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여군대상 범죄는 늘고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 여전

- 여군대상 범죄 중 204건 중 65.2%인 133건이 성범죄

- 재판이 끝난 105건 중 실형선고율 7.6%에 불과

<현 황>

□ 최근 5년간 군내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 204건

o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국방여성(여군.여군무원)이 피해자인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 2011년 22건, 2012년 36건, 2013년 35건, 2014년 73건, 2015년 6월말 현재 38건으로 최근 5년간 총 204건의 여성대상 범죄가 발생함.

- 가해자들은 준장 이상 장성급 간부가 2명(1%), 소령 이상 영관급 간부가 41명(20.1%), 소위 이상 위관급 간부가 31명(15.2%), 하사 이상 초급간부가 94명(46.1%), 군무원 및 일반병이 36명(17.6%)으로 나타남.

o 여군대상 범죄 204건 중 133건이 성범죄로 나타남

-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간, 강간미수 속옷 절도, 몰카촬영 등 성범죄가 65.2%인 133건.

□ 군내 여성 대상 성범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o 여군 대상 성범죄 133건 중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27건, 수사중인 사건 1건을 제외한 105건을 살펴보면

- 실형 8건, 집행유예 20건, 벌금 12건, 선고유예12건, 기소유예 18건, 공소권없음22건, 혐의없음 4건, 공소기각 5건, 이송 2건, 무죄 2건으로 나타남.

- 105건 중 실형선고는 8건으로 실형 선고율은 7.6%에 불과함.

<최근 5년간 군내여성 대상 성범죄 처벌 현황>

합계	실형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기소유예	기타
105	8	20	12	12	18	35
100%	7.6%	19%	11.4%	11.4%	17.1%	33.3%

<질 의>

○ 최근 5년간 군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2013년 35건, 2014년 73건으로 2배이상 증가하고 2015년 6월말 현재도  38건이나 발생하고 있음.

- 군 문화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여군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많이 숨겨져 있을 것임.

- 군은 여군 대상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전수 조사 및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최근 5년간 군내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204건 중 133건이 성범죄임.

- 이 중 재판이 끝난 105건의 처벌결과를 살펴보면 실형은 단 8건으로 실형 선고율이 7.6%에 불과함.

- 군내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실형 선고율이 7.6%에 불과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무관용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아직도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군은 올해 초 성범죄에 대해 원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는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등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군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요구자료 내용

8. 최근 5년간 국방여성(여군·여군무원)이 피해자인 사건

< 국방부 검찰단 >

연도	가해자 계급	범죄사실	처벌결과
2012	육군중사	여자탈의실을 몰래 촬영함	벌금500만원
	육군대위(진)	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함	혐의없음
2013	육군원사	허위의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함	혐의없음
	육군소령
	군무8급
	해군소령	노래방에서 이마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
2014	공군소령	여군 2명의 어깨 등을 만져 추행	기소유예
	육군대령	부당하게 현역부적합심의에 회부함	혐의없음
	육군소령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육군소령	회의실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없음
	육군준위	감사시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함	혐의없음
	육군중령(진)	전역하는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등 모욕	혐의없음
2015. 6.30.	군무3급	겨드랑이 부위를 1회 꼬집어 폭행	공소권없음

* 이송되거나 진행 중인 사건 제외

< 육 군 >

○ 2011년도

순번	가해자 계급	죄명	처리결과
1	대령	군인등강제추행	공소권없음
2	중령(진)	군인등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3	원사	명예훼손	벌금 1,000,000원
4	상사	군인등강간미수 등	공소권없음
5	상사	군인등강제추행 등	공소기각
6	중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	기소유예
7	중사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선고유예
8	중사(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공소권없음
9	하사	폭처법위반(공동폭행) 등	기소유예
10	하사	강제추행	공소기각
11	하사	폭처법위반(공동폭행) 등	기소유예
12	병장	폭처법위반(상습폭행) 등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13	상병	모욕 등	징역1년

○ 2012년도

순번	가해자계급	죄명	처리결과
1	준장	군인등강제추행	공소권없음
2	중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벌금 4,000,000원
3	소령	가혹행위 등	기소유예
4	대위	군용물절도 등	공소권없음
5	대위	군인등강제추행	공소권없음
6	대위	모욕	공소권없음
7	대위	군인등강제추행	공소권없음
8	대위	군인등강간	공소권없음
9	대위	군인등강제추행	공소권없음
10	중위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3년
11	원사	군인등강간치상	공소기각
12	원사	군인등강제추행 등	기소유예
13	상사	군인등강제추행 등	기소유예
14	상사	군인등강제추행 등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15	중사	주거침입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16	중사	주거침입	벌금 600,000원
17	중사	주거침입	벌금 1,000,000원
18	중사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징역3년
19	하사	상관모욕 등	선고유예
20	하사	군인등강제추행 등	기소유예
21	상병	항명 등	징역 8월
22	일병	상관협박 등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 2013년

