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H 부채 136조원,

미매각토지 23조 7천억원만 제대로 팔아도 상당부분 해소돼!

-보상 마치고도 3년이상 착공못한 11개지구에 지급한 보상비 5조 5천억원

-2014년 하루 이자로 114억원씩 내

2. ｢중산층 주거혁신, ‘New Stay 정책'｣,

공공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역차별 아닌가?

-‘임대주택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미지 고착화 우려된다!

- 공공임대주택 건설에도 ‘뉴스테이’ 정도의 지원은 있어야!

3. 37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하면서

24조원을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투자

-사업시행자가 전액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 문제 있어

-국가와 지자체 대신 입주민의 자부담으로 간선시설 설치하는 구조

4. 토지소유자 길들이기’식 ‘이주자택지 순위․필지추첨 방식’

‘정당한 권리구제절차’무시하는 LH의 甲질이다.

-‘순위별 순번추첨후 필지지정’에서 ‘전산추첨 방식’으로 변경해야!

5. LH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인상 검토, 전면 백지화하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가액(일반분양가)에서 제외 추진?

-사업시행자별 산정방식 불일치로 발생하는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산정 방식을

통일해야

6. LH 전체 토지수용 보상 중 대토보상 2.5%에 불과!

-2007년 대토보상제 도입 당시에 현금보상의 20% 대체 기대했으나 결과는 1/8 수준

-기재부 ‘공익용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율 인하 방침에 따라 더 낮아질 듯

7. 볼썽사나운 母子회사(LH-주택관리공단)간

이전투구에 입주민은 찬밥 신세 전락 우려!

-중심 못잡고 오락가락 하는 국토부로 인해 혼란만 가중

-임대주택 외부위탁 여부 결정 기준은 ‘거주민의 편익’이 되어야!

8. 거창하게 시작한 ‘LH주거복지동’사업,

2011년 사업승인 9개지구중 1개지구 공사중단․4개지구 미착공

-철저한 사전준비 없으면 2단계 사업도 실패 가능성 높아!

-‘SK 1천억 기부금’도 제대로 못쓸 가능성 높지 않은가?

9.「찾아가는 관리도우미」서비스 시작한  국토부 ‘우리家함께’행복지원센터,

정작 많은 민원인들이 찾은 홈페이지는 문 닫기 직전 상태로 방치

1. LH 부채 136조원,

미매각토지 23조 7천억원만 제대로 팔아도 상당부분 해소돼!

-보상 마치고도 3년이상 착공못한 11개지구에 지급한 보상비 5조 5천억원

-2014년 하루 이자로 114억원씩 내

□ LH 연도별 부채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부채총액	121조 5,265	130조 5,712	138조 1,221	142조 2,602	137조 8,808	136.0조
증가율	11%	7%	6%	3%	-3%	-1%
금융부채	91조 5,574	97조 7,687	103조 9,071	105조 6,553	98조 5,272	94.7조
부채비율	461%	468%	466%	458%	409%	390%

기관명	년도	총 부채	금융부채
		(A)	금액(B)	비율 (B/A)*100	연이자	월이자	일이자
한국토지 주택공사	2014	137조 8,808억	98조 5,272억	71.46	4조 1,615억	3,468억	114억
	2013	142조 3,312억	105조 6,553억	74.23	4조 4,830억	3,736억	123억
	2012	138조 1,221억	103조 9,071억	75.22	4조 4,850억	3,737억	123억

□ 부채감축계획 이행실적(‘15.8월 기준)

(단위 : 억원)

계	2014년		2015년
	계획	실적	연간계획	8월까지 실적
계	129,900	140,417	84,603	68,278
사업조정	45,609	40,602	46,637	23,836
자산매각	169	173	2,455	2,515
경영효율화	4,440	3,943	7,314	4,384
총력판매	20,740	40,201	13,680	26,322
사업방식변경	57,147	54,067	10,490	9,628
기타(정부지원)	1,795	1,431	4,027	1,593

ㅇ ‘14년 13조원 감축 목표 중 14조원 감축으로 1조원 초과달성

(달성률 108%)

ㅇ ‘15년 8.5조원 감축 목표 중 8월까지 6.8조원 감축달성

(8월까지 계획 5.6조원 대비 121% 달성)

□ 용도별 미매각 토지 현황(‘15.7월말 기준)

(단위: 천㎡, 억원)

구 분		합 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	공공시설	기타
면 적		24,963	5,868	2,511	2,233	7,735	1,571	5,044
금 액		237,153	86,958	28,512	48,542	33,970	10,801	28,369
	백분율	100%	37%	12%	20%	14%	5%	12%

□ 지역별 미매각 토지현황

지역	구분	2012	2013	2014	2015.7
전체 면적		31,199	30,379	26,672	24,963
전체 금액		315,204	299,491	269,098	237,153
서울	면적(천㎡)	116	93	76	32
	가격(억원)	3,412	2,792	1,951	302
부산울산	면적(천㎡)	771	608	462	583
	가격(억원)	6,611	5,310	3,721	5,863
인천	면적(천㎡)	1,909	3,837	2,175	2,109
	가격(억원)	32,561	41,109	37,378	33,551
경기	면적(천㎡)	10,812	10,487	9,748	8,989
	가격(억원)	189,800	181,607	170,364	144,063
강원	면적(천㎡)	1,085	940	891	562
	가격(억원)	5,269	3,630	3,460	1,680
충북	면적(천㎡)	1,129	1,228	916	654
	가격(억원)	3,924	3,473	2,657	1,784
대전충남	면적(천㎡)	8,494	7,619	7,576	7,305
	가격(억원)	43,351	39,939	32,591	30,148
전북	면적(천㎡)	1,590	1,550	2,103	2,162
	가격(억원)	2,223	1,850	3,881	5,242
광주전남	면적(천㎡)	764	602	436	249
	가격(억원)	2,637	1,844	1,693	875
대구경북	면적(천㎡)	2,966	1,927	1,317	1,730
	가격(억원)	14,428	8,167	7,589	9,055
경남	면적(천㎡)	1,451	1,442	866	575
	가격(억원)	10,485	9,571	3,366	4,538
제주	면적(천㎡)	112	46	104	12
	가격(억원)	503	200	447	53

