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전화: 02-784-7380

박수현 의원, 도공 기상관측설비 ‘2대 중 1대는 무용지물’

- “예산부족 이유로 제때 수리 못해, 50개 중 24개 고장”

- 경영효율화 미명아래 안전 예산 대폭 감축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기상관측 설비 절반가량이 고장 난 상태이지만 예산부족으로 제때 수리하지 못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보유 기상관측 설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50개 중 절반(48%)에 해당하는 24개가 고장 난 상태로 밝혀졌다.

한국도로공사가 자체 보유한 기상관측 설비의 종류는 노면온도측정 설비 36개, 자동염수분사장치의 부속설비(노면온도측정) 11개, 시정계 외 설비 3개로 총 50개가 운용되고 있다.

노면온도측정기의 경우 겨울철 고속도로 노면 온도를 측정해 노면이 얼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당 1900만원~51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되었다. 하지만 설치된 36개 중 13개(36%)가 고장 난 상태이다. 노선별 고장 난 설비는 중앙선이 8개로 가장 많았고 영동선 2개, 중부선 1개, 경부선 1개, 중부내륙지선 1개 등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동염사분사장치에 부속으로 설치된 설비이다.

해당 장비는 겨울철 노면온도를 측정해 노면이 얼어붙었을 경우 고속도로에 자동으로 제설재를 뿌리는 장치이지만 11개 모두 고장 난 상태로 겨울철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기상관측설비의 수리비용이 개당 1~5천만원이 소요되어 제때 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고장 난 기상관측설비 3개소를 수리하는데 193만원 밖에 책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예산부족의 이유로 근본적인 수리는 하지 못한 채 데이터 전송장비 정비 등 간단한 유지보수만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3년 51개 중 15개, 2014년 51개 중 20개, 2015년 50개 중 24개 등 매년 고장이 반복되고 고장 나는 설비의 개수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부채감축을 위해 유지관리비 예산과 시설개량비 9,561억원을 절감하는 경영효율화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경영효율화라는 미명아래 안전 예산을 대폭 줄인 것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전 정부 차원의 부채감축 압박으로 도로공사가 최소한의 유지보수 마저도 삭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말한 뒤 “천문학적인 부채감축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관련 예산에 대한 투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끝>

2015년 9월 17일

국회의원 박수현

※ 한국도로공사 자체보유 기상관측 설비 현황

ㅇ 기상관측(노면온도 측정)설비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관리지사	위 치	설치비용 (설치년도)	비고
1	노면온도측정설비	군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584-1 영동선 40.8k(인천)	34,000 (‘12.12)	정상
2	"	동서울	경기도 성남시 운중동 서울외곽순환선 124.2k(판교)	34,000 (‘12.12)	정상
3	"	이천	경기도 이천시 고담동 산80-1 영동선 77.2k(인천)	33,000 (‘06.9)	고장
4	"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산61도 경인선 11.4k(서울)	33,000 (‘06.9)	정상
5	"	제천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산92-8 중앙선 299.7k(춘천)	34,000 (‘12.12)	정상
6	"	제천	충북 단양군 적성면 기동리 산73-12 중앙선 258.9k(부산)	34,000 (‘12.12)	정상
7	"	제천	충북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419-5 중앙선 289.5k(춘천)	51,000 (‘06.9)	고장
8	"	원주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대리 영동선 149.6k(인천)	40,000 (‘06.9)	고장
9	"	홍천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산92-1도 중앙선 382.4k(춘천)	51,000 (‘06.9)	고장
10	"	홍천	강원도 홍천군 동면 월운리 산29-2 중앙선 351.4k(춘천)	51,000 (‘06.9)	고장
11	"	당진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123-5 서해안선 278.6k(목포)	34,000 (‘12.12)	정상
12	"	영동	충북 황간면 노근리 산73-2도 경부선 225.2k(서울)	34,000 (‘12.12)	정상
13	"	공주	충남 예산군 응봉면 입침리 산4-1 당진대전선 27.6k(당진)	19,800 (‘09.8)	정상
14	"	공주	충남 공주시 사곡면 해월리 376-6 당진대전선 54.4k(당진)	19,800 (‘09.8)	정상
15	"	공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산동 산22-7 당진대전선 86.3k(당진)	19,800 (‘09.8)	정상
16	"	진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816-3 중부선 302.2k(하남)	39,600 (‘06.9)	고장
17	"	천안	천안 동남 수신면 장산리 산22-11도 경부선 320.0k(부산)	39,600 (‘06.9)	고장
18	"	보은	충북 청주 상당 문의 노현리 132-3 당진상주선 10.6k(청원)	19,200 (‘09.5)	정상
19	"	보은	충북 보은군 수한면 병원리 262-1 당진상주선 24.8k(청원)	21,890 (‘09.5)	정상
20	"	보은	상주시 화서면 상곡리 산179-1 당진상주선 53.6k(청원)	19,200 (‘09.5)	정상

