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늘어가는 경기도, 지방채발행으로 도민 부담 가중

경기도 부채 4조 6,579억원, 이자비용만 917억 9,600만원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은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2011년과 비교했을 때 6.0%나 하락한 반면, 경기도의 부채는 26%나 증가해 4조 6579억원에 이르며, 그에 대한 이자비용만 한해 917억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경기도의 재정부실화를 지적했다.

<경기도 최근 5년간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부채	3,710,860	4,302,524	4,316,150	4,553,238	4,657,960
2010년 대비 증감율(%)	-	14	16	23	26

자료 : 경기도

경기도의 최근 5년간 부채현황을 보면, 2010년 3조 7108억 6000만원의 부채가 2014년 4조 6579억 6000만원으로 26%인 9,471억원이 증가해 5년 만에 1조에 가까운 부채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이자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자비용	91,731	88,486	89,150	91,065	91,796
지방채증권 이자비용	79,694	83,698	87,125	90,142	91,605
비율(%)	86.9	94.6	97.7	99.0	99.8

자료 : 경기도

경기도의 매년 차입금이자비용, 지방채증권이자비용, 과오납환부이자비용, 중앙정부차입금이자비용 등으로  9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이자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자비용 중 지방채권이자비용이 2014년의 경우 전체이자비용 917억 9600만원 중 916억 500만원으로 99.8%에 해당했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 또한 지난 2011년 55.9%와 비교하면 2015년은 49.9%로 6.0%p 하락했다.

이에 이찬열의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도민부담은 물론이거니와, 경기도 재정의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경기도의 부채는 2014년 기준 4조 6580억원이며, 그에 따른 이자비용은 918억원이다. 그 중 지방채 이자비용이 916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내년 세입도 줄어들 전망인데, 지난 30일 경기도는 세입이 올해 8조 8,826억원보다 6,187억원6.97％ 줄어든 8조2637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경기도는 더욱 부채 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