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국회(정기회)

10. 7(수), 10:00

농협경제지주

2015. 10. 7.(수)

국회의원  이 종 배

(새누리당, 충북 충주시)

< 목  차 >

*모두발언: 홀로서기에 나선 농협경제지주, 생존방안 적극 모색해야...

(농협경제지주)

1. 특별감사와 방송보도에도 ‘요지부동’. 축산물 위생관리 소홀, 언제까지 방기할 것인가? (농협경제지주)

2. 담합으로 농민 고혈 빨아먹은 농협케미컬 임직원, 뒤늦은 징계로 대부분 퇴사, 남은 6명도 경고에 불과... (농협경제지주)

3. 공영 홈쇼핑을 통한 우리 농산물 판매제고 필요 (농협경제지주)

4. 농협 하나로마트 내 바다마트 입점으로 내륙지역에 신선해산물 공급해야... (농협경제지주)

5. RPC 농업시설에 「농사용 전력」적용범위 확대해야 (농협경제지주)

6. ‘김영란법’에 농·축산물 적용제외 필요 (농협경제지주)

7. 농업경제 부문, 2년 연속 종합청렴도 평가 꼴지 (농협경제지주)

8. 믿었던 농협마저 소비자 우롱, 식탁이 위험하다 (농협하나로유통)

모두발언: 홀로서기에 나선 농협경제지주, 생존방안 적극 모색해야...

- 농협경제지주 -

그동안 농협중앙회의 우산 안에 있던 농협경제지주가 홀로서기를 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 ‘농업인 실익 제고를 위한 판매농협’이 되기를 당부드림.

참고: 농협중앙회는 기존 경제자회사를 경제지주 아래 편입시키는 한편 사업별로 이관 시한을 명시해, ‘17년까지 농협중앙회에 속한 모든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보낸다는 계획.

·  ‘12.3월 경제지주 설립.

- ‘14.9월 ㈜농우바이오를 인수했고, ‘15.3월 농협중앙회 판매·유통사업 수관(도매, 식품, 종묘 등). ‘15.5월 농협중앙회의 신설 자회사 인수(하나로유통, 농협양곡)

· 경제사업 이관작업은 ‘17년 종료되며, 이후 경제지주는 2개 부문(농업경제, 축산경제) 16개 자회사를 거느리는 지주회사로 새롭게 탄생할 예정

(원론적인 얘기부터 하자면...)

겉으로 보기엔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분리 과정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경제지주의 홀로서기가 성공할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시하는 전문가가 많음.(MK뉴스, ‘15.3.13)

농협개혁위원장을 역임한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분리작업에 성공하더라도 자생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고 지적했는데...

☞ 이상욱(이기수) 대표*, 알고 있죠?

어느 정도 계획이나 목표를 세워 놓으셨을텐데, 이관 작업 완료 후 향후 매출 및 영업이익 목표는?

달성 가능하겠습니까?

(‘20년 매출 30조원, 영업이익 1,000억원 달성 목표)

*경제지주는 현재 2명의 공동대표(농업경제: 이상욱/축산경제: 이기수) 체제로, 원하는 사람에게 질의하셔도 무방합니다.

완전 분리까지 ‘첩첩산중’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관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경제 사업의 비효율과 방만을 제거하고, 금융수익으로부터 경제사업 분야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수혈(자금지원)을 차단해 ‘건전성과 경영효율화’라는 목적을 달성해주기를 바라며...

몇 가지 문제될 만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1. 고비용 구조

자회사들이 시장경쟁을 버티고 살아날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갖췄는지 의문이 듦.

예를 들어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의 경우 이제 농협중앙회의 우산에서 벗어나 이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와 직접 경쟁을 펼쳐야 함.

· 이들 업체 직원은 대부분 금융지주 직원과 똑같은 고임금을 받는 반면, 일반 유통업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

- 그렇다고 일반 유통업 종사자들의 생산성이 농협유통 직원보다 떨어진다고 보긴 어려움.

☞ 즉 고비용 구조를 안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인데, 이에 대한 복안은?

