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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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차량 고장 급증! 2015년 전체 차량 고장건수의 40%가 고속철도에서 발생! 이중 올해 신규 개통한 호남고속철 고장건수가 8건으로 27%차지! 코레일 ㈜로테코에 고속철도 차량 검사 물량 100% 몰아줘.

- 2015. 9. 22.(화) / 총2쪽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양주시·동두천시)은 9월 22일 한국철도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철도차량 고장건수의 40%가 고속철도차량에서 발생했으며, 이중 신규 개통한 호남고속철에서 8건이나 발생했다”며 “그 이유가 코레일(차량 운행)-로테코(차량 검수)-현대로템(차량 제작)으로 이어지는 유착관계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철도차량 고장현황>에 따르면,

- 2015년 8월 현재 철도차량 고장이 총 71건 발생하였는데, 이중 고속철도 고장이 29건으로 40% 차지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8.5%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올 들어 크게 높아진 것이다.

특히 고속철도 고장건수 29건 중 지난 4월 신규개통한 호남고속철의 고장 건수가 총 8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차량에 대한 검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5년간 철도차량 고장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고속차량	고장건수	64(34%)	49(31%)	39(26%)	30(23%)	29(40%)
일반차량	고장건수	104	93	93	82	33
전동차량	고장건수	17	12	18	18	9
합 계	고장건수	185	154	150	130	71

▢ 고속철도 완성차에 대한 차량점검은 최근 5년간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로테코)이 100% 독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공사가 제출한 <철도 완성차 검사 실적>에 따르면,

- 로테코는 코레일 발주한 최근 5년간(2011~2015)완성차 검사물량 총 1253량 중 83%인 1040량을 수주하였고, 이 중 KTX-호남선을 포함한 고속철도 370량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량 검수를 도맡온 것으로 밝혀졌다.

- 올해 8건의 차량사고가 발생한 호남고속철도를 포함해 모든 고속철은 로테코가 검수한 차량이다.

<2011~2015년 코레일이 발주한 철도 완성차 검사 실적>

(단위: 량)

	2011	2012	2013	2014	2015.8	계
로테코	360	292	60	240	88	1040
KR E&C	128	-	60	-	-	188
기타	25	-	-	-	-	25
계	513	292	120	240	88	1253

▢ 이와 같은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국토부는 시행령 등을 개정해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이를 계기로 2011년 KR E&C가 진입했지만 실질적인 경쟁효과는 전혀 없었다.

- KR E&C는 2011년과 2013년 전기동차 128량과 60량 등 총 188량(15%)을 수주했고, 14년 이후에는 실적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원도 KTX-산천의 결함과 관련한 <KTX 운영 및 안전관리실태(2012.4)> 감사에서“코레일은 KTX-산천이 영업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57건의 결함을 알면서도 KTX-산천 60량을 인수 운행했다”며 현대로템과 코레일의 유착관계를 지적한바 있다. 한편, KTX-산천의 차량 제작은 현대로템, 유지운행은 코레일 그리고 완성차량안전점검은 로테코에서 진행하였다.

▢ 정성호의원은 “독점적 검사 수행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경쟁 체제를 갖췄지만 로테코에 대한 코레일의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성차 검수 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입찰방식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