순번	가해자계급	범죄사실	처리결과
1	중령	추행	기소유예
2	중령(진)	강제추행 등	기소유예
3	소령	군인등강제추행 등	징역2년
4	소령	군인등강제추행 등	기소유예
5	소령	군인등강간미수	징역 3년
6	소령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징역 5년
7	소령	군인등강제추행 등	3심진행
8	소령(진)	군인등강제추행	공소권없음
9	대위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벌금 1,000,000원
10	원사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11	상사	공갈 등	벌금 4,000,000원
12	상사	강제추행 등	기소유예
13	상사	추행	선고유예
14	상사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15	상사(진)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16	중사	협박	공소권없음
17	중사	추행 등	선고유예
18	하사	폭행치상 등	벌금 2,500,000원
19	병장	군인등준강간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20	일병	직무수행군인등상해 등	징역 8월
21	사관생도	군인등준강간	공소권없음

○ 2014년

순번	가해자계급	범죄사실	처리결과
1	소장	군인등강제추행 등	3심 진행중
2	중령	군인등강제추행 등	3심 진행중
3	중령	군인등강간 등	2심 진행중
4	중령(진)	허위공문서작성 등	2심 진행중
5	소령	군인등강제추행 등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6	소령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7	대위	군인등강제추행 등	기소유예
8	대위(진)	명예훼손	1심 진행중
9	중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1심 진행중
10	중위	군인등준강제추행 등	1심 진행중
11	소위	강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2	원사	군인등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3	상사	폭행 등	공소기각
14	상사	폭행	벌금 1,000,000원
15	상사	폭행	벌금 700,000원
16	상사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17	상사	군인등강제추행	공소권없음
18	상사	군인등강간 등	징역5년
19	상사	군인등강제추행	징역 6월
20	상사	명예훼손	공소기각
21	중사	군인등강제추행	1심 진행중
22	중사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기소유예
23	중사	폭행	벌금 500,000원
24	중사	군인등강제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25	하사	군인등강제추행 등	이송(군외)
26	하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1,000,000원
27	하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 5,000,000원
28	병장	폭행	공소권없음
29	병장	상관모욕 등	이송(군외)
30	상병	군인등강제추행	2심 진행중
31	상병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32	상병	군인등강제추행 등	기소유예
33	상병	상관모욕	기소유예
34	상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이송(군외)
35	일병	상관공연모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36	일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37	일병	상관모욕	기소유예
38	일병	항명 등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39	일병	상관폭행치상 등	징역 6월
40	기능8급	군인등강제추행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 2015. 6. 30.

순번	가해자계급	범죄사실	처리결과
1	대령	군인등준강간미수 등	2심 진행중
2	중령	군인등강제추행	1심 진행중
3	중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등	공소권없음
4	중령	모욕	기소유예
5	소령	군인등강제추행	2심 진행중
6	소령	군인등강제추행	2심 진행중
7	소령	군인등강제추행 등	2심 진행중
8	소령	군인등강제추행 등	1심 진행중
9	소령	군인등강제추행 등	2심 진행중
10	대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등	공소권없음
11	대위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12	대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1심 진행중
13	중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1심 진행중
14	중위	군인등준강제추행 등	1심 진행중
15	중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공소권없음
16	중위(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심 진행중
17	원사	군인등강제추행	1심 진행중
18	상사	군인등준강간 등	2심 진행중
19	상사	추행 등	1심 진행중
20	중사	상관모욕 등	기소유예
21	중사	군인등강제추행 등	선고유예
22	중사(진)	군인등준강간미수	1심 진행중
23	하사	군인등강간미수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24	병장	상관모욕 등	1심 진행중
25	상병	상관모욕 등	2심 진행중
26	상병	군인등강제추행미수	2심 진행중
27	상병	상관상해 등	3심 진행중
28	일병	군인등강제추행 등	기소유예
29	훈련병	상관폭행 등	징역 8월

※ 국방여성이 피해자로 확인된 현황에 한함(교통사고, 단순절도, 가정범죄 등 및 무죄, 혐의없음, 타관송치 제외).