2. 자회사 중 상당수가 수익성이 좋지 않음

· ‘농우바이오’는 지난해 농협 인수 전만 해도 종자 전용 벤처기업으로 유명. 하지만 덩치가 큰 농협에 인수되면서 특유의 ‘도전정신’이 사라졌다는 평가. 농협에 인수된 뒤, 그들의 첫 번째 성적표는 기대 이하.

- 인수 후 첫 분기인 ‘14년 10월~12월 농우바이오는 8억원 적자 전환했으며, 동기간 매출도 10% 가까이 감소(190억원→172억원).

· 본 위원이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농협홍삼은 6년 연속 적자로, 올해 말 누적 규모가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적자규모 ‘09: 18억, ’10: 68억, ‘11:79억, ’12: 113억, ‘13: 150억

· 남해화학은 당기순이익의 경우 ‘13년 흑자전환(129억원)했지만 매출은 감소세

- 매출액 ‘13: 1조 3,900억 ’14:1조 2,500억 ‘15.6: 6,800억

자회사 평가 강화로 경영체질 개선 및 자회사간 협력사업 발굴로 시너지 창출이 필요

3. 자회사 간 업무 유사·중복

· 유통부문만 보더라도 하나로유통을 비롯해 농협유통(수도권/서울), 충북유통, 부경유통, 대전유통 등이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지역별 거점 의미가 있더라도 동일한 유통기능의 자회사를 이렇게 독립법인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운영의 효율성면에서 많은 의문이 있음.

☞ 대표님, 뒤에 계신 자회사 사장님 및 중역들 이름 다 아시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회사가 너무 많음. 그동안 농협은 ‘임원의’, ‘임원을 위한’, ‘임원의 조직’이라는 얘기가 있음. 이는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매우 오랫동안 국회에서, 일선 농민들 입에서, 정부에서조차 되풀이 되어 온 뿌리깊은 이야기로,  지난 MB정부에서 50여년 만에 농협 개혁을 한 것도 이러한 배경. 하지만 ‘경제지주 홀로서기’라는 명분으로 중앙회 기능이 경제지주 자회사로 이관됨에 따라 자칫 또 다른 형태의 방만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됨.

이러한 우려는 사실로 드러났는데,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원철희 전 농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2월 농협유통의 고문으로 위촉돼 매달 500만원씩 고문료를 받고 있으며, NH농협은행장과 중앙회 전무이사를 지낸 신충식 전 은행장을 NH투자증권 고문으로 위촉돼 지난 1월부터 매달 1,000만원씩 고문료를 받고 있음.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고비용 구조’, ‘자회사의 수익성 저조’을 비롯해 ‘자회사간 업무유사·중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성이 부족한 사업분야의 축소 또는 폐쇄, 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폐합, 기구 및 인원의 감축, 소유자산의 매각 처분 등 구조조정을 고려해야 함.

큰 회사도 살아남기 위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주력사업들을 없애는 등 구조 조정을 실시함. 그 과정에서 큰 아픔은 있겠지만, 개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노력을 계속하셔야 농협이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 대표의 견해 및 향후 추진 의향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농협 조감위가 소관 자회사에 대하여 투명성, 책임성 및 부패여부를 평가한 ‘14년도 종합청렴도평가 결과를 보면 경제지주의 종합청렴도 지수가 9.66점으로 2년 연속 중앙회(9.81점), 금융지주(9.73점)보다 낮음.*

· ‘13년에도 9.79점으로 중앙회(9.87점), 금융지주(9.91점)보다 낮음.

· 특히 농업경제부문의 경우 ‘14년 9.56점으로 최저

회사의 청렴도가 낮을 경우 투명하고 책임있는 업무처리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고, 대외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잇음.

☞ 이에 따라 현재 실시중인 청렴도 개선대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비리 연루 직원 처벌 강화, 내부고발 활성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7번 질의서 참고.

성공적 사업구조 조정 및 청렴도 제고를 통해 ‘농업인 실익 제고를 위한 판매농협’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의 지적을 명심하고 꾸준히 노력해주기 바람.

1. 특별감사와 방송보도에도 ‘요지부동’.

축산물 위생관리 소홀, 언제까지 방기할 것인가?