□ 보상착수 후 미착공지구 현황

연번	지역	사업 유형	지구명	지구 지정	보상 착수	보상 완료일	사업 면적 (천㎡)	공급 호수 (호)	총 사업비 (억원)	기보상 용지비 (억원)
[ 합계 11개지구 ]							18,091	116,656	167,263	54,878
[보금자리전환 1개지구]							2,766	12,615	21,957	3,532
1	경남 양산시	보금(전환)	양산사송	'05.12.30	'09.01.21	'10.09.30	2,766	12,615	21,957	3,532
[택지개발 1개지구]							1,169	7,760	9,838	3,774
2	경기 양주시	택지개발	양주광석	‘04.12.30	‘09.12.29	'12.05.09	1,169	7,760	9,838	3,774
[국민임대 2개지구]							1,009	6,321	7,973	1,125
3	강원 원주시	국민임대	원주태장	‘06.11.21	‘07.10.22	'08.12.15	94	1,110	1,560	285
4	전북 완주군	국민임대	완주삼봉	‘07.01.04	‘07.12.12	'10.10.19	915	5,211	6,413	840
[신도시 1개지구]							11,181	70,800	65,362	18,989
5	인천 서구	신도시	인천검단1	'07.06.28	'10.04.22	'11.12.16	11,181	70,800	65,362	18,989
[도시개발 3개지구]							1,540	13,472	44,816	19,640
6	인천 서구	도시개발	인천루원시티	‘06.08.28	‘08.06.05	'11.03.17	972	11,291	38,471	16,891
7	광주 동구	도시개발	광주용산	‘05.12.29	‘09.04.13	'10.11.10	192	2,181	2,763	552
8	경기 화성시	도시개발	화성병점	‘05.12.15	‘09.09.09	'11.05.27	376	-	3,582	2,197
[주거환경 1개지구]							363	6,124	16,492	7,690
9	경기 수원시	주거환경	수원고등	'06.12.26	'10.03.22	'12.10.31	363	4,906	16,492	7,690
[주거지역 2개지구]							63	1,897	825	128
10	제주 제주시	주거지역	제주봉개	‘04.09.24	‘07.05.30	'08.07.15	35	436	478	89
11	제주 서귀포시	주거지역	서귀포성산	‘07.06.25	‘08.04.02	'09.01.28	28	346	347	39

※

: 2015년 착공예정 지구

□ 문제제기 및 질의

1. LH가 ‘14년 부채를 14조원 감축으로 1조원 초과달성했다고 하는데, 지난해 하루에 114억원, 월 3,468억원, 연 4조 1,615억원의 이자를 부담했음

그런데, 7월말 현재 LH가 택지조성을 마치고도 팔지 못한 미매각토지 규모가 2,496만 3천㎡에 23조 7,153억원에 달함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용지가 586만 8천㎡에 전체미매각 금액의 37%인 8조 6,9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업업무 용지가 20%인 4조 8,542억원을 차지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조 4,063억원(898만 9천㎡)로 1위를 차지했고, 인천이 14조 4,063억원(210만 9천㎡), 대전충남이 3조 148억원(730만 5천㎡), 대구경북이 9,055억원(173만㎡) 순으로 미매각토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2. 보상에 착수하고도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한 지구는  인천 서구 신도시와 도시개발 지구를 비롯해 총 11개지구 1,809만 1천㎡로 용지보상에 5조 4,878억원이 투입되었음.

제주시 봉개 주거지역지구는 지난 2004년 지구지정을 하고 2008년 7월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못했음

이렇게 장기미착공 지구가 많이 남아있는 것은 부동산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LH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전예측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 아닌가?

3. LH의 부채규모는 2015년 6월말 현재 136조원으로 금융부채가 94.7조원, 부채비율 390%에 달하고 있는데, 보상을 마쳤음에도 착공을 못하고 있고 택지조성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땅을 팔지 못하면, 부채규모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봄. LH는 미매각 토지규모를 줄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2. ｢중산층 주거혁신, ‘New Stay 정책'｣,

공공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역차별 아닌가?

-‘임대주택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미지 고착화 우려된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도 ‘뉴스테이’ 정도의 지원은 있어야!

□ 임대주택에 대한 국토부의 인식 (국토부 2015. 1. 13 보도자료, “ 민간임대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 추진”)

ㅇ 또한, 임대주택의 품질이 분양주택에 비해 떨어지고 노후화도 빨리 진행되어,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 임대주택 건설이 일부 중견업체 위주로 이뤄지고, 대형업체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임.

□ 뉴스테이 정부지원 현황

ㅇ 뉴스테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월 28일 제정․공포되었고, 금년 12월 29일 시행예정으로 있음.

ㅇ 특별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민간이 건설하면 민간임대주택, 공공이 건설하면 공공임대주택 등 시행주체에 따라 임대주택을 구분하게 되어 있음

ㅇ 그동안 국회의 심의과정에서도 많이 지적됐지만, 민간은 공공택지에 공공보다 많은 기금지원을 보다 저리에 융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고도,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초기임대료나 임차인 자격 규제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음.

