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5. 10. 5(월)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Tel. 02)788-2985 Fax. 02)788-0396 <문의> 민상기 비서관

코트라․무역보험공사․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정감사

1. 산기평, 불성실 중단의 R&D 사업비 회수 미비 ,지난 6년간 59%에 불과

- 징수하여야 할 기술료도 미징수

2. 한중 FTA 시대, 대중 수출 다변화 및 중소기업 진입 지원 필요

3. R&D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창구 일원화해야

4.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조선사 관련 손실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5. 한국무역보험공사, 리스크 관리 안되는 총체적 난국

- 보험금 지급 금액 3조 7,057억

- 미회수채권 금액 3조 7,712억

- 소송당한 금액 5,212억 8,400만원

1. 산기평, 불성실 중단의 R&D 사업비 회수 미비 ,지난 6년간 59%에 불과

- 징수하여야 할 기술료도 미징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지원한 R&D 사업비가 과제수행 포기, 연구부정행위, 연구수행결과 불량, 협약위배, 사업비 부정사용 등의 불성실 중단으로 발생한 환수금에 대한 회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최근 6년간 불성실 중단의 R&D 사업비 환수대상액은 720억원(220건)에 달하지만 이중 회수 완료된 금액은 360억원에 불과하여 평균 회수율이 59.1%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별첨1) 특히 환수율이 매년 줄어들어 작년과 올해는 30%도 안 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성공한 과제에 대한 기술료도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70억원 정도(186건)가 미납되어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2)

이에 홍지만 의원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성공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실패 및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불성실여부를 평가하여 불성실로 평가될 경우 사업비 회수와 함께 사업 참여 제한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불성실 사례의 회수율이 낮고,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사업비 미환수 및 기술료 미납부 사유의 원인을 보면 경영악화와 부도·폐업·법정관리 등으로 대부분이 재무상태의 문제로 보이는데, 재무상태 및 사업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R&D 지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1)

문제과제(환수금) 총괄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문제과제 유형	대상	환수금발생액		환수		환수중		유예		환수율	환수율 (유예제외)
			(a=b+c)		(b)		(c)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사업비 부정사용	34	34	12,496	29	10,593	5	1,903	3	839	84.8	90.9
	연구수행 결과 불량	12	10	3,118	10	2,889	1	229	0	0	92.7	92.7
	협약위배	8	7	1,253	7	1,170	1	83	0	0	93.4	93.4
	과제수행 포기	2	1	1	1	1	0	0	0	0	100	100
	연구 부정행위	2	2	1,441	0	0	2	1,441	2	1,441	0	0
	소계	58	54	18,308	47	14,653	9	3,655	5	2,280	80	91.4
2011	사업비 부정사용	19	19	1,651	15	1,149	6	502	2	115	69.6	74.8
	연구수행 결과 불량	5	4	510	2	219	3	291	2	80	42.9	50.9
	협약위배	15	14	370	15	370	0	0	0	0	100	100
	소계	39	37	2,531	32	1,738	9	793	4	195	68.7	74.4
2012	사업비 부정사용	19	19	6,489	17	1,926	11	4,563	7	2,937	29.7	54.2
	연구수행 결과 불량	14	14	3,990	12	2,734	5	1,256	3	745	68.5	84.3
	협약위배	4	4	546	3	241	2	304	2	304	44.1	99.6
	소계	37	37	11,024	32	4,901	18	6,123	12	3,986	44.5	69.6
2013	사업비 부정사용	37	36	16,978	30	7,786	16	9,192	6	5,712	45.9	69.1
	연구수행 결과 불량	12	12	3,696	8	1,312	8	2,384	2	508	35.5	41.2
	협약위배	3	3	1,116	1	202	3	914	2	312	18.1	25.1
	과제수행 포기	1	1	1,170	1	1,170	0	0	0	0	100	100
	소계	53	52	22,960	40	10,470	27	12,490	10	6,532	45.6	67.5
2014	사업비 부정사용	10	10	8,714	5	1,352	7	7,362	1	100	15.5	15.7
	연구수행 결과 불량	5	5	2,105	3	824	4	1,281	1	220	39.1	43.7
	협약위배	1	1	180	0	0	1	180	0	0	0	0
	과제수행 포기	1	1	270	1	270	0	0	0	0	100	100
	연구 부정행위	1	1	97	1	96	0	0	0	0	100	100
	소계	18	18	11,365	10	2,542	12	8,823	2	320	22.4	23
2015.8	사업비 부정사용	13	13	1,388	4	834	9	554	0	0	60.1	60.1
	연구수행결과불량	3	3	1,171	1	338	2	833	0	0	28.9	28.9
	협약위배	4	4	1,241	0	0	3	1241	0	0	0.0	0.0
	과제수행포기	2	2	2,053	1	500	1	1,553	0	0	24.4	24.4
	연구부정행위	1	0	0	0	0	0	0	0	0	0.0	0.0
	소계	23	22	5,853	6	1,672	15	4,181	0	0	28.6	28.6
계	사업비 부정사용	147	143	49,580	110	25,080	57	24,500	21	9,913	50.6	63.2
	연구수행 결과 불량	57	53	15,537	40	8,700	25	6,838	9	2,000	56.0	64.3
	협약위배	41	37	6,597	29	2,531	11	4,067	5	1,961	38.4	54.6
	과제수행 포기	9	7	4,989	6	3,436	1	1,553	0	0	68.9	68.9
	연구 부정행위	5	4	1,898	2	456	2	1,441	2	1,441	24.0	100.0
	합계	228	220	72,041	167	35,976	90	36,065	33	13,313	48.3	59.1