연번	구분	관리지사	위 치	설치비용 (설치년도)	비고
21	"	상주	충북 괴산 연풍면 삼풍리 535-39도 중부내륙선 193.6k(양평)	34,000 (‘12.12)	정상
22	"	군위	경북 의성군 안평면 창길리 산53-2 중앙선 171.0k(부산)	3,850 (‘12.2)	고장
23	"	군위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71 중부내륙지선 25.0k(대구)	3,850 (‘12.2)	고장
24	"	군위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산54-1 중앙선 127.0k(부산)	3,850 (‘12.2)	고장
25	"	군위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산12-5 중앙선 132.0k(부산)	3,850 (‘12.2)	고장
26	"	군위	경북 군위군 효령면 내리리 산58-1 중앙선 141.0k(부산)	3,850 (‘12.2)	고장
27	"	군위	경북 의성군 안평면 도옥리 598-3 중앙선 163.0k(부산)	3,850 (‘12.2)	고장
28	"	함평	전남 함평군 함평읍 장년리 서해안선 33.8k(목포)	34,000 (‘12.12)	정상
29	"	무주	경남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산99-5 통영대전선 126.8k(하남)	34,000 (‘12.12)	정상
30	"	무주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587 통영대전선 198.8k(하남)	34,000 (‘12.12)	정상
31	"	논산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63-2 호남선의지선 32.0k(대전)	34,000 (‘12.12)	정상
32	"	보령	충남 보령시 남곡동 291도 서해안선 194.0k(목포)	34,000 (‘12.12)	정상
33	"	전주	전북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862-1 호남선 116.0k(천안)	34,000 (‘12.12)	정상
34	"	부여	충남 서천군 기산면 황사리 서천공주선 3.8k(공주)	19,800 (‘09.2)	정상
35	"	부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경둔리 서천공주선 29.8k(공주)	19,800 (‘09.2)	정상
36	"	부여	충남 청양군 목면 대평리 서천공주선 47.8k(서천)	19,800 (‘09.2)	정상

ㅇ 시정계 외 설비

연번	구분	관리지사	위 치	설치비용 (설치년도)	비고
1	시정계	당진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45 서해안선 274.2k(서울) A1	15,700 (‘09.10)	정상
2	시정계	당진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11-8 서해안선 281.5k(목포) A2	15,700 (‘09.10)	정상
3	기상관측	당진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23 서해대교 관리소 옥상	25,000 (‘05.12)	정상

ㅇ 자동염수분사장치의 부속 기상설비

연번	구분	관리지사	위 치	설치비용 (설치년도)	비고
1	염수분사부속설비	강릉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253-6 동해선 25.6k(양방향)	397,900* (‘04.12)	고장
2	"	강릉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307-3 동해선 28.0k(속초)	397,900* (‘04.12)	고장
3	"	대관령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54-6도 영동선 193.8k(인천)	231,300* (‘99.8)	고장
4	"	대관령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823-2도 영동선 196.1k(인천)	231,300* (‘99.8)	고장
5	"	보은	충북 보은군 회인면 용촌리 당진상주선 13.4k(양방향)	1,195,000* (‘07.12)	고장
6	"	영천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1169 대구포항선 7.5k(양방향)	1,110,000* (‘04.12)	고장
7	"	보은	충북 보은군 회인면 건천리 당진상주선 20.9k(양방향)	977,000* (‘07.12)	고장
8	"	담양	전남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산 59-14 고창담양선 23.6k(양방향)	555,700* (‘06.12)	고장
9	"	담양	전남 장성군 서삼면 대덕리 757-1 고창담양선 11.0k(양방향)	571,200* (‘07.11)	고장
10	"	진안	전북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1772-2 익산장수선 54.1k(양방향)	920,000* (‘07.12)	고장
11	"	진안	전북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1086-3 익산장수선 57.0k(양방향)	920,000* (‘07.12)	고장

* 자동염수분사장치 전체의 가격이며 연장에 따라 다름(기상관측 설비는 부속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