구분

공공임대(10년)

기업형 임대(New Stay)

목적

(수혜층)

무주택 서민층의

주택마련 촉진

민간임대 공급확대를 통한 중산층 주거안정

임대기간

10년

8년

사업시행자

공공, 민간

※ 특별법 통과시 공공임대사업자 전담

민간

택지공급

임대용지(조성원가의 60～85%)

분양용지(감정가격 등)

주택공급유형

60㎡이하, 60-85㎡

60㎡이하, 60-85㎡, 85㎡초과

주택수준

임대주택

분양주택

입주자격

무주택, 자산·소득 요건 충족

없음

청약통장

사용 (재당첨제한)

해당없음

초기임대료

시세이하 규제

(입지별로 시세의 60～90% 수준)

규제없음

임대료 인상

연 5%이하

연 5%이하

분양전환

임차인 우선권 보유

없음

주거서비스

없음

이사, 청소, 육아, 세탁 등

기금융자

구분	60㎡ 이하	60-85㎡	85㎡ 초과
한도	0.7억	0.9억	-
금리	2.5%	3.0%	-

구분	60㎡ 이하	60-85㎡	85㎡ 초과
한도	0.8억	1.0억	1.2억
금리	2.0%	2.5%	3.0%

세제

혜택

취득세

25% (60㎡이하 면제)

50% (△25%p)

재산세

25～50% 감면

40㎡이하 면제

50～75% (△25%p)

법인세

85㎡이하 20% 감면

(기준시가 3억이하)

85㎡이하 75% 감면

(기준시가 6억이하 주택)

◈ 공공임대와 기업형임대 비교표 ◈

※출처 : 국토교통부 8월 11일, ‘뉴스테이 3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보도자료

□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

ㅇ 국토교통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10년)의 재고물량을 보면 민간공급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음

< 10년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 >

합계	LH공사	민간	지자체
7만 5,124호 (100%)	1만 7,348호 (23%)	5만 5,474호 (74%)	2,302호 (3%)

※출처 :  (‘13년말, 국토교통 통계연보)

□ 문제제기 및 질의

1. 국토부는 지난 1월 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통해, 뉴스테이 정책이 민간임대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임을 선언했음

이날 국토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임대주택의 품질이 분양주택에 비해 떨어지고 노후화도 빨리 진행되어,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 임대주택 건설이 일부 중견업체 위주로 이뤄지고, 대형업체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음. 사장께서는 이러한 국토부의 분석에 동의하시는지?

2.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의 취지에 일부 공감하고, 또 ‘임대주택의 품질이 분양주택에 비해 떨어진다’는 현실도 인식하고 있음

그런데,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한정된 주택도시기금을 중산층의 임대주택 건설에까지 확대하다보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즉,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01.6만호(재고율 5.4%)로서 OECD 평균(11.5%)에도 한참을 못 미치고 있는 바, 등록임대주택물량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책을 높여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4. 따라서 본 위원은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최소한 이번에 발표된 뉴스테이에 대한 정도의 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5. 사실상 그동안 공공임대주택(10년)의 많은 부분을 민간이 공급해 왔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뉴스테이로 전환되면, 사실상 공공임대는 공급이 부족해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2015. 1. 13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발표시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지속 확충을 위해 '15년 공공임대 물량 1만호 증가

(11만호→12만호) 및 '16년 이후 지속 확대 예정이라고 밝힘

-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물량 확대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동안 공공임대주택(10년)의 많은 부분을 공급하던 민간이 뉴스테이정책에 따라 민간임대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 부족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6. 그동안 민간이 공급해 오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공공이 추가적으로 공급하려면, LH 등 공공사업시행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대폭 확대가 불가피한데,  LH 재무여건을 고려해 볼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3.  37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하면서

24조원을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투자

-사업시행자가 전액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 문제 있어

-국가와 지자체 대신 입주민의 자부담으로 간선시설 설치하는 구조

□ 광역교통개선 제도현황

□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제도

ㅇ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에서 100만㎡ 이상 개발사업은 광역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선대책 수립

ㅇ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0만㎡ 중·소규모 개발사업은 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시설부담금 납부

□ 대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개선 비용에 총 사업비의 약 20% 투입

ㅇ (개요) 대도시권에서 100만㎡ 이상의 택지․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관련규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관련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ㅇ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 ‘06년 이후 37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지구외 도로 건설 등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총사업비의  20% 수준에 해당하는 23조 7천억원을 투입

※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 (‘06년이후 37개지구, 최초수립 기준)

총사업비 ①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 ②	총사업비 대비 비율(②/①*100)
130조 5,746억원	23조 6,584억원	18.1%

□ 소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만 납부

ㅇ 100만㎡ 미만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총사업비의 3～5%에 해당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만 납부

-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관련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現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의 문제점

1. 부담기준 위배

ㅇ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 부담기준*에는 발생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원인유발 정도만큼만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신설도로 등이 필요할 경우 원인유발정도만큼의 분담이 아닌 개발사업자 전액 부담

* (비용부담 관련규정)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 제21조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변 교통혼잡에 미치는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사업시행지역 출근, 통학 등 일상적인 광역교통수요 발생 특성, 교통시설 확충 현황·계획, 주변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의 혼잡도

2. 개발지구의 면적, 인구수, 주택·상업·임대주택 비율 등 개발지구 특성

3. 개발지구와 중심 생활권과 거리

2.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부담으로 인한 조성원가 상승

ㅇ 지자체 등이 정한 광역교통개선 비용이 과도하게 높아 유사지역 개발시에도 개선대책 수립여부에 따라 조성원가의 현저한 차이 발생

4. 사업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발생

ㅇ 100만㎡ 미만 중․소규모 지구 입주민은 부담금만 부담하고, 100만㎡ 이상 지구 입주민은 개선대책 비용을 부담

- 높은 비용을 부담하여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대규모 개발지구 주변으로 민간 중․소규모 개발이 이루어져 또다른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 발생

* (민간 개발사업의 무임승차) 개선대책이 수립된 판교, 동탄1·2, 오산세교1·2 등 주변으로 민간 아파트 개발사업 및 소규모 산업용지 다수 입지

