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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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정감사

- 9월 14일(월) -

해외전문연구요원 성실 복무 점검 ‘부실’

-실태조사 예산 매년 감소, 조사기간도 짧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 최근 10년간 국외실태조사 현황

연 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예 산 액	25,479	25,479	25,807	25,205	26,229
조사 지역	미국 (동부,서부) 유럽 (영국, 독일)	미국 (동부,서부) 일본	중국	미국 (동부,서부) 유럽 (벨기에, 스위스, 독일)	미국 (동부,서부) 유럽 (영국, 독일 네덜란드)
조사기관	13개	13개	3개	11개	14개
연 도	’10년	’09년	’08년	’07년	’06년
예 산 액	27,950	31,493	34,978	55,304	56,752
조사지역	미국 유럽 (영국,스위스) 일본․중국	-	미국, 일본 유럽(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	미국 유럽 (영국,프랑스, 독일) 일본․중국	미국 유럽 (영국,프랑스, 독일) 일본․중국
조사기관	10개	-	-	-	-

* ‘09년 : 신종플루로 미실시

* ‘16년 : 24,729천원(정부 예산안임)

○ 2015년 7월 31일 현재 전문연구요원 복무 현황은 총 6,121명이며 이중 194명이며 업무출장, 공동연구 등의 명목으로 국외에 체재하고 있다. 국외체재 숫자는 매년 비숫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병무청은 해외에 특별한 통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전문연구요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력이 병역을 대신해 해외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국가를 위해 복무한다고 볼 수 있는 제도이다.

○ 그러나 현재 연구성과물이 공동소유로 계약된 경우에만 장기 해외체류가 복무기간으로 인정되고 있고, 사후에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는 경우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청하였음.

○ 병무청은 해외에 특별한 통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성실히 근무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 그런데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래 실태조사 예산은 점점 감소 추세임. 또한 2015년 올해 10월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조사 지역으로 미국(동부) 4곳, 미국(서부) 5곳, 유럽(독일, 영국)등 4곳이며, 각각 2명의 직원이 배정받아 실태조사를 진행함. 실태조사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5〜6일에 불과하다.

○ 병무청장, 매년 실태조사 예산 감소, 짧은 조사기간 안에 매년 10% 남짓한 인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전체 국외체재 전문연구요원 복무 성실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