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10. 8.(목)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이명행비서관
제 목	기업가정신 함양사업은 ‘친박’재단만 가능? KoEF, 정부지원 멘토사업 예산 88억원 독점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멘토링 사업은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와 중소기업진흥청 등이 지원하는 기업가정신 함양 사업이나 멘토링 관련 사업들은 이른바 친박 이사들로 구성된 ‘한국기업가정신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송호창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창업지원 사업 중 기업가정신함양이나 멘토링은 여러 부처에서 중복되고 있었다. 미래부만 해도 글로벌 게이트웨이, 벤처1세대 멘토링, 기업가정신 교육, 창조경제타운 멘토, 창조경제혁신센터 멘토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한국기업가정신재단 2015년도 주요사업 현황 >

자료 : 송호창의원실 / 미래창조과학부

부처	사업내용	지원 예산
미래창조과학부	벤처1세대 멘토링, 대학 ICT센터 기업가정신 교육	45.57억원
중소기업청	기업가정신 함양 및 확산 사업	37.3억원
교육부	대학 창업 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지원	7억원
KDB청년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경진대회, 해외창업지원	8.5억원

미래부에서 추진 중인 기업가정신 교육은 중소기업진흥청에서도 각 대학 등지에서 창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을 하는 유사한 사업이다. 해외창업을 지원하는 글로벌게이트웨이 사업도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해외창업 교육사업과 유사하다.

기업가정신 관련 사업, 특정업체가 독점

멘토 관련 사업은 부처나 산하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기업가정신재단’(KoEF)에 집중된다. 기업가정신재단은 2011년 설립된 이후 기업가 정신 함양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총 88.43억원 규모의 정부사업을 위탁받았다.

2015년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45.7억 원을 지원받아 벤처 1세대 멘토링 프로그램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 37.3억 원을 받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확산 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부로부터는 7억 원 받아 대학 창업 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지원을 추진 중이다. 청년창업경진대회, 해외창업지원 등을 하는 산업은행의 KDB청년창업지원사업도 8.5억원에 위탁수행 중이다.

한국기업가정신재단 이사진, 친박인사로 구성

한국기업가정신재단의 이사진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깊은 관련이 있다. 먼저 이사장은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다. 황철주 대표는 2013년 3월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됐다가 백지신탁문제로 사의를 표한 바 있다. 또한 재단의 이사인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이사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며 벤처기업협회장이기도 하다.

또다른 이사인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는 2012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며 한국소프트웨어협회 회장이다. 비트컴퓨터는 증권가에서 조 대표가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이며,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과 연관된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일명 ‘박근혜 테마주’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한정화 중소기업진흥청장도 재단의 이사 출신이다.

자료 : 송호창의원실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기업가정신 함양 사업이 ‘친박’ 재단에 독점수행 되는 것은 사업배경과 선정절차에 의문을 갖게 한다. 2015년도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 미래부의 벤처1세대 멘토링 프로그램은 2013년 1개 업체만 참여해 수의계약으로 기업가정신재단이 선정됐다.

그러나 입찰과정을 보면 사업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업체들은 참여하기 힘든 일정이었다. 미래부는 1차 입찰공고를 2013. 6. 21.~7.1까지, 2차 입찰공고를 7.2~7.8까지 촉박하게 낸 후 제안서 적격평가를 같은 달 9일에, 계약자 선정을 10일에 처리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는 기업가정신재단이 아니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멘토링사업을 기업가정신재단에서 독점하고 있다.

< K-ICT 창업멘토링센터 사업자 선정과정 >

자료 : 송호창의원실 / 미래창조과학부

구분	기간	비고
입찰공고	’13. 6. 21 ∼ 7. 1	1개 업체 참여로 유찰
재입찰공고	’13. 7. 2 ∼ 7. 8	1개 업체 참여로 유찰
제안서 적격평가	’13. 7. 9	재입찰 공고 결과 유찰되어 수의계약 추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적격평가 결과보고	’13. 7. 10	KoEF가 계약자로 선정
계약체결	’13. 7. 17	KAIT와 KoEF가 계약체결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제7홈쇼핑 승인과정에서 작년 상반기까지 부정적 입장을 취하다 입장을 바꾼 바 있다. 당시 한국기업가정신재단의 남민우 이사가 벤처기업협회장의 자격으로 여러차례 미래부를 방문해 신규 홈쇼핑의 필요성을 설명했었다. 또한, 황철주 이사장은 한정화 중기청정과 함께 신규 홈쇼핑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미래부가 기존 입장을 번복해 제7홈쇼핑을 승인한 것은 이들의 역할이 컸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송호창 의원은 “멘토링이나 기업가정신 함양을 관치로 하겠다는 발상부터 창조와 거리가 멀다”면서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면 철저히 자율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각 부처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그것도 ‘친박’ 재단에 몰아주고 있다”면서 “사업의 취지와 달리 배경과 절차에 많은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관련사업들의 필요성과 중복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예산낭비를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