□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자 부담비용에 대한 LH의 입장

ㅇ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 등 설치비용이 사업비의 약 20%를 차지

* (시세불균형) 개선대책 수립여부에 따라 동일지역에서 유사사업의 시세 불균형 발생 및 조성원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사례 발생

(부채증가 악순환) 수립권자인 지자체에서 총사업비의 20%를 부담기준으로 설정 → 지역 교통개선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전가 → 현 사업여건상 교차보전이 불가하여 대부분 지구에서 손실 발생 → LH 부채 증가

ㅇ 100만㎡이상 지구는 개선대책을 수립하나, 100만㎡미만 지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만 납부하여 형평성 문제 발생

* (비용비교) 총사업비 대비 개선대책은 약 20%, 부담금은 약 3∼5% 수준

□ (재무적 효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준으로 낮춰지거나 일원화 될 경우 사업비의 약 15% 절감 예상

* (절감액) 평균 개선대책비용(약 20%) - 부담금(약 5%) = 약 1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일원화할 필요성 제기

□ LH 연도별 부채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부채총액	121조 5,265	130조 5,712	138조 1,221	142조 2,602	137조 8,808	136.0조
증가율	11%	7%	6%	3%	-3%	-1%
금융부채	91조 5,574	97조 7,687	103조 9,071	105조 6,553	98조 5,272	94.7조
부채비율	461%	468%	466%	458%	409%	390%

□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교통시설 설치비 중 사업자 부담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범위 이내로 하고, 초과분은 국가․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봄

* (비용비교) 총사업비 대비 부담금은 약 3～5%, 개선대책은 약 20% 수준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현황(‘06년 이후, 최초수립 기준)

연번	지구명	총사업비 (억원)	광역교통 개선비용 (억원)	총사업비 대비 비율(%)	수립권자
합 계 (평 균)		1,305,746 (35,290)	236,584 (6,394)	18.1%	-
1	수원호매실	19,014	4,300	22.61%	경기도
2	파주운정1,2	76,613	20,296	26.49%	경기도
3	남양주별내	27,473	5,439	19.80%	경기도
4	인천서창2	11,212	1,746	15.57%	인천광역시
5	인천가정	9,330	1,050	11.25%	인천광역시
6	의정부민락2	16,110	2,927	18.17%	경기도
7	화성향남2	14,566	3,571	24.52%	경기도
8	평택소사벌	14,118	2,319	16.43%	경기도
9	울산송정	3,686	508	13.78%	울산광역시
10	김포양촌(한강)	79,816	18,434	23.10%	경기도
11	대구연경	5,626	753	13.38%	대구광역시
12	고양삼송	23,872	4,564	19.12%	경기도
13	고양지축	7,445	1,231	16.53%	경기도
14	고양향동	8,500	1,449	17.05%	경기도
15	양주옥정	34,270	6,125	17.87%	경기도
16	양주회천	24,691	6,192	25.08%	경기도
17	양산사송	10,151	383	3.77%	경상남도
18	시흥장현,목감	23,031	6,493	28.19%	경기도
19	송파위례	85,000	17,670	20.79%	국토해양부
20	화성비봉	4,500	933	20.73%	경기도
21	화성봉담2	8,800	1,787	20.31%	경기도
22	평택고덕	82,576	17,668	21.40%	경기도
23	김해율하2	3,589	86	2.40%	경상남도
24	양주광석	5,878	792	13.47%	경기도
25	화성동탄2	167,571	33,948	20.26%	국토해양부
26	고양원흥	14,670	1,780	12.13%	국토해양부
27	하남미사	79,398	9,345	11.77%	국토해양부
28	의정부고산	11,928	1,104	9.26%	국토해양부
29	인천검단1,2	139,756	28,300	20.25%	인천광역시
30	울산다운2	7,415	877	11.83%	국토해양부
31	파주운정3	60,500	11,660	19.27%	경기도
32	부천옥길	11,691	1,038	8.88%	국토해양부
33	시흥은계	13,688	1,246	9.10%	국토해양부
34	구리갈매	16,099	771	4.79%	국토해양부
35	하남감일	24,928	1,403	5.63%	국토해양부
36	광명시흥	135,059	11,511	8.52%	국토해양부
37	오산세교2	23,176	6,885	29.71%	경기도

□ 문제제기 및 질의

1.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를 통해, 2006년부터 지난 10여년간 LH는 37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24조원을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투자했음

-이 비용은 결국 ①분양가 상승, ②LH 부채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2.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주민은 도로와 철도 등 간선시설을 입주민이 직접 부담하고, 그 외 입주민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간선시설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LH의 부채(2015년 6월말 기준 금융부채 64.8조, 회계상부채 41.3조로 총 136조원임)가 136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개선대책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가?

4. 사업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를 개선해, 입주민과 LH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비용부담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와 논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4. 토지소유자 길들이기’식 ‘이주자택지 순위․필지추첨 방식’

‘정당한 권리구제절차’무시하는 LH의 甲질이다.

-‘순위별 순번추첨후 필지지정’에서 ‘전산추첨 방식’으로 변경해야!

□‘이주자택지’란?

