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10. 5(월)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서울 은평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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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① : 경기도 전국 최고 인구유입, 폭등하는 전월세

□ 최근 5년간의 경기도 인구유입현황을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많은 수의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서울의 전월세난이 심화되면서 꾸준히 30~40만 명의 인구가 경기도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5년간 경기도 인구유입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외부)유입인구	733,551	674,616	650,397	620,939	616,703

※ 경기도 내 유출입인구 제외한 순수외부유입인구

<서울시→경기도 인구유출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유 출 인 구	373,771	354,135	340,801	332,785	233,763

□ 고양시는 5년간 320,081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유입을 겪었고, 그 다음 차례로 성남시 269,197명으로 두 번째, 용인시가 262,844명으로 세 번째로 많은 인구유입을 보임. 이 지역들은 특별히 서울시와 가까운 곳들로, 서울시 유입인구임이 추정 가능함.

□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2030세대는 꾸준히 증가하여 전‧출입 인구 합계는 약 800만 명이고, 26만명이 순증가 하였음.

< 경기도 2030세대 이동자수 >

구 분	합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입자	4,142,026	925,563	860,741	808,695	775,218	771,809
전출자	3,880,727	843,520	814,195	758,831	729,861	734,320
순이동	261,299	82,043	46,546	49,864	45,357	37,489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0～2014)

□ 또한 경기도의 젊은층 잠재 주거수요는 총 365,420호(대학생 121,148, 사회초년생 110,819, 신혼부부 133,453호)

* 출처 : LH 행복주택 잠재수요 분석 자료

□ 한편, 경기도 또한 최근 서울시 ‘전세 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해 급격한 전세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확정일자 기준

구 분	2013년 3월	2015년 7월	상승률
전 세	106,093,325원	131,413,536원	23.9%
월 세	25,750,787원	35,015,252원	36%

□ 특히, 권역별로 보면, 김포시와 파주시가 각각 43.3%, 40.9%로 가장 높은 전세가격 상승률을 보였으며, 구리시와 과천시가 각각 104.4%, 102.8%로 가장 높은 월세가격 상승률을 보임.

□ 경기도는 준전세 가격 또한 급상승중임.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 대비 올해 경기도의 준전세 가격은 평균 65% 폭등함(2011년, 1억 3,452 → 2015년 2억 4,034원).

※ 이천시: 106.5%, 수원시: 88.5%, 성남시 86.7%, 광명시 83.2%, 여주시 71%

□ 이에 이 의원은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엑소더스로 경기도 또한 전월세난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표가 보여주듯 경기도 내 전월세․준전세·월세가격의 상승률이 각 시·군별로 천차만별인 것 또한 큰 문제”라고 지적함.

□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처럼 행정구역이 광범위하고 지역별 환경이 상이한 광역단체는 지역별 맞춤 전월세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전하며 “주요선진국처럼 지역별로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임대료 조정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