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8. 담당 : 홍창훈 비서관 02-784-8450~2  이메일 ch944@outlook.com

부좌현 의원, “중진공 직접대출 단기사고 급증”

-2013년 35억원에서 올해는 9월까지만 124억원 사고

-사고업체수도 매년 증가

-2010년 중기청의 제도개선 요구받고도 아직까지 개선조치 없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직접대출 단기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사고 현황>

연도	사고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사고업체수
2013년	3,569,000천원		22
2014년	6,600,000천원	84.9%	27
2015년	12,406,000천원	87.9%	32

부좌현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 직접대출 단기사고는 2013년 35억원, 2014년 66억원, 올해는 9월까지만 12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업체수도 2013년 22개사에서 2014년 27개사, 그리고 올해는 32개사로 급증했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이에 대해 지난 2010년에 단기사고 관리에 대해 중진공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올해 1월 또다시 개선조치를 요구했으나, 중진공은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부좌현의원은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무작정 사고안나게 소극적으로만 운영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적정 수준의 관리는 필수적”이라며, “중진공은 조속히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