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4일	항공분야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전화: 02-784-7380

‘땅콩회항’ 사내 소통 단절과 안전의식 부재가 근본원인

- 국토교통부 용역보고서, 대한항공 과도한 원가절감 ‘안전 규정 미준수’ 우려

- 항공기 노후화 진행되나 정비예산과 정비시간은 되레 감소 추세

지난해 12월 발생한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절차와 규정이 무시된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한국생산성본부는 ‘대한항공 경영구조 및 안전문화 진단연구’ 연구용역을 수행해 4월 1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부사장의 위계적 강압에 의한 내부 명령체계와 항공안전이라는 가치의 상충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연구용역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항공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상충된 의사결정 상황에서 기존에 정립된 법과 규정이 도외시되는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행동지침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안전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연구용역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대한항공 안전문화 진단 결과 ‘전반적으로 분석 관리에 미달하는 사후적 대응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즉 사내 소통 단절과 경영진의 안전 의식 미비로 현장에서 안전규정이 우선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책임, 자각, 실행, 정보, 소통, 적응 등의 6개 문화 특성에 대해 안전문화 역량 성숙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행 문화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작업스케쥴을 제외하면 평균 이하의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안전문화 역량성숙도 진단 결과>

※ 출처: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경영구조 및 안전문화 진단연구’

사내에서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 부재와 오너 일가를 견제・감시해야 할 이사회가 꼭두각시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특히 사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진 회의 시 안전 관련 의제는 다루지 않고 있었고 안전 투자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안전 관련 권한과 책임을 부문별로 부여하고 있으나 그나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책임지려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대한항공의 항공기가 노후화 되고 있으나 정비예산 및 정비시간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2014년의 계획정비시간은 2012년 대비 2.94% 감속했고, 실정비시간은 2012년에 비해 8.28% 감소했다. 보고서는 과도한 원가절감으로 안전과 직결된 규정 미준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항공기 및 정비현황>

※ 출처: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경영구조 및 안전문화 진단연구’

<최근 3년간 대한항공 정비시간 추이>

※ 출처: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경영구조 및 안전문화 진단연구’

실제로 대한항공은 안전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안전점검 지적건수는 늘어났다. 2011년 총 47건에서 2012년 69건, 2013년에는 7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이 대한민국 대표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국내 항공사의 안전문화 역량 성숙도 수준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 문화에 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항공사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도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땅콩회항 사건은 경직된 기업문화가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며 “특히 항공안전에서 소통이 지니는 중요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항공기의 특성상 작은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항공사 구성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2015년 9월 14일

국회의원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