□ 공공이 택지개발 시 해당 지역의 토지를 수용할 때 주택을 소유하던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로, 원주민 보상 차원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조성원가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며, 필지도 우선적으로 추첨할 수 있어 택지개발지구내에서도 입지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음

□ 2014년 국감에서 ‘토지소유자의 권리구제절차인 이의신청에 따른 이주     택지배정 순위 차등적용 폐지 필요’ 주장했음

□ 김해율하2지구의 문제

< 김해율하 이주대책 순위결정 기준(기존 표준보상안내문에 따름) >

- (1순위) 토지‧지장물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이전한 자

- (2순위) 토지‧지장물 중 일부라도 협의보상 안되거나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이전하지 아니한 자

□ 지적사항

ㅇ (순위차등)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협의보상 여부에 따라 이주대책 순위 차등적용은 토지소유자의 권리구제절차인 이의신청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차등적용 폐지 필요

ㅇ (택지위치) 가능한 원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택지배정 필요

□ LH의 조치완료 사항 (의원실 보고 내용)

ㅇ (순위차등 개선) 향후 신규지구는 협의양도여부와 무관하게 일정기한까지 자진이전한 자는 모두 1순위 부여토록 표준보상안내문 개정 완료(‘15.5)

* 김해율하2는 다수의 협의보상자에게 역차별이 발생해

개정기준 적용불가

ㅇ (택지위치 선정) 이주자택지 위치선정은 원주민과 최대한 협의하여 원하는 위치에 공급가능토록 추진

* 김해율하2는 이택공급대상자 1·2순위 모두에게 양호한 블럭 227필지내에서 공급가능

▶ 표준보상안내문 개정 사항

당초		개정후
□ 이주자택지의 공급		□ 이주자택지의 공급
순위 결정 (예시)	(1순위) 토지 및 지장물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철거 및 이전한 분 (2순위) 토지 및 지장물 중 일부라도 협의보상이 안되거나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분	순위 결정 (예시)	(1순위) 보상금 수령후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전한 분 (2순위) 보상금 수령후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분

□ 여전한 ‘토지소유자 길들이기’식의 택지공급(순위결정) 방법

※출처 : LH 홈페이지

1.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김해율하2지구와 관련해,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협의보상 여부에 따라 이주대책 순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권리구제절차인 이의신청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차등적용을 폐지하고, 가능한 원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택지를 배정하라”는 요지의 질의를 했는데, 기억하고 있는가?

2. LH는 본 위원에게 순위차등 문제를 개선했다며, “향후 신규지구는 협의양도여부와 무관하게 일정기한까지 자진이전한 자는 모두 1순위 부여토록 5월에 표준보상안내문의 개정을 완료했다”고 보고해왔음

LH가 성의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함

3. 그러나 LH의 개선안은 진정한 개선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함

①순위 차등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김해율하2는 다수의 협의보상자에게 역차별이 발생해 개정기준을 적용하는 불가”하다고 하는데, 원주민들의 법적 권리 침해를 바로 잡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소급적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4. 또, 이주자택지 위치선정은 원주민과 최대한 협의하여 원하는 위치에 공급가능토록 추진한다고 하면서, “김해율하2는 이택공급대상자 1·2순위 모두에게 양호한 블럭 227필지내에서 공급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왔음.

그러나, 「김해율하2지구 이주자택지공급 공고」를 보면, 1순위자는 오는 23일, 2순위자는 24일에 ‘순위별 순번추첨 후 필지지정’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받도록 되어 있음

이것은 공급 대상토지 결정은 순위별 수기추첨으로, 분양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추첨함에서 필지지정 순위 결정을 위한 순번추첨을 한 후, 그 순번에 따라 공급대상토지 중 희망하는 토지를 선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결국, LH가 본 위원에게  “김해율하2는 이택공급대상자 1·2순위 모두에게 양호한 블럭 227필지내에서 공급가능”하다고 보고했지만, 2순위자는 1순위자가 노른자위 땅을 고른후, 나머지 수익성이 뒤처지는 택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임

5. LH는 계획한 사업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보상절차에 협조하고 이주를 빨리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토지소유자 길들이기’하려는 LH의 甲질에 불과함

본 위원은 사장께서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구제절차보다 LH의 사업추진의 편리성이 우선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6.  아울러, 순위추첨 방식에 있어서도 1․2순위를 별도로 하여 필지지정 순번추첨을 하고 희망토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순번추첨을 하더라도 이것이 특정한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전체 이주자택지 대상 중에서 특정하지 않은 땅을 무작위로 고를 수 있는 순서에 불과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전산추첨에 의해 모든 이주자택지 희망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해볼만함)

5. LH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인상 검토, 전면 백지화하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가액(일반분양가)에서 제외 추진?

-사업시행자별 산정방식 불일치로 발생하는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산정 방식을 통일해야

□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산정

○ 법령기준

사업시행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그 설치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

○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산정현황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산정시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조성원가와 감정평가가액(일반분양가) 중 어느 단가에서 해당비용을 공제할지는 사업시행자별 자율적으로 결정 (대부분 조성원가 기준)

□ LH 및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관련 타기관과의 비교

- LH, 수자원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 SH: 감정평가 금액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예를 들어 택지 조성 원가가 100원, 감정평가 금액이 130원이고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가 15~20원이라면 LH는 원주민에게 이주자 택지를 80~85원에 공급하지만, SH공사는 110~115원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문제제기 및 질의

1. “현재 원주민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때 상하수도나 도로 등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를 조성 원가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공급단가를 정하는데 조성원가보다 금액이 높은 감정평가 금액에서 설치비용을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있는가?

본 위원이 LH에 이와 관련해 자료를 요구하자, “LH는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기준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이주대책 관련 제도개선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주민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알쏭달쏭한 답변을 해왔음

2. 이주자택지는 조성원가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며, 필지도 우선적으로 추첨할 수 있어 택지개발지구내에서도 입지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원래 그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던 ‘원주민 보상 차원에서 공급’하는 땅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3. 현재, SH공사가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때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감정평가 금액에서 제외해 공급하고 있는 반면에, LH는 이 금액을 조성 원가에서 제외해 SH공사의 이주자 택지 공급규칙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 아닌가?

4. 그런데, LH가 오히려 뒤늦게 SH공사를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변경하려고 한다는 것은 발전이 아니라 퇴보라 할 것임.

