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 홍 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경남 마산회원구	보 도 자 료 2015. 9. 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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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게 진화하는 학교폭력

1년 새 상해 29.8%, 모욕 25.8% 크게 늘어

…사이버 폭력 18.6% 로 계속 증가 추이

지난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총 21,130건

… 하루 평균 학교폭력 57.8건 꼴

경기 4,516건(21%)으로 최다, 서울 3,361건,(16%), 대구 2,000건(9%) 순

지난해 대비 증가율 울산 47.9% 최대, 제주 40.8%, 경남 32.9% 뒤이어

안홍준 의원 “교육당국 학교폭력 대처 아직도 미흡 … 사이버 폭력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새로운 학교폭력 유형 예방위한 대책 마련 절실 ”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소집 건수가 21,130건으로 하루 평균 57.8건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4,516건 서울 3,361건, 대구 2,000건 순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소집건수가 높게 나타났고, 세종이 55건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13년 대비 발생증가율은 울산이 4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제주 40.8%, 경남 32.9%로 뒤를 이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경남 마산회원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가해 유형별로는 폭행이 11,55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상해 1,076건, 명예훼손(모욕) 1,391건, 협박 1,110건, 공갈(금품갈취) 846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1년 사이 상해 29.8%, 모욕 25.8%,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 18.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갈(금품갈취)는 –32.5%, 따돌림 –16.2%, 약취·유인은 –13.7%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시대변화에 따라 학교폭력도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청소년 시기는 인성과 가치관이 적립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 라면서 “청소년기에 올바른 인성 교육을 받게 된다면 올바른 가치관이 평생 가는 만큼 교사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이버상의 폭력, 음란, 따돌림 등이 크게 늘어 시대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1/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게 된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서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최소 서면사과에서 최대 퇴학까지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