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소속
		제공일자	2015.10.2(금)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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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분석 – 59 )

전라북도 SOC 예산 감소추세 심각!

지역경제 악영향 우려돼...

3년새 전북도내 SOC 예산 1조원 가량 감소

- SOC 신규사업, ‘15년 64건 요청 중 31건, 내년에는 52건 중 12건만 반영

○ 전라북도 재정자립도 2012년(21.1%)에 비해 크게 하락, 10% 미만도 2곳

○ 전라북도 도내 실업률도 상승추세, 전주시 3.0%, 전년대비 상승한 곳 8곳

○ 전북 도내 SOC예산 ‘13년 2조 6.115억원 → ’16년 1조 4,118억원  감소

○ 전북 도내 SOC 사업건수, 2014년 97건 → 2015년 86건 → 2016년 56건

○ 전북도내 SOC 신규사업, ‘14년 36건 → ’15년 41건 → ‘16년에는 12건 ↓

○ 지난해 전북이 SOC 신규사업 64건, 1093억원 요구 → 31건, 573억 확보

○ ‘16년도에 당초 전북이 51건, 1,553억원 요구 → 23%(12건) 331억원 확보

최근 몇 년간 전라북도 도내에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2일 열린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북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에 비해 전라북도 SOC 예산규모가 무려 1조원이나 감소하고, 예산을 요구해 실제이 반영된 SOC 분야 신규사업 건수도 3분의 1가량이나 대폭 줄어들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내 SOC 예산은 지난 2013년 2조 6,115억원에서 2014년 2조 5,464억원, 2015년 1조 9,328억원으로 줄어들었고 내년도(2016년) 예산안에 1조 4,118억원으로 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 사이에 전북 SOC 예산규모가 1조 1,997억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또한 연도별 예산감소율을 보면 2014년에 전년대비 마이너스(-) 21% 감소했고 2015년에는 마이너스(-)24.1%, 내년(2016년 예산안)에서는 마이너스(-)27.0%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라북도 도내 SOC 사업 건수도 살펴보면,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모두 합해서 지난 2014년도에 97건, 2015년도 86건, 2016년도에는 또시 56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우려스러운 SOC 감소추세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2014년 36건, 2015년 31건, 2016년에 12건으로 감소했다. 불과 3년사에 전북도내 SOC 신규예산은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계속사업의 경우도 줄어든 건 마찬가지다. 2014년 61건, 2015년 55건, 2016년에 44건으로 감소했다.

더구나 전라북도 SOC 신규사업의 경우, 2015년도에는 당초 전라북도가 64건, 1천 93억원을 요구해서

그나마 절반가량인 31건, 57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내년도(2016년)의 경우에는 당초 전라북도가 51건, 1천 553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23%에 불과한 12건(331억원)만 반영된 상황이다.

〈 2010년 이후 전라북도 도내 SOC예산 확보액, 증감추이 〉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단위:억원)

구 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요구액	국 회 확정액	요구액	국 회 확정액	요구액	국 회 확정액	요구액	국 회 확정액	요구액	국 회 확정액	요구액	정 부 예산안
합 계	21,141 (49건)	20,457 (45건)	23,060 (54건)	20,734 (40건)	25,605 (77건)	26,115 (70건)	26,380 (97건)	25,464 (97건)	20,838 (121건)	19,328 (86건)	19,270 (102건)	14,118 (56건)
			(8.7%)	(1.4%)	(11%)	(26%)	(3.0%)	(△2.5%)	(△21%)	(△24.1%)	(△7.5%)	(△27.0%)
신 규 사 업	820 (12건)	594 (8건)	330 (14건)	0 (-건)	729 (31건)	463 (24건)	580 (36건)	351 (36건)	1,093 (64건)	573 (31건)	1,553 (52건)	331 (12건)
계 속 사 업	20,321 (37건)	19,863 (37건)	22,730 (40건)	20,734 (40건)	24,876 (46건)	25,652 (46건)	25,800 (61건)	25,113 (61건)	19,745 (57건)	18,755 (55건)	17,717 (50건)	13,787 (44건)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전라북도 제출자료)

한편 전라북도의 타 시도에 비해 매우 턱없이 부족한 제조업 등 산업기반시설과  열악한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여건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재정자립도 수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2015년 현재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 수준은 17.4%에 불과하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12년(21.1%)에 비해 크게 하락한 수준이다. 1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곳도 2곳이나 있음

또한 전라북도 도내의 실업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2015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전주시의 실업률은 3.0%를 기록해 최근 4∼5년 가간 중 최고치를 했다. 지난해보다 실업률이 늘어난 곳이 8곳에 달한다.

