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진에 대한 안전대비 부실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주요 교통시설물 4,295개 중 68% 2,894개가 내진설계 미반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에 제출된 경기도의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주요 시설물의 내진설계 반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4,295개의 시설물 중 67.4%에 해당하는 2,894개가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교량, 터널, 지하차도 내진설계 반영 현황>

시설물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계	비율(%)
내진설계 반영	1종	133	18	22	173	4.0
	2종	240	15	50	305	7.1
	기타	884	19	20	923	21.5
	소 계	1,257	52	92	1,401	32.6
내진설계 미반영	1종	52	4	3	59	1.4
	2종	131	26	38	195	4.5
	기타	2,566	16	58	2,640	61.5
	소 계	2,749	46	99	2,894	67.4
총계	1종	185	22	25	232	5.4
	2종	371	41	88	500	11.6
	기타	3,450	35	78	3,563	83.0
	합 계	4,006	98	191	4,295	100.0

자료 : 경기도

교량의 경우, 총 4,006개 중 68.6%에 해당하는 2,749개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고, 터널은 52개 중 88.5%에 달하는 46개가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다. 지하차도는 총 191개 중 51.8%에 해당하는 99개가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 국내지진목록을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총 764건이며 발생빈도가 증가세에 있으며,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진발생 추이>

자료 : 기상청

최근 5년간 국내지진발생 현황을 보면, 2013년에는 93회 발생하여 1주일에 1.8회 발생한 꼴임.

<최근 5년간 국내지진발생 현황>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발생회수	42	52	56	93	49	36

자료 : 기상청 국내지진목록

또한 2000년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지진현황을 보면, 12회 발생하였으며 발생지역은 연천군이 2008년 3회 발생한 것에 이어 2009년, 2013년에 발생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원, 용인, 광명 , 시흥 등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역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지진 현황>

연번	진원일자	규모	위도	경도	위치
1	2000-10-28	2.7	37.1 N	126.7 E	경기도 수원 남서쪽 약 30km 해역
2	2001-02-10	2	37.1 N	127.6 E	경기도 여주 남쪽 약 20km 지역
3	2002-03-25	2.4	37.1 N	127.2 E	경기도 용인 남쪽 약 10km 지역
4	2004-09-15	2.5	37.5 N	126.9 E	경기도 광명시 북동쪽 약 5km 지역
5	2008-03-15	2	38.11 N	127.1 E	경기도 연천군 북동쪽 3km 지역
6	2008-09-11	2.4	38.08 N	127.12 E	경기도 연천군 동남동쪽 4km 지역
7	2008-10-08	2.1	38.12 N	127.11 E	경기도 연천군 북동쪽 4km 지역
8	2009-03-26	2.9	38.11 N	127.13 E	경기도 연천군 동쪽 3km 지역
9	2010-02-09	3	37.45 N	126.8 E	경기도 시흥시 북쪽 8km 지역
10	2013-12-19	2.9	38.11 N	127.11 E	경기도 연천군 동북동쪽 3km 지역
11	2014-08-02	2.2	37.4 N	127.2 E	경기도 광주시 서남서쪽 5km 지역
12	2015-08-12	2	37.16 N	127.52 E	경기도 이천시 남남동쪽 15km 지역

※ 2000년 이후 인천의 지진발생횟수는 22회

이에 이찬열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게다가 100만 인구 이상의 도시들이 밀집되어 있는 1200만 인구의 경기도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교량이 총 4,006개 중 68.6%에 해당하는 2,749개나 되고, 터널은 52개 중 88.5%에 달하는 46개가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다. 지하차도는 총 191개 중 51.8%에 해당하는 99개가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찬열 의원은 “자연재해는 행정구역을 따지지 않는다. 지진발생 강도에 따라 경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기도에 인접한 인천의 지진발생횟수가 22회인 것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도정의 기본은 도민의 안전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내진설계 미반영된 시설들에 대한 보강을 다른 어떤 사업들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이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