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종합감사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신중히 추진해야

<질의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은 679개관, 교육청 소속으로는 232개관이 존재하며, 각각 도서관 운영 및 사서직원으로 1천555명과 2천234명이 소속돼있음.

◎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월 지자체로의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를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역점추진과제로 공표했음.

◎ 정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등에 따르면 현재의 이원화된 도서관 행정체계로 인해 공공도서관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기하기 어려움. 특히 통합도서 서비스 체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힘.

◎ 주민의 도서관 이용 확대에 민감한 지자체 소속 도서관과 달리, 교육청 도서관은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어 야간 개관이나 시민 서비스 기획 등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옴.

◎ 지자체가 매년 평균 40관 이상 도서관을 늘려온 반면, 교육청 도서관은 숫자와 규모 면에서 별다른 변동이 없음. 실제로 2009년 703관에서 지난해 930관으로 늘어난 공공도서관 가운데 신설된 지자체 도서관이 224곳인 반면 교육청 도서관은 3곳에 그쳤음.

◎ 교육청 도서관은 ‘지자체로의 통합은 행정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도서관 서비스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음.

◎ 교육청 도서관과 지자체 도서관 사이엔 운영실태와 질적 수준면에서 분명한 격차가 존재함. 전문직 관장이 있는 도서관은 교육청 도서관이 73.3%이나, 지자체 도서관은 34%에 불과함. 1관당 사서직원 비율은 교육청 도서관 6.7명, 지자체 도서관 3.4명임. 직원 비율도 교육청 도서관 14.5명, 지자체 도서관 6.9명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남.

◎ 1관당 장서 수도 교육청 도서관이 13만3천876권인 데 반해 지자체 도서관은 8만5천30권 수준임. ‘2015 전국도서관운영평가’에서 정량 500점 이상인 곳은 교육청 도서관이 61.2%로 지자체 도서관 30.5%의 2배에 달했음.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일원화했을 때 교육청 도서관 직원들의 업무환경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 문체부는 도서관정책의 주무부처로서 향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원화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교육청 도서관 직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교육청 도서관 소속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절충안은 없는가?

◎ 지자체 도서관이 몇 년 새 크게 늘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열악한 곳이 많음. 문화와는 무관한 시설관리공단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사서가 한두 명에 불과한 도서관도 많음.

◎ 국가도서관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서울시에 있는 지자체 공공도서관 97곳 중 91곳이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청 도서관의 연간 자료구입비가 도서관당 1억500만원인 데 비해 지자체 도서관은 7천700만원에 불과함.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이원화돼 있는 현실도 감안해야 함. 교육청 도서관은 청소년, 학생,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가 특화돼 있음. 지자체 도서관은 도서관별로 장서 수나 서비스 면에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교육청 도서관의 잘 갖춰진 시스템을 이식한 뒤 일원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 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법제도 개선소위’ TF팀을 통해 4차례에 걸쳐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계속 파행중이라고 함. 참석자에 의하면 일원화에 대해 원점부터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반대의견은 내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의견수렴이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도서관의 서비스품질 만족도, 사서의 신분보장문제, 재정 등 구체적인 사안을 마련해야 함. 일원화 추진으로 예상되는 직원부족 문제와 예산부족 문제 등의 해결방안은 있는가?

◎ 관계자에 따르면 지자체로부터 도서관 건립은 하겠지만 운영은 교육청에서 해달라는 민원도 들어온다고 함.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공약으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놓고 운영할 여력이 없어서 교육청에 요구한다는 것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는 도서관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혹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문체부는 ‘10년부터 도서대출을 다른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이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14년 말 기준 930개 공공도서관 중 295개 도서관이 시행함. 교육청 소속 60개, 지자체 소속 235개임. 서울청의 경우 소속 도서관 22곳이 이미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런 시스템을 보완해 운영하면 일원화 체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도서관을 실제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을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함.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의 위상과 역할 정립에 아울러 지역 주민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고민하는 게 먼저임.

◎ 단순한 행정 체계 통합에 그친다면 향후 지자체 소속으로 할 경우엔 인력 충원 문제가, 교육청 소속으로 한다면 시민 참여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논의를 거쳐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기 바람.

<질의자료>

【교육청 도서관과 지자체 도서관 운영현황 비교】

구분	교육청	자치단체
전문직 관장	73.3%	34%
1관당 직원 비율	14.5명	6.9명
1관당 장서 수	133,876권	85,030권
2015 전국도서관운영평가 정량 500점 이상	61.2%	30.5%

※ 출처 : 한국도서관연감 2014(※ 교육청도 도서관법과 선진국 수준에는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