< 해 군 >

□ 2011년

순번	가해자계급	범죄사실	처리결과
1	하사	피해자 강간 미수	공소권없음
2	상사	피해자 강간 미수	혐의없음
3	하사	주거 침입 후 강간 미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4	소령	회식 중 추행	공소권없음
5	상사	주거 침입 후 추행	벌금 600만원

□ 2012년

순번	가해자계급	범죄사실	처리결과
1	원사	신체접촉 추행	공소기각
2	소위	피해자 강간미수	징역 3년
3	상사	신체접촉 추행	혐의없음
4	상사(진)	신체접촉 추행	공소권없음
5	상사	신체접촉 추행	공소권없음
6	중사	피해자 강간 미수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 2013년

순번	가해자계급	범죄사실	처리결과
1	소령	신체접촉 추행	군외이송
2	상사	강간	공소권없음
3	상사	신체접촉 추행	기소유예
4	중사	신체접촉 추행	무죄
5	상사	강간미수	징역 2년
6	하사	강간	공소기각

□ 2014년

순번	가해자계급	범죄사실	처리결과
1	소령	통신매체 음란	벌금 500만원
2	중사(진)	화장실 카메라 몰래 촬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	대위	신체접촉 추행	징역 2년 6월
4	소령	신체접촉 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5	상사	신체접촉 추행	기소유예
6	상사	신체접촉 추행	벌금 150만원
7	중령	신체접촉 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	병장	신체접촉 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9	소령	신체접촉 추행	무죄
10	하사	반나체 사진을 동의없이 촬영	기소유예
11	중령	신체접촉 추행	공소권없음
12	원사	신체접촉 추행	선고유예

□ 2015. 6. 30.

순번	가해자계급	범죄사실	처리결과
1	하사	음란성 메일 송부	벌금 100만원
2	중령	업무상 위력 추행	징역1년 집유2년
3	대위	신체접촉 추행	1심 진행중
4	상사	신체접촉 추행	검찰미제

< 공 군 >

연도	계급	범죄사실	처리결과
2011년	일병(남)	여군무원 현금 절취	벌금50만원
	하사(여)	여군 금반지 등 절취	기소유예
	8급(여)	위조 상품을 여군무에게 판매	기소유예
	하사(여)	여군 핸드백 절취	벌금100만원
2012년	일병(남)	교통사고(여군 상해. 진단3주)	공소권없음
	하사(여)	허위사실을 적시 상관 명예훼손	선고유예
	하사(남)	여군 추행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하사(남)	여군 숙소침입	기소유예
	하사(남)	여군 숙소침입	벌금300만원
	중위(남)	여군에게 불쾌감을 주는 전화를 함	기소유예
2013년	6급(남)	허위사실을 적시 여군무원 명예훼손	공소권없음
	상사(남)	여군 추행	기소유예
	준위(남)	여군 추행	선고유예
	대위(남)	허위사실을 적시 여군 명예훼손	기소유예
2014년	중위(남)	음주 후 여군 숙소침입	벌금200만원
	원사(남)	여군 추행	1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대전고법 이송
	하사(남)	교통사고(여군무원 상해, 전치 6주)	벌금250만원
	일병(남)	버스 추돌 사고	기소유예
	하사(여)	허위사실을 적시 여군무원 명예훼손	벌금50만원
	중사(남)	여군 추행	1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2심 재판중
	중사(남)	여군 강간 및 추행	1심징역2년6월 2심 재판중
	상사(남)	여군 하사와 음주 후 강간 미수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대위(남)	허위사실을 적시 여군 명예훼손	공소권없음
	대위(남)	허위사실을 적시 여군 명예훼손	공소권없음
	상사(남)	여군 추행	선고유예
	중사(남)	수회에 걸쳐 상관 모욕	1심 재판중
	상병(남)	카톡으로 여군 상관에게 음란성 메시지를 보냄	벌금150만원
	중사(남)	여군 하사 폭행 및 추행	1심 재판중
	원사(남)	음주 후 여군 하사 추행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2015. 6.30.	일병(남)	통장 취득 후 인출	기소유예
	하사(남)	화장실에서 여군 가방에 있는 속옷을 절취	수사중
	중사(여)	여군후배에게 상해, 모욕, 협박함.	수사중
	중사(여)	여군선배의 폭행에 대항하여 상해를 입힘	수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