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9. 18. 담당 : 김민준 비서관 010-8993-8993  이메일 k2573649@naver.com

부좌현 의원, “한전, 한전KDN에게 76억원 부당지원”

- KDN을 거래단계의 중간에 포함

- 일부 업체들 한전KDN과 같이 입찰에 참여, 높은 가격을 써내는 들러리 역할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은 한국전력이 한전KDN에게 부당지원한 금액이 무려 76억 원이었으며, 현재까지도 한전KDN 부당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부좌현 의원이 한국전력과 한전KDN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전력은 구매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되도록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생략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KDN을 거래단계의 중간에 넣었으며, KDN은 별다른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본 건 계약 이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게 일괄 재발주하는 과정을 통해, 수주한 계약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약 76억 원의 중간마진을 취득하였다.

한전KDN은 한국전력의 입찰 준비 단계부터 관여하여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다설계를 유도하고 그 결과 예정가격부터 부풀렸으며, 또한 일부 업체들이 한국전력에서 발주한 계약 건의 입찰에 한전KDN과 같이 참여하면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높은 가격을 써내는 등 들러리 역할을 하였고, 탈락한 이후 한전KDN이 재발주한 건에서는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수주자로 결정되는 등 한전KDN이 낙찰자가 되도록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발견됐다.

부좌현 의원은 “한국전력의 한전KDN 지원행위로 인해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동등한 경쟁여건 하에서 경쟁하지 못했고, 수주기회도 줄어들었다”고 말하며, “공기업은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사용될 자원을 허투루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