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5년 9월 11일 (금)	담당 : 박종진 비서관 (010-6336-4298)	총 : 3매

<제공된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탈출구가 없다. 대출지표 최악 치달아

중진공 직접대출 7조원 넘어, 사상최고치

30개월간 대출업체 84%, 대출금 64% 늘어

내년에는 더욱 어렵다 ‘빚내서 빚 갚아’

내수부진․상환압박 이중고에 중기 내몰려

박완주 의원“융자 확대만으로 중소기업 살릴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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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탈출구가 보이질 않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이 7조원을 넘어서는 등 정부의 퍼주기 지원책으로 근근이 버티지만 “내년에는 더욱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등 대출과 관련한 금융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이 올 들어 7조 원을 넘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자 갈수록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최악의 금융지표로 드러나고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직접대출 및 회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0개월간 대출액이 64%나 급등했다.(표1 참조)

실제 2012년 12월 1만7000개 중소기업이 4조4393억원을 대출했지만, 30개월 만에 3만1000개 7조33억원으로 늘었다. 업체와 대출금은 각각 82%와 64%씩 늘었다.

약정해지업체도 최근 크게 늘고 있다. 2012년 957개 2082억원, 2013년 881개 2032억원, 2014년 971개 1870억원이던 약정해지와 해지금액이 올 들어 6개월 만에 599개 1342억 원에 달해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에 1200개 26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약정해지회수율과 약정해지회수금도 올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886개  23.5%(490억), 2013년 987개 26.5%(539억), 2014년 942개 29.2%(546억)로 안정적인 회수율을 보이다. 올해는 불과 6월개월만에 655곳 33.6%(451억)으로 급상승했다.

중소기업의 회수율이 높아진 것은 정부대출금을 갚지 않았을 경우 시중은행이나 2금융권으로부터 융자나 대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중소기업들이 빚을 내서라도 공단의 약정금을 갚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대출이 늘고 대출 잔액이 많아지자 공단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일부 부실 및 과다 대출업체를 대상으로 조기회수에 들어가 회수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는 올보다 내년이 더욱 경기가 어려워 질것으로 보고 위험이 높은 대출에 대해 회수를 강화한 형편으로 중소기업들은 내수부진에 상환압박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경제계는 지금 국내 중소제조업의 체력이 바닥난 상태로 최악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힘은 튼튼한 내수경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며 “융자확대 정책만으로 중소기업을 살릴 수 없어 구조조정의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참고자료>

[표1]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및 회수현황(최근 3년)

(단위 : 억원, %, 개)

구 분	직접대출잔액 (업체수)	약정해지금액주] (업체수) (A)	회수금액 (기존약정 해지포함) (B)	회수율 (A/B)	회수 업체수
‘15년 6월	70,033 (31,646)	1,342 (599)	451	33.6	655
‘14년	64,551 (29,896)	1,870 (971)	546	29.2	942
‘13년	55,886 (23,857)	2,032 (881)	539	26.5	987
‘12년	44,393 (17,362)	2,082 (957)	490	23.5	886

주] 약정해지된 대출금의 대부분은 채권보전(가압류, 가처분 등), 소멸시효관리 등 소송을 거쳐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