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세종시‧대전시‧충청남도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세종시 내 학교  53.2% 보건교사 없어

- 2013년 194건, 2014년에 335건, 2015년 329건 안전사고 발생해

- 세종시 내 47개 학교 중 25개 학교에 보건교사 없어

- 심폐소생술 교육 초등학교 5,6학년 96.7%, 중학교 2학년 94.8%, 고등학교 1학년     91.4%로 높게 나타나지만, 타 교과 교사나 체육교사가 가르치고 있어

-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문제 위해서 보건교사 배치율 높이기 위한 대책 필요

<질의사항>

◎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세종시교육청 제출한 ‘최근 3년간 초중고 안전사고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총 85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함. 2013년에는 194건, 2014년에는 335건, 2015년 8월말까지 329건이 발생하는 등 14년 이후 300건의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함.

◎ 「학교보건법」 제15조의 2항하면 모든 학교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보건 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함. 지난 ‘메르스 사태’로 학교 내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 질병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 하지만 보건교사 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항의 학교에는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 교육부가 제출한 ‘2014년 17개 시𐩐도 교육청별 초𐩐중𐩐고 보건교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612개 학교 중 4,073개(35.1%)에   보건교사가 없음. 세종시 내에는 보건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 세종시의 경우 전체 학교의 절반 이상에 보건교사가 없어 전국 최하위임. 47개 학교 중 25개 학교(53.2%)에 보건교사가 없음. 특히, 세종시 내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30%로 전체 13곳 중 4곳에만 보건교사가 있음. 세종시에 보건교사 배치율이 타 시도보다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 보건교사 부족 문제로 응급교육을 실시에도 어려움이 있음.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2014년부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야 함. 교육부가 제출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5,6학년 96.7%, 중학교 2학년 94.8%, 고등학교 1학년 91.4%로 높게 나타남.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하지만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의 경우 체육교사나 타 교과가 교사가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데 부족함. 세종시교육청은 타 시도에 비해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교육용 AED나 교육용 인형 비율은 각각 76.6%, 70.2%로 높은 편임. 이를 활용해 학생들이 질 높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교사 수를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자료>

【최근 3년간 세종시 내 초중고 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연도	초	중	고	계
2013	94	51	38	194
2014	136	98	68	335
2015	135	52	95	329
계	365	201	201	858

※출처:세종시교육청

【2014년 세종시 보건교사 배치 현황】

(단위: 개, 명, %)

	학교수	배치수	배치율
초	26	13	53.8
중	13	4	30.8
고	8	5	62.5
특수	-	-	0
계	47	22	46.8

※출처:교육부

【세종시 내 교육용 교구 보유 학교 수 및 비율】

(단위: 개, %)

	학교수	교육용 인형		교육용 AED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초	26	21	80.8	18	69.2
중	13	9	69.2	9	69.2
고	8	6	75.0	6	75.0
계	47	36	76.6	33	70.2

※출처:세종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