- 농협경제지주 -

농협이 관리하는 4곳의 축산물공판장은 전국 한우 소비량의 30%를 차지함. 이 4곳은 그동안 수차례의 감사와 방송보도를 통해 계속해서 위생관리 소홀을 지적받고 있으나 고쳐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지난 5월 초, KBS에서 농협이 관리하는 전국 4곳의 축산물공판장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음.

☞ 영상 보시죠.

방금 방송에 나간 4곳의 공판장에서 도축 ․ 경매되는 한우가 국내 소비량의 30%를 차지함.

그런데 저 방송이 나가기 불과 두 달 전, 조감위에서 농협이 관리하는 한 공판장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

☞ 사진 보시죠.

보시다시피 올해 3월 2일부터 4일까지 한 공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음.

내용을 보면 ‘식용 우내장과 폐기물을 근접한 상태로 작업’, ‘우두, 우족을 바닥에 접촉하여 세척’, ‘작업 후 청소완료 상태였으나 지방 등 찌꺼기가 발견’ 등, 조금 전 뉴스영상에서 보신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조치는 모두 시정 또는 주의에 그쳤음.

이 공판장은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던 대내외 기관의 위생점검 시 유사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 있음.

보시다시피 ‘13년과 ‘14년에 걸쳐 지자체의 축산위생연구소나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의 기관에 의한 점검이 5번이나 있었고, 이때마다 ‘우지육 분변 오염 및 최종 세척 미흡’, ‘장비 위생관리 불량’ 등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지적받음.

이렇게 대내외 여러 기관들에 의한 감사나 점검 시에 위생관리 소홀을 반복적으로 지적받아 왔음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결국 5월 초에 KBS 뉴스에까지 보도되었던 것임.

☞ 대표! 뉴스에 보도된 직후, 농협에서는 이 공판장이 ‘축산물 위생관리 소홀에 따른 공신력 실추’의 책임이 있다며, 특별감사(5.12~15)를 실시했죠?

하지만 이때도 조치사항은 ‘주의’에 그침.

☞ 대표! 이런 식의 솜방망이 처벌로 같은 일이 반복되게 할 거면 뭐하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인가? 아무리 문제를 지적받아도 요지부동인데, 본 위원은 농협의 제 식구 감싸기가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봄.

이기수 대표는 지난 9월 21일 한 공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위생적 축산물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15.9.22. 프라임경제)

이런 보여주기 식의 현장 방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축산물 위생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림.

2. 담합으로 농민 고혈 빨아먹은 농협케미컬 임직원,

뒤늦은 징계로 대부분 퇴사, 남은 6명도 경고에 불과...

- 농협경제지주 -

지난 ‘12년 답함을 통해 농약단가를 올린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된 농협 케미컬이 2년 8개월가량 징계를 미루다 뒤늦게 징계조치함에 따라 대부분의 관계자가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고, 남은 직원들도 경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PPT1: 공정위 보도자료

화면보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년 공정위는 담합을 통해 농협에 납품하는 농약단가를 올린 9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음. 그런데 그 중 농협의 자회사인 농협케미컬(구: 영일케미컬)이 포함되어 있음.

*별첨1: 공정위 보도자료

이 업체들이 8년간 담합행위를 통해 얻은 총 부당매출은 약 2조원이며,

이로 인해 농민들은 농약 구매를 위해 8년간 4,000억원 가량을 더 지불. 농협케미컬은 약 2,000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됨.

이는 ‘12년 국감에서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으로 관련자 처벌 및 부당이득 환원을 요구한 바 있는데...

☞ 대표, 알고 있는가?

하지만 관련자에 대한 조치가 약2년 8개월이 지난 ‘15.3.17일에서야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남.

왜 이렇게 늦춰졌는지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 공정위의 적발(‘12.7.26) 이후, 농협케미컬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정위에 이의신청(‘12.10)을 했으나 기각 당함.(’12.12)

그럼에도 농협케미컬은 포기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13.1.10)했으나, 항소 기각* 판결(’13.8.13)

*항소기각: 1심 재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하였으나 재판부에서 항소 내용을 검토해 본 바 1심 재판과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는 것.

