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의 밥값 국감 (서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9.18)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 784-9751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창조경제, 배고프다고 씨감자 먹으면 안돼

국가 100년 대계 기초과학에서 만들어진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직학 연구기관의 국정감사에 성과중심의 창조경제가 기초과학연구 소홀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미방위 최민희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배고프다고 씨 감자를 먹어서는 안된다”며 기초과학연구가 국가과학의 100년을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지원과 관심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IMD 세계 경쟁력 연감’을 인용하여 과학인프라의 세부지표 중 기초과학을 의미하는 ‘과학연구 수준이 국제적 기준보다 높은 정도와 연구자/과학자가 국가에 매력을 느끼는 정도 등의 질적인 지표들은 각각 19위와 29로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과학인프라 세부지표별 순위 > (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또, 세계 기술강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초과학을 육성시키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하면서 주요 선진국의 기초과학육성기관의 운영과정을 소개했다.

< 해외 주요 기초과학 종합 연구기관과 IBS 운영 현황 비교 >

구분	MPG(독일)	RIKEN(일본)	LBNL(미국)	CNRS(프랑스)	IBS(한국)
설립	1948년*	1917년	1931년	1939년	2011년
연구 조직	82개 독립특화 연구소(MPI) 운영	전국 9개 지역에 산하 연구소 운영	5개 연구분야 15개 부서 운영	산하 10개 연구소 운영	24개 연구단 운영('15)
인력	16,918명('13)	3,397명('12)	약 4,200명('11)	약 30,000명('13)	1,543명('15)**
예산	15.3억 유로('13) (약 2조 2,078억원)	900억 엔('12) (약 9,810억원)	8.3억 달러('11) (약 9,013억원)	34억 유로('13) (약 4조 9,062억원)	2,978억원('15)

실제, 세계 최고 기술 강국인 미국은 지난 1931년부터 관련 기관을 육성해왔고, 프랑스는 1939년, 독일 1948년 등 이미 한세기 가까이 기초과학에 공을 들여왔다.

최의원은 또, 박근혜의 창조경제가 성과위주로 흘러가면서 기초과학 지원이 소홀해 지는 것이 아니냐며 부여주기식 창조경제가 가져올 폐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의원은 “전체 창조경제 예산 중 70% 이상이 R&D 예산이지만 지원 분야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 전제하고 “연구단계부터 이익 창출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선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13개 미래성장동력 분야는 5G 이동통신과 심해저해양플랜트, 지능형로봇, 실감형 콘텐츠 등 기초과학과 거리가 있는 해외수출 및 시장창출과 관련된 분야들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R&D 혁신안' 자체가 연구과제 신청 시 향후 사업화 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는데 연구기획 단계부터 돈이 되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선정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계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창조경제를 내보일 수 있는 기술이전, 연구소기업 창업에는 적극적인 반면 과학기술계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원처기술의 모태가 되고 과학기술 근본을 다지는 기초과학 연구에 더욱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최의원은 “ 이제 ‘따라하기’ ‘성실하기’에 기반을 두는 성장은 멈췄다”고 말하고 “창조경제가 기초과학연구의 지원 축소로 이어져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