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5년 9월 22일(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 응 서 비서 010-3313-8713

<201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5년간 대면회의건수‘ 0 ’

충청북도의 「재난안전 정책 및 제도」를 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충청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 동안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가 대면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4개의 법정역할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서면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안전관리계획 수립 외에도 동 위원회가 해야 하는 1)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2) 재난안전관리업무 추진, 3) 재난관계기관간 협력 등의 법정역할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원회가 명목상의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국민안전과 시민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으로 충북도 안전관리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대면회의를 적극 개최해서, 내실 있는 재난안전관리 정책 ․ 제도 ․ 계획을 수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