* 환수·미환수건수는 일부납이 있는 경우 중복계상됨

* 법적조치 유예 중 일부 납부 후 유예받은 것도 포함됨

연도별 법적조치 현황

◦ 2010년 이후 법적조치대상 341억(238건)

- 환수완료 63억(18.5%), 현재 110억(32.2%)에 대해 조치 중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년도	법적조치대상		법적조치 환수금		법적조치유예		조치중인 대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10	2,646	9	634	4	1,936	1	76
2011	37	3,517	21	1,170	17	1,885	5	462
2012	87	8,496	64	2,378	43	4,555	9	1,563
2013	41	8,867	21	1,210	24	7,082	4	575
2014	40	3,121	25	847	13	1,359	10	915
2015.8	23	7,543	6	89	-	-	18	7,454
합계	238	34,190	146	6,328	101	16,817	47	11,045

주  1) 대상년도 : 법적조치 최초 시행년도 기준 (회생/파산 및 소송 진행 중인 대상 제외)

2) 법적조치대상 : 법적조치 대상기업으로부터 전문위 당시 추심해야할 총 채권 금액임

3) 법적조치 환수금 : 자진납부 및 경매 낙찰 등으로, 완납 및 일부납 포함

4) 법적조치유예 : 폐업 부도 등으로 5년간 법적조치 유예하고 지속 관리중인 대상

5) 조치중인 대상 : 현재 법적조치 진행 중인 대상

6) 대상 건수의 경우 중복이 있을 수 있음 (예 : 일부납부 후 납부유예인 경우 중복계상)

(별첨2)

기술료 징수 대상 기준으로 선정된 이후 기술료 납부 현황(최근5년간)

(단위 : 백만원, ‘15.7.31기준)

구분 년도	납부대상액	납부액	미납액	징수율(%)
2011	108,362	106,922	1,441	98.7
2012	75,897	75,738	159	99.8
2013	55,217	53,991	1,226	97.8
2014	79,640	78,068	1,572	98.0
2015.7	53,590	50,999	2,591	95.2
계	372,706	365,718	6,989	98.1
* 미납액은 법적조치, 회생/파산 및 독촉 등을 통해 회수조치 중

기술료 미납부 사유

(단위:백만원,‘15.7.31기준)

구분 년도	미납현황		조치내역
			법적조치		회생파산		독촉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7	1,441	5	239	1	21	1	1,180
2012	5	159	5	159	-	-	-	-
2013	32	1,226	28	1,153	4	73	-	-
2014	53	1,572	35	1,092	15	431	3	49
2015.7	89	2,591	21	271	12	311	56	2,010
계	186	6,989	94	2,914	32	836	60	3,239

2. 한중 FTA 시대, 對中 수출 다변화 및 중소기업 진입 지원 필요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자국의 수출 부진과 소비심리 위축 그리고 중국의 생산능력 향상 및 성장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對中 수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 전략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對中 수출은 2013년부터 감소하여 지난 8월엔 7.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對中 수출증가율(%): (2013)8.6→(2014)△0.4→(2015.상)△2.1

이러한 對中 수출 감소 원인은 중국의 생산능력 향상 및 성장정책 변화에 있다.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 산업자급률 제고 등 성장전략 변화로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의 對中수출에 영향이 있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의 중국 내 생산능력 확충으로 중국의 수입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우리의 주력수출 품목의 韓-中간 수출경합 확대로 세계 시장점유율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인데, 2012년과 2014년 우리의 주력품목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을 보면 우리는 모두 떨어지고 있고, 중국은 모두 늘어나고 있다.