〈 2010년 이후 연도별, 전북관내 시․군별 재정자립도 추이현황 〉           (단위 : %)

구 분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합 계	22.1	22.8	25.7	26.0	24.5	24.6
전라북도	17.4	17.6	19.1	21.1	18.6	17.3
시 군 계	15.1	15.4	18.5	18.4	18.3	19.3
전 주 시	28.5	28.9	32.3	32.4	31.6	33.5
군 산 시	22.4	23.1	27.1	26.3	24.7	27.4
익 산 시	17.9	17.6	20.7	22.9	23.3	24.4
정 읍 시	9.2	8.3	12.1	12.2	12.5	12.5
남 원 시	9.1	8.3	8.6	8.3	9.6	9.3
김 제 시	8.6	8.5	12.7	11.0	11.7	16.0
완 주 군	22.8	29.5	25.8	25.7	22.9	23.5
진 안 군	5.7	5.6	13.6	13.6	12.3	11.3
무 주 군	8.2	7.7	14.1	12.6	13.0	12.6
장 수 군	5.9	5.1	9.2	10.4	11.1	11.0
임 실 군	5.6	5.5	12.6	11.3	12.5	11.5
순 창 군	7.2	6.6	8.6	9.4	13.2	12.2
고 창 군	8.7	8.1	12.4	7.8	9.4	9.6
부 안 군	7.9	6.1	10.1	12.5	14.9	16.7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전라북도 제출자료)

이처럼 현재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 수준은 17.4%에 불과하고 1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곳도 있으며, 또한 전북 도내의 실업률도 꾸준히 상승하는 등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SOC 분야의 국비예산 감소추세는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강의원은 “전북도내 SOC 국비예산이 대폭 감소할 경우 건설, 토목분야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연쇄적으로 일자리 감소, 소비둔화에 따른 음식점, 숙박업 등 자영업자 위축으로 이어져 전라북도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급격한 SOC 국비예산 감소가 전라북도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나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는지,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2010년 이후 연도별, 전북관내 시․군별 실업률 변동추이 〉              (단위:%)

행정구역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상반기
전주시	4.3	2.7	2.2	1.7	2.1	3.0
군산시	1.7	2.7	1.7	2.2	1.6	0.6
익산시	2.5	2.0	0.4	0.6	0.7	1.4
정읍시	2.0	1.0	0.9	1.5	1.1	2.2
남원시	3.5	1.5	1.4	0.7	1.4	1.2
김제시	2.2	1.0	0.6	0.8	0.4	1.4
완주군	1.8	1.3	1.1	1.2	1.5	1.7
진안군	0.9	0.6	0.0	0.4	0.4	0.1
무주군	2.0	1.2	0.6	0.5	0.8	2.0
장수군	0.9	0.3	0.6	0.7	0.9	0.6
임실군	0.2	0.6	1.6	1.1	1.3	1.4
순창군	1.2	0.3	0.8	1.2	1.0	1.6
고창군	1.4	0.8	0.7	1.0	0.5	0.2
부안군	0.9	0.7	0.6	1.2	1.3	0.9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전라북도 제출자료)

이처럼 전라북도의 경우, 가뜩이나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기반이 취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내 SOC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비예산 확보가 제일의 과제이자, 관건이다.

2015년 전북 국비예산 확보액은 3조 840원임, 지난 4년간 5천억원이 증가되었지만 이같은 전라북도 국비예산 규모 증가추세에도 전북도내 SOC 예산감소 추세는 심각하다.

〈 2010년 이후 전라북도 국비 및 특별교부금 확보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국비예산	30,840	28,747	27,414	25,860	24,614	21,200
특별교부세	64	198	224	340	353	372

＊

* 2015년 특별교부세는 8월말 기준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전라북도 제출자료)

이처럼 전북도내 SOC 예산 규모는 지난 2013년 2조 6,115억원에서 매년 갈수록 줄어 들어 2016년에는 1조 4,118억원으로 3년사이에 1조원 이상이나 감소했는데 타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실업률 증가 등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전라  북도의 최대 과제는 국비예산 확보를 통한 산업기반 및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이 매우 절실하다.

특히 가뜩이나 열악한 SOC 기반을 갖추고 있는 전라북도에서는 치명적인 수치 인데, 이렇게 SOC 국비예산이 감소한 것은 국가 전체적인 재정여건 변화 등 SOC 예산총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인지, 그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강동원 의원은 “전라북도 SOC  신규사업의 경우 내년도(2016년)의 경우에는 당초 전라북도가 51건, 1천 553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23%에 불과한 12건(331억원)만 겨우 반영된 상황인데, 전북도내 열악한 SOC 여건을 감안하면 우려할 수준이다.

갈수록 전북 SOC 분야의 신규예산 확보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냐, 앞으로 타시도에 비해 도로포장률이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도로여건 등 전북 SOC 상황을 예산당국에 적극 설명하고 설득해 SOC 예산감소폭을 줄이는 한편, 신규예산 확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의원은 “전라북도 도내의 SOC 예산이 급격이 감소추세에 있고, 더구나 내년도에 신규 사업은 물론 SOC 예산총액이 대폭 줄어드는 등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 전라북도의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묻고,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SOC분야를 비롯한 국비예산 확보방안이 절실한데, 전북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라북도도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