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10.5.(월)
		매 수	총 4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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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 국민연금공단

[2015 국감 보건복지위-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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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국민 절반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어”

-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60%가 공적연금 못 받아-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필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노인 10명 중 6명은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약 2년간 18～59세 인구 중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이 47.2%에서 50.3%로 약 3.1%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절반 정도가 잠재적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잠재적 사각지대(광의) : 비경제활동+공적연금 비적용자+협의의 사각지대(납부예외자+장기체납자)

공적연금 수급률은 2010년 29.5%에서 2014년 39.6%로 10.1%로 개선되었으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60%가 공적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고[표2],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액도 2011년 6월 27만 2,890원에서 2015년 6월 33만 2,500원으로 1.2배 증가했으나[표3],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6.6%에 불과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최근 공적연금 보험료납부자 및 수급률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상 국민의 절반 정도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고 65세 이상 인구의 60%가 공적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는 80~90%에 달하는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 수급자 비중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것으로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공적연금 수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비경제활동인구와 납부예외자 등이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규가입 및 보험료지원 대상 확대,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하며, 이와 함께 맞춤형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 증진, 소득을 보다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공적연금 적용현황 (2012.6월 기준)

18~59세 총인구 32,793천명1) (100.0%)
비경제활동 인구3) 10,203천명	경제활동인구2) 22,590천명
	공적연금 비적용자5) 1,168천명	공적연금 적용자4) 21,421천명
		국민연금 적용대상6) 20,011천명			특수직역 연금9) 1,410천명
		납부예외자 4,701천명	소득신고자 15,310천명
			장기체납자7) 1,257천명	보험료 납부자8) 14,053천명
31.1%	3.6%	14.3%	3.8%	42.9%	4.3%
잠재적 사각지대 17,329천명 (52.8%)				잠재적 수급권자 15,463천명 (47.2%)

공적연금 적용현황 (2014.6월 기준)

18~59세 총인구 32,972천명1) (100.0%)
비경제활동 인구3) 9,853천명	경제활동인구2) 23,119천명
	공적연금 비적용자5) 822천명	공적연금 적용자4) 22,297천명
		국민연금 적용대상6) 20,860천명			특수직역 연금9) 1,437천명
		납부예외자 4,649천명	소득신고자 16,211천명
			장기체납자7) 1,072천명	보험료 납부자8) 15,139천명
29.88%	2.49%	14.10%	3.25%	45.92%	4.36%
적용의 사각지대 16,396천명 (49.7%)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자 16,576천명 (50.3%)

주: 1) 통계청 각 세별 연령통계 기준(2013년 12월 31일 기준).

2) 경제활동인구는 18~59세 기준임(2014년 6월 기준).

3) 비경제활동인구=18~59세 총인구(2013년 12월 기준)-경제활동인구(2014년 6월 기준).

4) 공적연금 적용자=국민연금(2014년 6월 기준)+특수직역연금 적용자(2013년 12월/2014년 6월 기준).

5) 공적연금 비적용자(=경제활동인구-공적연금적용자)에는 18~59세 실업자 중 일부 포함(∵경활자 정의기준이 국민연금과 다르고,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두 통계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오차 발생).

6) 국민연금 적용대상은 사업장+지역+임의가입자만을 포함(임의계속가입자 제외)한 수치이며, 임의가입자는 비경제활동인구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7) 장기체납자는 2014년 6월 수납기준으로 13개월 이상 미납자를 기준으로 작성.

8) 보험료 납부자=소득신고자-장기체납자(12개월 이하 미납자 포함).

9)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공무원, 군인, 사학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은 2013년 12월 기준 1,073천명, 사학연금 가입자 수는 2014년 6월 기준 282천명임. 군인연금의 경우 가입자는 제시하고 있지 않음(수급자수 = 가입자수로 가정). 2013년 12월 기준 수급자는 82천명. 이를 합하여, 약 1,437천명(4.36%)으로 추정.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공적연금 수급현황(65세 이상) 추이

(단위: 명, %)

	합 계	노령(퇴직)연금1)	장애(장해)연금	유족연금	연금수급률2)
< 2010>	1,606,024	1,420,822	9,607	175,595	29.5
국민 연 금	1,428,414	1,265,781	8,847	153,786	26.2
공무원 연금	155,777	135,117	741	19,919	2.9
사학 연 금	21,833	19,924	19	1,890	0.4
< 2011>	1,800,167	1,585,755	10,775	203,637	31.8
국민 연 금	1,605,959	1,417,187	9,899	178,873	28.4
공무원 연금	169,979	146,551	856	22,572	3.0
사학 연 금	24,229	22,017	20	2,192	0.4
< 2012>	2,050,717	1,799,708	12,341	238,668	34.8
국민 연 금	1,835,624	1,613,886	11,310	210,428	31.2
공무원 연금	188,006	161,327	1,008	25,671	3.2
사학 연 금	27,087	24,495	23	2,569	0.5
< 2013>	2,305,340	2,016,118	13,720	275,502	37.6
국민 연 금	2,067,085	1,810,913	12,507	243,665	33.7
공무원 연금	206,163	176,263	1,181	28,719	3.4
사학 연 금	32,092	28,942	32	3,118	0.5
< 2014>	2,531,035	2,201,547	14,956	314,532	39.6
국민 연 금	2,273,816	1,981,184	13,634	278,998	35.6
공무원 연금	222,325	189,044	1,284	31,997	3.5
사학 연 금	34,894	31,319	38	3,537	0.5
자료: 「2015 고령자통계」, 통계청 원자료: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통계연보」,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통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각년도 주 : 군인연금 제외 1) 연금수급자 중 일시수급정지자를 제외한 실수령자 기준임 2) 각 연금수급자의 합계를 65세이상 추계인구로 나눈 비율임

[표3]

국민연금 급여 종별 평균 연금월액

(단위: 원)

	합 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 2011. 6.>	272,890	276,140	397,080	230,650
< 2012. 6.>	295,250	301,940	412,080	241,220
< 2013. 6.>	312,350	321,450	420,060	247,860
< 2014. 6.>	320,740	331,260	424,950	252,650
< 2015. 6.>	332,500	344,850	430,250	257,780
자료: 「국민연금 공표통계」, 국민연금공단, 각년도 해당월 해당월 지급자의 기본+부양가족연금월액 기준이며, 중복급여 및 동순위 조정전 금액임, 사회보장협정기간 보유자와 산재 적용자는 최고, 최저 연금액 대상에서 제외, 계 및 노령소계 평균액 산정 시 분할연금 제외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