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7. (목) <총 2쪽>

“길거리의 의경들이 무서워”

의경들 영외활동 시 성범죄 사건 매년 발생

- 2012년부터 올해 8월 까지 의경 영외활동 시 대민사고 44건

성범죄가 14건으로 가장 많아

- 임수경 의원,“영외활동 시의 관리 부실이 범죄를 유발한 것”

지난 3년간 영외활동을 나온 의경들에 의해 총 14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성범죄를 일으키는 의경들이 발생하지만 의경들에 대한 경찰의 관리 부실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경 영외활동 시 성폭력 등 대민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8월 현재까지 대민사고는 총 44건이었고, 유형별로는 성범죄가 14건, 절도가 8건, 교통사고가 5건 순이었다.

특히나 성범죄가 14건으로 가장 많아 의무경찰들이 영외활동에 나올 경우 경찰측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며, 시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경찰직 복무 인원들의 일탈 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면서, “경찰은 의경들의 영외활동 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첨부 : 최근 3년간 영외활동 시 대민사고 발생 및 조치 현황

구분 연도	계	유 형 별					조 치
		강도	절도	성범죄	교통사고	기타	구속	불구속	기타
‘15년 8월	1	0	0	0	1	0	0	1	0
‘14년	12	0	2	7	0	3	0	11	1
‘13년	8	0	4	2	1	1	0	7	1
‘12년	23	0	2	5	3	9	0	21	2
	44	0	8	14	5	13	0	40	4

※ 출처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