그 후에도 영일케미컬은 대법원에 상고하려다 결국 포기(‘14.8)

이에 따라 뒤늦게야(‘14.12.8) 농협케미컬에 대한 농협 조감위의 특별감사가 실시돼, 타 농약회사 영업담당자들과 합의(부당한 공동 행위)한 것으로 밝혀내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15.3)가 이루어짐.

☞ 공정위에서 적발되었을 당시, 조속히 징계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조치를 취할 경우 담합을 인정하는 것이 돼,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봐 알면서도 조치를 미룬 것 아닌가?

이는 자회사 감싸기임.

이렇듯 징계가 뒤늦게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자 25명 중 대다수(19명)가 이미 퇴직을 함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고, 남은 6명의 직원에 대한 징계도 경고에 그침.

징계가 늦어짐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사실과 남아있는 직원에 대한 경징계를 볼 때 농협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또한 “부당이득 환원을 위해 취한 노력이 있느냐?”는 본 위원실의 질문에 농협 담당자는 농약제조사들과 ‘02년 ~ ‘09년까지 업무협의회를 갖고 다음연도 계통농약 평균 가격 인상·인하율 또는 적용 환율 등을 제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각 농약제조사들은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 수준을 합의함에 따라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음. 이에 따라 부당이득 환원을 위해 취한 노력도 없다는 입장.

☞ 어쨌든 답함을 통해 농협이 제시한 한도 내에서는 최고의 가격을 제시한 것 아니냐?

공정위도 평균 납품 가격이 높게 책정되게 했다고 지적(공정위 보도자료, ‘12.7.26, )

☞ 이에 대한 대표의 견해는?

농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농협이 오히려 농민의 고혈을 짜낸 농협케미컬을 보호하는 행태를 볼 때 농협이 진정 농민을 위한 조직인지 의심스러움.

연이은 FTA와 잦은 이상 기후 및 자연 재해 등으로 농민들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런 농민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조직이 농협으로, 농협의 자회사도 이익을 창출해 농민을 이롭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 그럼에도 자회사가 농민의 고혈을 빨아먹고, 농협이 이를 감싸기에 급급한다면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임.

농협은 본 위원의 지적을 명심해

1.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2. 부당이득을 농민들에게 환원하도록 노력하며,

3.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10월말까지 본 위원에게 별도 보고해주기 바람.

www.ftc.go.kr	보 도 자 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도일시	2012.7.26.(목)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매체 전일 낮 12시)
	담당부서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배포일시 2012.7.25(수)	담당자	과 장 조홍선 02)2023-4462 사무관 문경만 02)2023-4467

담합을 통해 농협에 납품하는 농약 단가를 올린 9개 업체 제재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 수준 합의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시함으로써 평균 납품가격이 높게 책정되게 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02~2009년 기간 중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 등을 담합한 9개 농약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59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 계통농약 : 농협중앙회가 매년 농약제조사들과 일괄로 구매계약(제품, 단가 등)을 체결하고, 각 지역단위조합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판매하는 농약

◈ 조치내용

□ 시정명령 : 9개 농약제조업체

□ 과징금 부과 : 총 21,591백만 원

(단위 : 백만원)

피심인	부과과징금	피심인	부과과징금
(주)동부하이텍	8,126	(주)경농	3,079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2,281	신젠타코리아(주)	2,167
(주)영일케미컬	2,100	한국삼공(주)	1,969
(주)동방아그로	1,468	(주)동부한농	377
성보화학(주)	24
합 계			21,591

* 동부하이텍과 경농의 과징금에는 포스팜 액제 관련 과징금 1,318백만원과 628백만원이 각각 포함됨

* 동부한농은 2010.6.3. 동부하이텍으로부터 분리됨

※ 카르텔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 부과과징금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공영 홈쇼핑을 통한 우리 농산물 판매제고 필요.

- 농협경제지주 -

공영 홈쇼핑은 농협이 45%의 지분을 출자하여 참여하고 있으나 9월 30일 기준으로 농협상품의 매출액 비중이 22.7%에 불과해, 우리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중소기업유통센터가 50%, 농협이 45%(투자액 360억원), 수협이 5%를 출자해 지난 7월 14일 공영 홈쇼핑 출범.