[한․중 주력품목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비율]

구분(%)		석유제품	철강	기계	섬유제품
한국	’12년	5.85	6.53	2.87	4.37
	’14년	5.38	6.15	2.86	4.07
중국	’12년	2.28	11.63	13.86	34.83
	’14년	2.58	12.62	14.38	35.98

중국 내수시장은 소득 증가, 도시화 확산 등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중이며, ‘세계 2위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中 소비시장 규모 : ('13) 4.7조달러  → ('15) 5.7조달러 → ('20) 9.9조달러

또한 인터넷 보급 확대로 전자 상거래가 확대되고, 온라인시장 규모가 2014년 13조 위안(2.2조 달러)으로 매년 20~30% 성장하고 있다. 중국내 고소득층 및 젊은 소비층의 등장으로 고급재와 서비스 수요가 대폭 확대되고‘내수주도’로 성장모델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중국은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對中 수출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對中수출 중 소비재 수출 비중이 미미하고, 반도체․LCD 등 중간재 위주 일부 품목에 수출이 편중되어 있어, 중국 경기변동에 취약한 구조이다.

☞ 중국의 소비재 수입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데 반해, 한국산 소비재 시장점유율은 2009년 5.6%에서 2013년 3.8%로 감소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중국진출도 미미하다. 중국의 온라인시장 규모가 2014년 13조 위안(2.2조 달러)인데 우리기업의 주요 글로벌 온라인쇼핑몰을 활용한 수출실적은 전체 수출의 0.1%미만(2012년 기준 2,200억원 규모)이다.

또한 높은 관세율, 접근 애로, 고비용 등 높은 시장진입 장벽으로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이 진입하여 수익내기 어려운 구조이다. 대기업은 현지 생산·유통시스템 구축으로‘브랜드 전략’을 추구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자원부족으로 일부 지역 대리상에 의존한 수출전략이 전부이며, 중소기업의 진입 성공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중국 유통망 진입 단계별 애로사항>

진입단계	사전준비	진입준비	수출통관	유통마케팅	사후관리
주요 애로	유통시장 지식부족	유력유통상 접근, 관리	인증·허가 높은 관세율	高비용 구조 (입점,마케팅,물류 등) 사업 확대 전략	재고관리 A/S 문제

홍지만의원은“중국은 GDP(10.4조달러)가 우리나라(1.4조달러)의 7배 이상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시장이다. 최근 중국인들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소비재 수입과 서비스 산업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올해 6월 한중 FTA 정식체결과 함께 우호적인 한중 관계, 한류 분위기를 토대로,‘한중 FTA’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 유통망을 통한 한국 소비재 시장의 점유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급성장중인 온라인소비재와 역직구 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중국의 내수 소비재 시장에 우리 중소/중견 소비재산업의 진출을 위해서는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들의 중국 진입 지원이 필요하고, 중국 온라인 유통망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생산기지 이전 등 중국에 대한 접근도 변화하고 있는데, 중국을 대체하는 잠재시장 개척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R&D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창구 일원화해야

연간 18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R&D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창구 일원화를 통한 관리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10년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는 산업부 3개 전담기관의 모든 R&D 과제로 RCMS를 전면 확대하였고,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 은행(14개) 및 카드사(18개), 국세청과 연계되어 실시간으로 연구비를 지급·관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 증빙관리 및 온라인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Paperless 시스템

또한, 주요 R&D 전담기관 외 산업부 소규모 전담기관도 2014년 일부사업 시범적용에서 2015년부터는 모든 R&D 과제로 RCMS 확대 적용 중에 있다.

☞ 신재생에너지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력기반센터

그런데, RCMS가 산업부 산하 전담기관에만 주로 사용되고 있어, 고도화된 연구비 관리기능을 정부부처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는 부정사용 방지 및 효율적 연구비 관리라는 같은 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산이 중복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연구자는 다부처사업 수행 시, 부처별 연구비관리시스템 관리수준이 상이하여 연구 현장에서 이용혼선을 초래한다. 실제로 다부처 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대학 및 연구소)의 경우 다수의 연구비관리시스템 사용에 따라 연구 몰입환경을 저해한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부처별 연구비관리시스템이 분산 운영될 경우, 통합적 연구비 사용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사용 추적관리 등 투명한 연구비 관리 실효성이 저하된다.