5. 따라서 본 위원은 2014년 국감에서 본 위원의 지적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협의보상 여부에 따라 이주대책 순위를 차등적용했던 잘못을 시정했듯이, 이전에 이주자 택지에 대한 공급가격 인상에 대한 내부검토 자체를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6. LH 전체 토지수용 보상 중 대토보상 2.5%에 불과!

-2007년 대토보상제 도입 당시에 현금보상의 20% 대체 기대했으나 결과는 1/8 수준

-기재부 ‘공익용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율 인하 방침에 따라 더 낮아질 듯

□ 2008년 이후 지구계획승인 고시된 사업지구 중

대토보상이 이뤄진 지구현황

사업지구수	총토지보상액	대토보상신청액	대토보상비율
38개 지구	37조 7,292억원	9,489억원	2.5%

※출처 : LH국감자료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제77조 및 제77조의2)

o 기획재정부의 2015 세법개정안(8. 6발표)

구 분	2015년 현재	기재부 2015세법개정안 (8. 6발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	15% 세액감면	10% 세액감면
양도대금을 토지로 수령	20% 세액감면	15% 세액감면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수령	20% 세액감면	15% 세액감면
-3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체결	30% 세액감면
-5년이상 만기보유 특약체결	40% 세액감면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보상이 현실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양도세 감면율을 조정할 방침임*

* (현행) 현금 15%, 채권․대토보상 20% → (개정) 현금 10%, 채권․대토보상 15%

□ 문제제기 및 질의

1. 정부는 지난 2007년 10월 17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개정안 공포에 따라, 대토보상제를 도입․시행하였음

당시 건설교통부의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 시행」자료를 보면, “현지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당부분을 감축하여 부동산 시장안정에 기여(택지개발사업의 경우 20% 내외의 현금 지급 보상금 감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본 위원이 대토보상제가 첫 시행된 양주옥정지구(2008. 1 대토보상 신청)부터 2015년 5월 대토보상을 시작한 과천지식정보타운까지 지구계획승인 고시된 38개 사업지구 중 대토보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토지보상액은 37조 7,292억원에 달함

그런데 대토보상신청액은 겨우 2.5%에 불과한 9,489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20%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데 알고 있는가?

3. 토지소유자들이 이처럼 현금보상을 선호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보상계약부터 공급받는 토지의 사용까지 장기간(평균 5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토보상에 대하여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4. 대토보상자에 대하여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양도세 감면율이 작아 실질적 혜택이 미흡하다는 불만도 또 다른 이유가 아닌가?

5. 정부(기재부)는 지난 8월 6일, 「2015 세법개정안」에서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보상이 현실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양도세 감면율을 현재 20%에서 15%로 인하할 방침”임을 밝혔는데, LH의 대토보상 비율이 더 줄어들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6. LH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조성된 토지로 보상함으로써 초기사업비 투입 절감이 가능”하다며, 대토보상 양도세 감면율을 기재부의 방침과는 달리 오히려 인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의견을 국토부나 기재부에 전달했는가?

7. 금년 4월과 5월에 대토보상 신청을 한 하남미사(2단계)와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대토보상신청 비율은 9.5%와 21.5%로 평균인 2.5%보다 월등히 높은데, 이는 양호한 입지여건에 대한 토지보상 대상자들의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대토보상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LH가 우량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7. 볼썽사나운 母子회사(LH-주택관리공단)간

이전투구에 입주민은 찬밥 신세 전락 우려!

-중심 못잡고 오락가락 하는 국토부로 인해 혼란만 가중

-임대주택 외부위탁 여부 결정 기준은 ‘거주민의 편익’이 되어야!

□15. 5. 27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에

LH임대주택 관리업무 위탁방안 포함

□ 주거복지: 임대주택 공급 유지, 민간 등 참여 확대

ㅇ 임대주택 지속 공급(연간 4~4.5만호 공급, 국토부 주택종합계획)

ㅇ 임대주택 관리 업무는 단계적(’17년까지)으로 민간개방*

* 임대료 책정, 소득·자산 검증 등 핵심 임대운영 업무 제외

□ LH 임대주택 외부위탁 추진현황

구분	계		건설임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소계	영구	50년	국민	5‧10년
계	80.4만	60.8만	14.1만	2.6만	40.6만	3.5만	9.2만	10.4만
LH 직영	54.8만	35.4만	0.1만	-	31.7만	3.5만	9.0만	10.4만
공단 위탁	25.6만	25.4만	14.0만	2.6만	8.8만	-	0.2만	-

LH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80만 4천호)의 3분의 1(25만 6천호)을 LH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물량은 물론 LH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려고 결정했다가 반대여론에 부딪혀 무산됐음(전세임대 10만 4천호 제외)

※독점적으로 공단이 관리했던 물량을 민간에 개방해 관리비 상승을 막는 것은 물론 주거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의도였음

※반대여론의 이유 :공공성을 배제한 영구임대아파트의 민간위탁은 효율성　측면만 강조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은 무시한 처사

□ 국토부가 임대주택 관리방법 개선 필요성 및 위탁시기

□ LH 임대주택(’14말, 80만호) 물량이 늘어나고,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임대주택 관리방법 개선 필요(전세임대 제외한 70만호)

□ 특히 주택관리공단에 위탁관리중인 임대주택(25만호)도 외부기관에서 운영상 비효율성 등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개선방안 마련 시급

* ① (감사원) 임대관리 비용을 LH와 입주자로부터 중복 징수(‘02년이후 256억원, ’14.11)

② (공정위) 자회사 부당지원(’04～’14, 총2,660억원 지원)에 대해 과징금 (106억원)부과(’15.5)

□ (위탁 시기) 서민주거안정이 최우선 정책 목표이므로 외부위탁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

ㅇ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낮은 임대주택은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관리업무를 위탁