출범 이후 9월 30일까지의 매출액 현황을 보면, 전체 매출액 648억원 중 농협상품 매출액은 22.7%(147억원)에 불과.

농협은 과거 홈앤쇼핑에 15%에 달하는 지분을 출자했으나 농산물 판매 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음. 이번에는 그때에 비해 3배나 지분율이 높음에도 매출액 비율(22.7%)은 지분율(4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게다가, 농식품 매출액(280억원) 중 농협상품 매출액(147억원)의 비율도 52.5% 불과.

한중 FTA 체결 등으로 우리 농산물 판매가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농협의 360억원의 돈을 투자한 공영 홈쇼핑 진출이 조합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농협은 외부에서 홈쇼핑 전문가 추가 영입, 전국의 농협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특산물 발굴 등 적극적으로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봄.

☞ 본 위원은 장기적으로 농협이 중심이 되어 ‘농식품 전문 TV 홈쇼핑 채널’을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표의 견해 및 추진 의향은?

농협은 이미 홈쇼핑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조직으로, 단기적으로는 공영 홈쇼핑에서의 매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식품 전문 채널 개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향후 공영 홈쇼핑을 통한 우리 농축산물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하여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림.

4. 농협 하나로마트 내 바다마트 입점으로 내륙지역에 신선해산물 공급해야...

- 농협경제지주 -

수협중앙회 국감에서 본 위원은 “수협 바다마트가 없는 내륙지역에 바다마트를 추가개설, 활성화하라.”는 주장을 한 바 있음. 이를 위해 농협하나로마트 내에 수협이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로 바다마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농협 측의 협조를 촉구하고자 함.

본 위원은 지난 9월 17일 수협중앙회 국감에서, “충북 ․ 대구 ․ 광주 등 내륙지역에 바다마트를 추가개설, 활성화하라.”는 주문을 한 바 있음.

신선 해산물을 자주 접할 수 없는 내륙지역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으로, 해산물 위주로 특화된 바다마트를 도입하면 ▲내륙지역 신선 해산물  공급 ▲고용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해산물 유통/운송 등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

수협 입장에서는 내륙지역이 미개척 시장으로, 해안지역에 비해 해산물의 운송비용 등 추가비용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독점포 형태로 개점하기에는 부담이 큼. 이에 따라 현재 내륙지역에 있는 농협의 하나로마트 내에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로 바다마트를 개점하는 것이 효율적.

현재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바다마트는 전국에 22개이며, 내륙지역(수도권 제외) 중 바다마트가 없는 시도는 충북 ․ 대구 ․ 광주.

영·호남과 인천 등 어민들이 많이 사는 해안 지역에는 수협의 지역조합들이 규모가 크고 활성화되어 있어 지역조합 별로 바다마트를 운영하므로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바다마트가 없는 반면, 내륙지역에는 수협의 지역조합이 없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운영하지 않는 한 바다마트는 존재하지 않음.

<전국 시도별 바다마트 점포 수 (‘15. 8월말 기준)>

지 역	합계	서 울	경 기	강 원	대 전	제 주
점포수	22	14	4	2	1	1

*자료: 수협중앙회

현재 농협하나로마트 내에 샵인샵 형태로 입점해 있는 수협 바다마트는 3개인데 모두 서울에 위치. 하지만 서울의 경우 신선 해산물을 접하기 힘든 지역이 아니므로 별다른 메리트가 없음.

* 농협이 본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입점 후 1년간 시범운영 결과, 경쟁력이 둔화되는 등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밝힘.

<현재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내 수협바다마트 입점 현황>

회사명	점포명	입점현황
		명칭	입점일자	입점형태
㈜농협유통	대치점	수협 바다마트	‘14.06.01	샵인샵
㈜농협유통	둔촌점	수협 바다마트	‘14.06.01	샵인샵
㈜농협유통	방이역점	수협 바다마트	‘14.06.01	샵인샵

*자료: 농협중앙회

현재 충북 ․ 대구 ․ 광주 지역에 농협 하나로마트(지역조합 소유 점포 제외)는 대구에 3곳, 광주에 2곳, 충북에 5곳.