홍지만의원은“다수의 연구비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투명한 연구비 집행관리에 선도적인 산업부의 RCMS를 국가 R&D 통합 인프라로 확대 발전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가 주도하여 R&D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창구 일원화를 통한 관리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처별 연구비관리시스템 비교

구 분	RCMS	포인트 시스템	아로미	S-R&D	新 연구비 시스템	연구비 카드시스템
사용부처	산업부 전체사업	중기청	농진청	환경부 농림부	미래부	기타 부처
	미래부, 방사청 중기청 일부사업
구축 및 운영주체	정부 (전담기관)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신한카드, 기업카드
예산규모 (`15년)	3.4조원	9,900억원	6,000억원	5,600억원	6.5조원	5.8조원
실시간 관리범위	전체 적용	7,200억원 (영리기관)	1,600억원 (일부사업)	2,000억원 (영리기관)	구축중	-
적용시기	2010년	2009년	2012년	2012년	2015년	2002년
구축비용 (누적)	97.8억원	45억원	50억원	70억원	160억원	약 100억원

* 해수부, 국토부 등은 산업부 RCMS와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적용수준이 미미함

* 연구비카드제는 RCMS 도입 이전 연구비관리시스템이고, 포인트제 및 AROMI는 RCMS와 유사한 개념으로 신규 구축된 연구비관리시스템임

4.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조선사 관련 손실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조선사의 부실채권이 2015년 7월말 기준, 3조 356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한 관련 보험금으로는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조 7,584억원을 지급했다.

국내 중소조선사는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업계의 지속된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신조 발주량 감소나 중국 조선사와의 치열한 생존경쟁 등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영업환경이 개선되고 경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지만 의원은 “현재의 중소조선사들은 부실채권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보험사고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쉽다“면서, 중소조선사와 관련해서는 무보의 채권규모가 너무 거대한 만큼, 추가 보험금 지급이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기금건전성 하락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관련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실정은 대형 조선사도 마찬가지로 대우조선해양이 3조원이 넘는 적자를 냈고, 삼성중공업은 1조 5천억원, 현대중공업은 3,634억원 적자로 3개사의 영업손실이 총 5조원에 달한다.

조선업 불황으로 조선 빅3가 수주량 급감으로 중소조선사들의 주력 선종인 중소형 선박에 눈을 돌리고 있어 구조조정 조선사들의 영업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홍의원은“채권단이 관리중인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SPP조선, 대선조선 등 4개 조선사에 대해 채권단의 전체 채권규모는 14조 7천억원에 달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채권규모는 1조5천억원이 넘는다”면서 “채권단 공동관리 중인 조선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구조조정 중소조선사 보험금 지급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09～’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7월	합 계
성동조선해양	-	-	-	-	2,220	-	2,220
신아에스비	3,813	2,148	864	3,117	1,030	-	10,972
세광조선	-	-	37	-	31	-	68
21세기조선	-	1,201	-	-	-	-	1,201
세광중공업	-	1,479	-	1	-	-	1,480
진세조선	345	-	-	-	-	-	345
삼호조선	-	799	1	-	-	-	800
씨앤중공업	390	-	-	-	-	-	390
녹봉조선	108	-	-	-	-	-	108
합 계	4,656	5,627	902	3,118	3,281	-	17,584

【 국내 대형 조선사 '15년 상반기 실적 】

(단위: 억원)

구 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합계
매출액	241,742	40,494	61,362	343,598
영업이익	△3,634	△15,218	△30,832	△49,684
순이익	△3,676	△11,441	△24,632	△39,749

【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조선사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SPP조선	대선조선	합 계
공동관리 개시		‘13.4월	‘10.3월	‘10.5월	‘10.4월	-
채권액 (공동관리 개시당시)	채권단 전체	39,975	38,657	28,854	6,913	114,399
	공사	1,123	7,269	4,061	181	12,634
채권액 (‘15.6월)	채권단 전체	73,190	46,135	18,675	8,625	146,625
	공사	2,057	9,393	3,813	242	15,505

5. 한국무역보험공사, 리스크 관리 안되는 총체적 난국

- 보험금 지급 금액 3조 7,057억

- 미회수채권 금액 3조 7,712억

- 소송당한 금액 5,212억 8,400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인수한 보증이나 보험에서 일어난 사고는 7,680건으로 지급한 보험금액이 3조 7,05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면책 및 보증·보험금 청구 등으로 5,212억 8,400만원 규모의 54건의 소송을 당했고, 모뉴엘 사태 등과 관련해 소송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건도 적지 않다.

국내외 미회수 채권의 규모 역시 3조 7,712억원으로 이중 회수불가능채권의 규모가 2조 134억원이 넘었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날리게 생긴돈이 4조에 달하는데 그 중 54.4%는 이미 확실히 못받는다고 확정된 것”이라면서 “현재 무보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증·보험 사고와 보험 사기극, 그리고 직무에 대한 낮은 전문성까지 모두 혈세로 돌려막았고, 막을 것”이라면서 “전반적으로 부실한 리스크 관리체계는 사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