ㅇ 공공성이 높은 임대주택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외부위탁이 주거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 후,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위탁

* 구체적인 위탁 물량 및 시기는 공공성 확보와 민간업체 관리역량 등을 합적으로 고려, LH에서 탄력적으로 결정·추진

□ (공단 설득 방안) 공단의 고용불안 우려를 감안하여 단계적 위탁 추진, 외부위탁 시 입찰참여 독려 및 타 업무영역 확대 유도

*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임대관리와 주택관리도 외부(공단과 민간)에 위탁하므로 경쟁력이 있을 경우 공단이 관리하는 주택물량 확대 가능

□ LH와 주택관리공단의 이전투구

□ LH 주장(9. 1일자 공문)

-2015년도 임대운영 및 주택관리업무 위수탁약정을 8월 31일까지 체결할 것을 촉구했으나, 약정체결이 되지 않아, 공단에 위탁한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운영업무를 우선적으로 회수하여 공사가 직접운영하고자 함

-조속한 시일내에 공단의 임대주택통합관리시스템 접근 찻잔, 부금 수납계좌 변경 등 업무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LH 주거복지센터 직원이 임대운영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방문시 적극 협조하고, 신속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람

□ 주택관리공단 주장(9. 3일자 공문)

-2015년도 위수탁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위수탁수수료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LH에서 “국민임대주택 임대운영 업무 우선적 회수통지”로 17년간 공단이 수행해온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의 연속성 중단이 예상되고, 2,200여명 직원들의 고용불안 심화로 노사간 분쟁 등 경영혼란 가중

-임대운영 업무가 회수된다면 계약체결, 고지서 재발급 등 10년 이상 현장관리소 민원처리 방식에 익숙해 있던 국민임대주택 9만 가구, 약 25만 입주자들은 주거복지센터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 발생 등 혼란과 불편 가중으로 민원은 증가되고,

-모자회사간 갈등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공기업 및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도 하락과  사회적 비난여론 형성 우려가 있음

-“국민임대주택 임대운영 업무 우선적 회수통지” 수용불가, 철회 요청

□ 문제제기 및 질의

1. 국토부 관계관!(손태락 주택도시실장)

정부에서는 지난 5. 27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에 LH임대주택 관리업무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국토부도 동의한 사항이지요?

그런데, 8월 18일, 새누리당과의 서민주거향상 및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러한 원칙에 변경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영구임대의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 아닌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개방하겠다는 방침은 철회된 것으로 봐도 좋은가?

서민주거향상 및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관련 당정협의가 있었다. 오늘(8. 18) 당정협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서민층의 주거복지 강화 및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다. 우선 LH임대주택의 민간위탁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당에서 임대주택의 외부위탁이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당정은 범정부적인 공공기관 기능강화 차원에서 임대주택의 외부위탁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영구임대의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

※출처 : 새누리당 홈페이지, 8. 18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영구임대의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국토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민주거안정이 최우선 정책 목표이므로 외부위탁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구체적인 위탁 물량 및 시기는 공공성 확보와 민간업체 관리역량 등을 합적으로 고려, LH에서 탄력적으로 결정·추진”하도록 하겠다며, LH에 모든 것을 미루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부가 중심을 갖고 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침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 업무는 단계적(’17년까지)으로 민간개방하겠다는 대전제를 해놓고, 이제 와서 LH가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

2. LH사장!

LH는 공단에 2014년 위수탁수수료 대비 22%(69억 6,668만원, 부가세 포함)를 삭감하는 내용의 약정체결을 고지했는데, 공단은 업무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수수료삭감은 경영불가능으로 이어져 회사가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했는데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22% 수수료 삭감의 근거가 되는 비용산출 등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해, 신뢰성 있는 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3. 주택관리공단 이사장!

국토부와 LH에서는 “주택관리공단에 위탁관리중인 임대주택(25만호)도 감사원과 공정위 등 외부기관에서 운영상 비효율성 등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개선방안 마련 시급”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음

공단에서는 공정위 조사 및 감사원 감사결과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고 운영상 비효율성이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가?

4. LH사장, 주택관리공단 이사장!

모자회사간인 LH와 주택관리공단의 이전투구 양상이 볼썽사나움. 그리고 갈등을 벌이는 이유가 ‘저소득 입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관리비 인하’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사실상 밥그릇싸움으로 보임

이러한 소모적 갈등으로 인해, 70만가구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상황임.

따라서 두 기관은 감정섞인 싸움은 중단하고, 보다 정확한 연구용역을 통해 입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여줄 것을 촉구함

8. 거창하게 시작한 ‘LH주거복지동’사업,

2011년 사업승인 9개지구중 1개지구 공사중단․4개지구 미착공

-철저한 사전준비 없으면 2단계 사업도 실패 가능성 높아!

-‘SK 1천억 기부금’도 제대로 못쓸 가능성 높지 않은가?

□ 주거복지동 개요 및 현황

□ 국토교통부는 201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개정하여 기존 영구임대 주택단지내 유휴부지에 별도의 동을 증축하거나, 기존의 낙후된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사회복지시설과 영구임대주택이 결합된 주거복지동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1호당 평균건설비용의 85%를 토지주택공사(LH) 에 출자했으나, 2011년 사업승인된 주거복지동 형태의 영구임대 9개 단지 1,776세대 중 5개 단지 970세대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LH는 현재 4개지구에 484+α(현재 협의중임) 호를 추가 증축할 예정임