<충북 ․ 대구 ․ 광주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현황>

시도명	점포명	소유주체
대구	대구	농협하나로유통
	달성	지자체
	성서	지자체(농협하나로유통으로부터 기부채납)
광주	광주	농협하나로유통
	남악	농협은행
충북	청주	농협충북유통
	봉명	농협충북유통
	분평	농협충북유통
	산남	농협충북유통
	율량	농협충북유통

*자료: 농협중앙회

본 위원은 이 점포들에 신선해산물 위주로 특화된 수협바다마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농협과 수협이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물품 중복 등 과도한 경쟁을 예방한다면 오히려 품목 확대로 E마트, 홈플러스 등 기존의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도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봄. 향후 하나로마트와 바다마트가 윈윈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5. RPC 농업시설에 「농사용 전력」적용범위 확대해야

- 농협경제지주 -

쌀 산업은 국민 식량수급 등 공익적 특성이 강하므로 생산자단체인 RPC(미곡처리장)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유지하기 위하여 APC(산지유통센터),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등의 시설과 동일하게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필요함.

RPC는 정부의 추곡수매제 폐지와 농촌 고령화 가속화로 농업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 그러나 농협 RPC는 정부를 대신해서 쌀 수매·판매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2,400억원의 적자가 발생.

많은 농민들이 RPC 적자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음.

대규모 적자 미곡처리장 ‘미운오리’ (YTN, ‘15.5.2)

·농민들에게서 벼를 사서 보관·가공해 판매하는 전국 미곡처리장이 155개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89개(300억원 이상)가 적자 기록함.

·단위농협이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는 바람에 농민은 배당금이 그만큼 줄어 일선 단위 농협에서는 아예 통합 미곡처리장을 해체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옴.

RPC는 건조·저장·도정이 일관체계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요금은 농사용(건조·저장)과 산업용(도정)으로 구분 적용하여, 도정부분에만 매년 단위농협 RPC들이 100억원 추가요금*을 부담하고 있음.

*전제 153개소(100억원), RPC 개소당 (6,600만원)

이에 농협은 ‘11년부터 RPC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적용하도록 건의하였고, 한·미 FTA 대책(‘11.11)으로 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료 적용을 여야가 합의한 바 있음.

하지만 쌀은 FTA 미개방 품목이라는 사유로 한·미 FTA 비준 보완대책에서 적용이 제외. 한농연 등 생산자 단체에서 쌀 관세화 대책 일환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식음료 제조업 등 타 제조업체와의 형평성 및 한전의 경영수지 악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

하지만 김승남, 유성엽, 최규성 의원 등이 공동 개최한 ‘RPC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토론회’에서 지적했듯이, RPC 도정시설은 양곡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시설이며, RPC를 농사용 전기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유사 농산물 상품화설비의 농사용 전기는 적용되는 것과 형평성에서 어긋남.

쌀 관세화 및 FTA에 따른 농가피해 최소화와 어려움에 처한 지역농협 RPC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잘 설득해서 RPC의 농사용 전기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6.‘김영란법’에 농·축산물 적용제외 필요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농․축산물이 금품수수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농·축가와 농업생산자단체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이 EU․미국에 이어 영연방 등과의 FTA 체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리 농․축산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함.

* FTA 축산피해 : EU(2.5조, 93%), 미국(7.3조, 60%), 영연방(2.1조, 84%)

만약 청탁금지법상의 부정금품 대상에 농·축산물이 포함되어 농·축·임산물의 판로가 막혀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면, 많은 생산자들이 농·축산업을 포기*하게 될 것이며, 이는 식량 자급률 저하, 1차 산업 붕괴 등 국가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임.

