부진했는데 작년 126개 단체에서 올 해 104개로 17.5% 감소했으며, 2학기 추가 참여를 감안하더라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유일하게 공공기관이 38개 기관에서 45개 기관으로 7개 기관이 늘었지만 전체 127개 기관중 참여한 기관 비율은 35.4%에 불과했고, 그나마 지방공기업은 빠져있어 실제 참여비율은 훨씬 더 낮아진다.

(‘15.7월말 기준, 단위: 개)
구분	대상기관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7월말
					1학기	2학기	소계	갯수	비율
정부부처	7	5	5	6	6	-	6	6	85.7%
지방자치단체	198	73	87	100	118	8	126	104	52.5%
공공기관	127	5	27	38	27	11	38	45	35.4%
(민간)공익법인	1,590	-	35	163	145	44	189	162	10.2%
합계	1,927	83	154	307	296	63	359	317	16.5%
1) 정부부처 : 통일부는 탈북자 관련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미참여 2) 지자체 : 전국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설립ㆍ운영 현황(감사원 자료, 2011) 3) 공공기관 : ’15년 7월말 알리오 기준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제외) 4) (민간) 공익법인 : 2015년 1월 감사원 자료

* 관련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지원의 방지)

⌜취업후학자금상환 특별법⌟ 제39조(이중지원의 방지)

○ 참여기관이 확대가 지지부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장학재단은 공문을 발송 하거나 권역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는 것 외에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공익법인을 참여를 이끌어 낼 방법이 여의치 않아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한편 참여기관 수가 줄어든 여파로 연도별 학자금 이중지원 학생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지원을 해소한 학생수도 같이 감소해 이중지원을 받고도 미 해소한 누적 학생수과 금액은 각각 43,362명과 402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15.7월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연도	학기	인원기준			금액기준
		이중지원 판단인원	이중지원 해소인원	이중지원 미 해소인원	반환대상액	반환액	미반환액
2011	1	2,620	2,509	111	6,050	5,862	188
	2	1,769	1,494	275	3,336	2,827	509
2012	1	13,029	12,638	391	19,848	19,261	587
	2	45,965	39,659	6,306	64,724	56,348	8,376
2013	1	141,264	137,072	4,192	176,802	172,210	4,592
	2	158,213	147,855	10,358	201,149	193,126	8,023
2014	1	133,718	130,472	3,246	198,913	195,413	3,500
	2	114,827	105,973	8,854	143,075	135,925	7,150
2015	1	109,788	100,159	9,629	221,423	214,104	7,319
합계		721,193	677,831	43,362	1,035,320	995,076	40,244

소득분위별로는 차상위계층인 1분위가 9,0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능한 9분위와 10분위도 각각 683명, 744명이나 되었고, 이중수혜 금액도 7억6천만원, 8억6천만원으로 16억이 넘었다.

('15.7월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인 원	1,496	9,095	7,473	4,958	2,984	2,591
금 액	1,619	7,933	6,043	3,796	2,189	1,853
구 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기타	합계
인 원	2,550	2,876	3,553	683	744	4,359	43,362
금 액	1,833	1,944	2,307	764	859	9,105	40,244

금액별로는 50만원 이하 소액을 이중지원 받은 인원이 18,399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50만원 이상을 초과한 사람도 2,063명나 되고 한 학기 등록금이 훌쩍 넘는 500만원을 초과한 고액 이중지원자도 377명이나 있었다.

(‘15.7월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구분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5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주1)	합 계
2011년도	-	56	271	57	2	386
2012년도	-	3,485	2,633	497	82	6,697
2013년도	7,351	3,662	2,697	690	150	14,550
2014년도	5,728	3,348	2,416	495	113	12,100
2015년도	5,320	2,360	1,595	324	30	9,629
합 계	18,399	12,911	9,612	2,063	377	43,362

이중지원 금액 최고액은 등록금을 제외한 초과금액만 약 1,400만원에 달했고,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이중지원 초과금액이 천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사업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이중지원 미 해소자를 대상으로 다음 학기 재단 대출 및 장학금 수혜를 제한하고 있으나, 다음 학기 학자금 지원 제한은 졸업생과 같이 더 이상 학자금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학적별 학자금 이중수혜 현황에 따르면 졸업생이 재학생 보다 인원기준으로는 56.5%, 금액기준으로는 57.8%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금 방식으로는 이중지원 해소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

(‘15.7월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연도	학기	인원기준			금액기준
		졸업	재학	소계	졸업	재학	소계
2011	1	99	12	111	169	20	189
	2	253	22	275	456	53	509
2012	1	286	105	391	411	176	587
	2	5,478	828	6,306	7,240	1,136	8,376
2013	1	2,883	1,309	4,192	3,291	1,301	4,592
	2	8,817	1,541	10,358	6,608	1,414	8,022
2014	1	1,818	1,428	3,246	1,763	1,737	3,500
	2	6,403	2,451	8,854	4,408	2,742	7,150
2015	1	423	9,206	9,629	287	7,032	7,319
합계		26,460	16,902	43,362	24,633	15,611	40,244

※ 자퇴·제적 및 해당학기 학적정보(수납원장)이 없을 경우 '졸업'으로 간주

○ 박홍근 의원은 “장학금 이중지원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고, “청년실업 등 청년문제가 심각한 만큼 일률적인 강제회수 보다는 소득분위와 취업여부를 고려한 차별적 환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