□ 주거복지동 미착공 및 사업중단 단지 현황

ㅇ ‘11년 사업승인 9개지구중 1개지구 공사중단, 4개지구 미착공

<주거복지동사업 현황>

금액단위 : 억원

단지명	세대수	현황	미착공 사유
분당한솔7	248	사업완료	-
분당목련1	220	공사중	-
인천삼산	208	공사중	-
서울중계3	130	공사중	-
서울중계9	208	공사중단	∘인근주민, 지자체 등 반대 - 영구임대 과밀화 및 복지재정 부족
서울가양7	180	미착공	∘지자체 등 반대 - 강서구 영구임대 과밀화 및 복지재정 부족
일산문촌9	210	미착공	∘혼합단지(영구+분양)로 분양 입주민 전원 동의 확보 불가
인천연수1	264	미착공
안산군자13	108	미착공
소 계	1,776

※1,776가구중 45.4%인 806가구만 공사중이거나 사업완료되었음

※분당한솔7지구 248세대만 사업완료했음

□ 사업중단 및 미착공지구 정부 출자금 처리방안

ㅇ 재설계 및 사업취소지구 출자금은 대체 신규지구로 전환 투입

단지명	출자금	현황	추진방향	출자금 처리방안
서울중계9	198억원	공사중단	사업규모 조정후 공사추진	세대수 축소(∆148호)에 따른 출자금(85억) 신규 지구로 전환
서울가양7	181억원	미착공	사업취소 후 대체 신규지구 추진	대체지구(4개)로 출자금 전환 투입
일산문촌9	199억원
인천연수1	230억원
안산군자13	140억원
합 계	948억원

□ 착공 지연에 따른 LH의 손실규모

단지명	손실예상금액	처리방안
서울가양7	6억원	LH 자체 손실처리(예정)
일산문촌9	2억원
인천연수1	3억원
안산군자13	1억원
합 계	12억원

ㅇ 착공지연 4개지구 기투입 비용(설계용역비 등) 12억 발생

□ 신규지구 추진 현황

구분	사업지구	기존현황		증축현황				주거복지동 세대수
		호수 (당초)	입주 년월	증축 호수	진행현황	착공 (예정)	입주 (예정)
신규 추진 지구	청주산남2	1,209	’91.05	122	지자체 협의완료	’16년	’18년말	122
	익산부송1	1,612	’93.04	112	지자체 협의완료	’16년	’18년말	112
	경주용강1	978	’93.03	250	지자체 협의완료	’16년	’18년말	146
	ㅇㅇ지구	-	-	-	후보지 협의중	’17년	’19년	100세대규모

□ SK, ‘주거복지동 사업’에 1천억원 기부 약속

□ 8월 19일, SK는 ‘저소득 독거 노인을 위한 주거 복지동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증서 전달식을 갖고, 올해 200억원, 내년에 400억원, 2017년 4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음

□ 국토부는 앞으로 기부금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

□ 문제제기 및 질의

1.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된 주된 사유는 영구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2개 단지의 경우 임대주택 개발밀도의 증가와 주거환경의 침해 등에 따른 반대 민원 때문임. 또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혼합된 3개 단지의 경우에 는 분양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혼합된 경우 ｢민법｣에 따르면 분양주택 입주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동의절차 없이 사업승인이 된 것은 사전검토가 미흡했다는 증거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추진 중인 영구임대주택단지 주거복지동 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민원발생에 따른 사전검토와 준비 부족’ 때문 아닌가?.

2. 주거복지동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고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LH는 설계용역비 등으로 착공지연 4개지구에 투입한 비용 중 최소 12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 또한, 정부가 LH에 출자한 948억원 중 약 900억원이 LH에 사내유보되어 국고를 낭비하도록 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와 사업중단된 지구에 출자금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4. LH는 현재, 청주산남2, 익산부송1, 경주용강1 지구에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또다른 한 곳은 후보지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1단계사업 추진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임

특히, 법적인 문제와 주민들의 일조권, 소음 문제 등의 민원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LH는 공사의 입장에서 주거복지동 건설사업의 당위성이나 필요성만을 강조하지 말고, 기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 기울여주기를 당부드림

5. SK그룹이 주거 복지동 사업에 1000억원을 기부했는데, 현재 사업추진의 성과로 볼 때, 이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할 가능성도 높은 것 아닌가?

LH와 국토부에서는 1천억원을 어떻게 의미있게 쓸 것인지 논의해봤는가?

9. 「찾아가는 관리도우미」서비스 시작한  국토부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정작 많은 민원인들이 찾은 홈페이지는 문 닫기 직전 상태로 방치

□ 엉망인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홈페이지 운영 실태

※출처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 문제제기 및 질의

1.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 증대(국민의 70% 거주), 민원과 분쟁의 심화, 각종 관리시설의 전문화 등으로 인해 입주민 자율관리로는 회계 운영, 시설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2014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국토부가 자랑하고 있는 대국민서비스사업 중 하나임.

2. 주택관리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운영실태를 살펴본 결과, 공동주택에 살며 갈등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의 민원상담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①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공사기술자문’ ‘관리업무진단’을 신청하려고 하면, ‘신청기간 중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문만 뜨고 있다.

②국내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쉽게 연결되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의 관계법령란에서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검색해보려고 하면, “본서비스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관기관 서비스 AP 서비스에 등록된 사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유관기관 서비스에 등록된 아이피 및 등록상태를 확인해주십시요.”라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③‘공동주택 새소식’ 페이지에는 2014년 4월 25일 이후 새로운 소식이 단 한건도 새로 올라오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

3. 이렇게 홈페이지 운영은 엉망으로 한 채, 국민이 정부에 찾아오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모토 아래,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상담원들이 각 지자체를 찾아가 공동주택의 현안과 민원을 현장에서 듣고 직접상담을 해주는 「찾아가는 관리도우미」서비스를 시작해 호평을 받고 있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듣고 해결해주는 것도 필요하나, 더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홈페이지 아닌가?

4. 언론의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보도되자 공단에서는 ‘즉시 개선’을 약속해왔는데 뒤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보여주는 생색내기식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