* 축산농가(호수) : '95) 79만호 → '00) 55 → '14) ‘12(85% 감소)

또한 부정금품 대상에 농·축산물을 포함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해 온 농·축산물 품질고급화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임. 이는 우리 농·축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축산 농가는 한우, 한돈을, 과수 농가는 사과, 배 등을 포기할 테고 결국 수입품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1인당 식단가(한국외식업중앙회) : 중식 3만3천원, 한우 7만5천원, 일식 8만원

농․축산물은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으로서 설․추석 등 명절선물용으로 상당수 활용*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번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축산물이 금품수수대상으로 포함된다면 그 충격은 불 보듯 뻔함.

* 명절 한우 수요는 평월대비 160%이상 (한우도축두수: 평월 78천두, 설 125천두. 추석 120천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의 금액기준이 5만원으로 정해질 경우에도, 한우고기 선물세트는 90%이상이 10만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선물수요는 큰 폭으로 위축 우려가 되며, 값 싼 수입육 선물세트가 한우고기를 대체할 것임.

* 한우선물세트(‘15년 설) : 10만원 이하 7%, 10~20만원 35%, 20만원 이상 58%

* 한우 명절특수 판매액 추산 8,300억원(농축산물 전체 추산 6조원)

- 50%영향 시 피해액: 4,155억원

- 30%영향 시 피해액: 2,493억원의 매출액감소 예상

이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대표, 이에 대한 견해는?

마지막으로 대표은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워하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주기를 당부드림.

7. 농업경제부문, 2년 연속 종합청렴도 평가 꼴지

-농협경제지주-

농협 조합감사위원회가 소관 자회사에 대하여 투명성, 책임성 및 부패여부를 평가한 ‘14년도 종합청렴도평가 결과, 경제지주부문 청렴도 지수는 중앙회 및 금융지주부문보다 낮고, 특히 농업경제부문 지수는 전년대비 0.16 하락한 9.56점으로 최저.

‘13년에도 농업경제부문 지수가 9.72점으로 가장 낮았음.

*별첨1: 종합청렴도평가 개요

회사의 청렴도가 낮을 경우 투명하고 책임있는 업무 처리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고, 대외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에 따라 자회사별로 현재 추진 중인 윤리경영 교육, 협력업체 청렴서신 발송, 클린콜 실시 등 청렴도 개선 대책의 효과를 종합적 검토하고, 비리 연루 직원 처벌 강화, 내부고발 활성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당부드림.

*별첨1: 종합청렴도평가 개요

8. 믿었던 농협마저 소비자 우롱, 식탁이 위험하다

- 농협하나로유통 -

우리농산물의 판매확대를 도모해야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일부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음. 또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는 등 전반전인 식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11~’15.7)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한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식품안전 위반 사례가 무려 220건에 달함.

특히,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은 46%, 101건에 달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은 18%, 40건 ∆원산지 거짓표시는 14%, 30건 등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식품안전 위반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7	합계	비율
원산지 미표시	4	8	3	5	0	20	9%
원산지 혼동우려	2	1	9	4	1	17	8%
원산지 거짓표시	8	6	8	5	3	30	14%
식품위생법 위반	25	19	20	22	15	101	4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16	5	7	8	4	40	18%
기타	4	2	2	1	3	12	5%
계	59	41	49	45	26	220	100%

*자료: 농협중앙회

농협 하나로마트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적발 현황을 보면,

· (식품위생법 위반) '15년 공근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한우고기 보관방법 위반(냉장→냉동)하여 영업정지12일

· (원산지 거짓표시)'14년 영덕축협 하나로마트에서 포도 원산지 거짓표시(칠레산→국내산)하여 벌금 100만원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15년 김천축협가공장에서 영업자등의 준수사항(해동에 관한 표시 미표시)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7일

농협 하나로마트는 매일같이 주부 등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생활 장터로서 지역주민의 먹거리와 찬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등 생식품과 생활물자를 판매하는 지역밀착형 사업장임.

식품관계법령 위반, 원산지 거짓·허위표기 제품이 판매되다가 적발된 사실은 그동안 노력해 쌓아온 신뢰성과 이미지에 상처가 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사후조치 등이 필요해 보이는데,

☞ 대표의 견해 및 향후 추진 의향은?

제재 조치 강화, 윤리 교육 강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두 번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농협 하나로마트로 거듭나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